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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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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Green Party Korea)은 녹색정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당을 말한다.

녹색당은 대체적으로 생태주의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추첨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 청년, 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하기도 한다.

한국의 녹색당 창당

2011년 10월 30일,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5개 시·도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녹색의 가치에 동의하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고 행동하는 시민의 힘은 수차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10월 30일 창당 발기인대회 “Green Party”에 이어 11월 5일에는 경기도에서, 11월 11일에는 서울에서, 11월 17일에는 부산에서 발기인대회 “Green Party”가 열렸다. 그 이후 제주와 충남, 대구가 뒤를 이어 창준위로 전환하였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원이 모으기 시작했고, 2012년 2월 5일, 경기도가 시·도당으로는 처음으로 창당대회를 가졌고, 2월 12일은 서울이 창당대회를 가졌다. 10월 14일은 부산이, 23일은 대구가, 그리고 26일은 충남이 창당대회를 준비함으로써 5개 시·도당 창당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3월 4일 전국 녹색당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후 녹색당은 2012년 총선에 참여하여 탈핵, 농업, 생명 의제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 3인과 핵발전 지역인 부산기장을과 경북 영덕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지역구 후보를 내고 활동하였다. 선거 결과 정당투표에서 0.48% 총 10여만 표를 득표하여 선관위 등록이 취소되었다. 망했어요 그러나 곧 재창당에 착수, 2012년 10월 13일 충남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정당으로 재등록하였다. 정당 등록 취소 후 동일 당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 명칭을 ‘녹색당 더하기(녹색당+)’로 등록하였다. 녹색당은 신생 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였다.

2013년도에는 당명을 찾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했고, 기성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 <풀뿌리정치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차례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정책위원회 차원의 ‘녹색정책포럼’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밀양송전탑을 막기 위한 연대활동,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방사능 학교급식조례 제개정운동 사회적인 현안들도 대응해왔다.

이런 당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녹색당이 제기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조항들이 녹색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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