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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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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은 극우성향 탈북자들이 돈을 받아 북한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배후 및 동기[편집]

조중동 및 하태경과 같은 극우세력은 대북전단은 마치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망명한 탈북인들이 자유를 애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그 배후에 있으며 탈북자들의 돈벌이라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 "미국의 소리" (VOA) 및 "자유아시아방송" (RFA) 과 같은 선전언론을 이용해 적성국에 대한 심리전을 펴왔으며, 민주주의 단체로 위장한 반체제단체를 조직해서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내걸고 실제로는 체제전복행위를 해왔다. 이런 공작은 원래 미국의 대외공작기관인 CIA가 실시해 왔으나, 너무 노골적으로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느낌을 주자 민간단체로 위장한 재단을 설립해 대외공작을 실시해 왔다. 바로 대북전단은 이런 위장 민주주의 후원 단체(즉 실제로는 CIA)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다.

대북전단을 후원하는 국가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이라는 이 단체는 마찬가지로 순수민간단체로 위장하고 있지만, CIA의 위장지사이며, 미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대북전단 뿐만 아니라 2019-20년의 홍콩 시위등을 지원해 온 것은 명백히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이 단체의 수장은 과거에 "우리는 CIA가 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런 눈먼돈은 일부 타락한 탈북자들이 돈벌이용으로 하기 딱 알맞다. 이미 탈북자들이 풍선의 원가의 몇배나 많은 돈을 NED로부터 챙겨 왔음이 밝혀졌다. 결국 대북전단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돈벌이+미국 군산복합체의 공작에 다름 아니며, 미국이 심은 독초같은 존재이다.

문제점[편집]

가옥 파괴[편집]

대북전단은 남한의 가옥을 파괴한다.

어업 위협[편집]

석모도의 한 어민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하루 한번 끌어올리는데 물고기 대신 플라스틱병이 잔뜩 들어있다"며 "석모도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온 수많은 페트병에서 심한 악취가 나지만, 주민이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환경 피해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1]

대북전단으로 인해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환경 오염[편집]

최민기(61) 석모3리 이장은 “페트병 띄우기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석모도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 입장을 헤아려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2]

대북전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현지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북한 주민 위협[편집]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한다.

남한 주민 피해 및 위협[편집]

당시 주민들은 "전단 뿌리는 것 때문에 군에서 비상을 한번 걸면 일을 할 수가 없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삐라 날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 '민통선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대북전단 말만 들어도 우리는 피가 마른다' 등이 적힌 농사용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막기도 했다.[3]

현지 주민들은 대북전단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현지 주민과의 충돌[편집]

<녹취> "사람 패는 게 민주화야?"[4]

대북전단을 뿌리는 자들은 현지주민들과 싸움을 벌인다.

내용 문제[편집]

대북전단의 내용은, 음란물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내용 등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들로 지적받는다.[5]

비리[편집]

홍씨는 “탈북민들 자체 커뮤니티나 인터넷, 조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을 실어 나르는) 풍선값이 하나 날릴 때 15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풍선 1개 값은 8만~12만원이다. 이것을 10배 넘는 돈을 받고 날려주면 단체의 공적이 된다. 이런 활동 내용을 미국(의 보수 단체)에 제출하면 후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날리기 경쟁도 뜨겁다고 홍씨는 전했다.[6]

순수한 목적이 아니며 비리가 심각하다.

실효성 문제[편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9일 경기 파주에서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전단 1만여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일제히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과연 민간용 드론이 전단을 싣고 200㎞를 비행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그 정도 비행체라면 군 레이더에 포착됐을 텐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7]

대북전단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잣대[편집]

극우세력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중잣대이다.

정치인 위협[편집]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들은 정치인에 대한 살벌한 위협을 저지른다

2020년 6월, 이재명 도지사의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이를 막으면 집을 수소가스통으로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8]

시대착오[편집]

대북전단은 시대착오적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90년대까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에게 삐라가 동력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2000년대, 특히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효과는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북한도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사회"라며 "이미 인터넷, 몰래 보는 드라마나 방송 등으로 한국 사회의 사정을 잘 알아 삐라를 본다고 해서 동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9]

탈북자 가족 위협[편집]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이 고초를 겪는다고 한다 [10]

北에 남은 가족, 한 달째 연락 두절"..탈북민, 남북간 긴장에 애태워

대북전단 사태로 북한 내부서도 탈북민 가족에 대한 반감 커질 듯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