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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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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미국(美國 또는 米國, United States of Amerca ; 미합중국)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카리브해에 걸쳐 존재하는 국가이며 현재까지는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다. 수도는 워싱턴 D.C.이며 최대 도시는 뉴욕이다. 국기는 성조기이며 국가(國歌)의 이름도 성조기이다.

문제점

"암살의 제국을 운영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1]

박노자

패권주의 및 제국주의

미국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은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1], 세계 제일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 막대한 영향력으로 세계를 거의 쥐락펴락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과 학살의 주체이고 간접적으로는 대학살을 벌인 이승만, 수하르토, 피노체트, 카스텔루 브랑쿠 등의 독재자를 밀어준 후원자이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비판받지 않는다. 5.18 항쟁 당시에도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군부의 학살 행위를 방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국제법 위에 군림하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이다. 2003년에서 2006년 동안만 해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 과정에서 601,027명의 이라크인들이 죽었는데 이는 스탈린 말기의 정치범 수보다 더 큰 숫자이다.

1996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CBS 방송 <60분>에서 (이라크 경제봉쇄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보다 더 많은 50만명의 어린이가 식량·의약품 부족으로 사망했는데 과연 경제봉쇄 조치가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올브라이트 장관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세계를 경악시켰다.[2]

미국의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친미파들은 그렇게 '정의'를 위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악 이분법과 생명 경시는 명백히 극우적이다. 특히 친미파들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미국은 21세기 들어서만 두 번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다.

또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현 비서구지역 극우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우파~극우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등에 업고 중동 아랍 지역에 이슬람주의를 퍼트려놓고 이제 와서 대안우파를 통해 이슬람주의자의 악행을 체리피킹해 이슬람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민주주의와 진보정책이 구현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절대 타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았고, 다만 미국의 국익에 이로울 때만 민주주의를 명분으로만 내세웠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란 그냥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독재자 후세인 타도로 이라크에 민주정치 실현"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또한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칠레 아옌데를 전복한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를 기획한 이는 미국의 CIA였다. 위에 나온 미국의 진보적인 면을 보고 미국에 대해 환상을 품는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1980년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신군부 일당의 폭주를 제지할 것이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광주시민들이 미국의 허가 아래 전두환에게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겉보기 민주제도에 감추어진 비민주성

친미파들은 미국을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떠받들고 있으며 미국인들 자신도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지만, 정작 미국은 국제 정치·경제 분석 기관인 EIU가 해마다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6년부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되고 있다. 2018년 순위는 25위로 한국(21위), 일본(22위)보다 낮다. 이는 현 상황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기보다는 그 반대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밖에서 찾고 싶으면 미국 같은 나라보다는 해당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본받자고 하는 게 낫다. 혼탁한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어느 '자유민주주의-선진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21세기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한 국가로서 다양한 진보 사상을 전파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 반공주의적·기독교 근본주의적·백인 우월주의적 극우 사상의 젖줄이기도 하다. 한국 개신교계의 보수 성향은 미국의 복음주의·근본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바가 크며 이는 국내 기독교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바다.

전세계 극우이념의 요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극우이념의 요람 노릇을 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나 우생학은 나치독일에 앞서서 1900년대 초반 미국이 먼저 정부 정책으로 펼쳤다. 이미 유럽에서는 노예제가 15세기부터 폐지되기 시작했으나 미국은 19세기까지 노예제를 유지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성향을 생각하면, 문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지배하던 신학이, 바로 20세기 초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을 경험한 미국 교회를 보고 오히려 보수 반동으로 되돌아선 사람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지요.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성향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기초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역을 나누어 선교를 담당했지요. 함경도를 담당한 캐나다 선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주류 교단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1920년대 이전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 교회가 신학으로 인해 분리되는 아픔을 선교지 교회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에 조심했고요. 좀 말하기 뭐하지만, 당시의 신학적인 논의를 객관적으로 다룰 능력을 갖춘 선교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지 이런 저런 이유로 초기 한국 교회나 신학 교육은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제한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었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 보수주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박형룡 목사나 한경직 목사는 평안도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 주류 교단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192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신학으로 인한 교단 분열의 부정적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보수주의 신학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통일성 유지하는 그 자체였죠. (그 신학 때문에 교단이 수도 없이 분열된 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날 진보적이라 알려진 기독교 장로회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초석을 놓은 김재준 목사가 함경북도 출신이지요. 이 지역은 성서 비평학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캐나다 선교부가 담당한 곳이어서, 일찍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된 거지요.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뿌린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미국 교회가 1920년대 겪은 교단 내 주도권 싸움을 우리는 1950∼1960년대에 겪고, 교단 분열로 마감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된 보수주의 신앙은 창조 과학이 활개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당이 된 것입니다. 늘 과학 특히 진화론의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니 그것도 신앙심 깊은 과학자가 와서 단언을 하니. 이건 '복음'이죠! 한국 교회의 본류 보수주의는 창조 과학이라는 방계 보수주의가 안착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인 겁니다.[3]

그는 개신교의 반동성애 기조가 미국의 신복음주의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블 벨트’를 형성해 정치세력화했고 정권까지 창출했는데, 바로 레이건과 부시 부자 정권”이라며 “특히 레이건 정권은 신복음주의 세력이 ‘반동성애’, ‘반낙태’ 등을 기치로 내걸어 성공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경험을 이른바 ‘미국통’ 한국 목회자들이 수입해 보수대연합의 주축을 형성해 한국의 파워엘리트 그룹과 결탁했고 김영삼·이명박 대선 과정에서 ‘장로 대통령 만들기’ 운동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반공 기조’가 먹혀들지 않게 되자 반동성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4]

21세기 들어서는 대안우파로 이름을 바꾼 미국의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의 집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뿐더러 국내에도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주의·주장이 소개되며 젊은 세대를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안티 페미니즘 진영은 마일로 이아노풀로스[5] 등 미국 대안우파의 언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반공 기조가 단 한 번도 좌파 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의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음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외국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여 그 나라들에 대한 간섭, 압박을 정당화할 때가 잦지만, 미국은 이른바 '선진국' 그룹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엄벌주의를 선호하여 엄청난 숫자의 자국민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인구 10만 명 당 수감자 수는 655명으로 전세계 최고다. 이는 문화와 제도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6] G7 국가 중에 일본과 더불어 사형제를 존속 중인 나라이기도 하다.

경제적 불평등 및 약탈적 자본주의

미국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념을 앞세워 약탈적 자본주의를 사실상 옹호해 왔다. 내부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성소수자보호와 같은 진보적 이념도 실시되는 것과는 별개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197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아래 점점 약화되고 있다. 사실상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가 미국이다.


내부적인 민주주의와 관용주의

아래는 미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관용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왕정복고나 독재정권 수립이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
  •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이다.
    • 자폐권리운동도 미국에서 등장하였고 스톤웰 항쟁을 시점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어 여러 서양 국가로 퍼져나갔다. 의외로 중국·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노동절(메이데이)의 기원도 미국에 있다.
  • 9.11을 겪었음에도 유럽(EU권)에 비해 이슬람에 훨씬 관용적이다.
    • 적어도 유럽 어느 나라들처럼 히잡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풍자'랍시고 주요 언론에 이슬람을 모독하는 만평이 게재되는 일은 없었다.
    • 이밖에도 미국인들은 '내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멕시코 접경 지역과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갈수록 히스패닉화되어 스페인어가 사실상 영어와 더불어 복수 공용어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백인 가정의 출생률 저하와 비백인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머지 않아 전체 인구 구성에서 백인 비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는 이를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민족주의(종족주의)가 강한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다.[7]
  • 국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 등에 비해서 자유롭다.
    • 다른 강대국들은 노암 촘스키 같은 논객이 활동할 수 없다. 일본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특정기밀보호법, 아사히신문을 보아하듯 비판적 지식인, 리버럴 언론인들이 심하게 탄압당하고 있다. 최소한 트럼프가 CNN이나 뉴욕타임스보고 가짜뉴스 운운하긴 해도 일본처럼 대놓고 탄압하지는 않는다. 아베 신조 정부의 극단적으로 반자유주의적 행태는 일본에 우호적 성향이 있는 뉴욕타임스조차 심각하게 권위주의, 반대자들의 시민의 자유를 축소한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

이렇게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자유는 보장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용주의도 폭이 넓다. 다만 이런 모습은 기득권의 (그람시가 만든 개념의) 헤게모니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만 용인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진 여러 진보인사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사회주의를 외쳐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득권들이 이들의 주장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기득권들은 진보세력의 성장세가 자신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사법잣대를 들이대 보복하거나 아예 암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공산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세를 얻었고 유진 뎁스같은 공산주의계 정치인이 "선거로의 집권"을 내걸고 대통령선거에 나와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반전운동을 빌미로 삼아 반역죄로 기소되어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또한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엑스와 같은 흑인운동가들은 비참하게 암살되었다. 이것이 미국 진보의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미국의 진보정치인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현재 기득권이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런 정치인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의 정의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게 현실이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및 환상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는 진보-극우파를 막론하고 미국에 대한 오독이 상당히 많다. 극우파들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할뿐만 아니라 "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옳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똘마니"노릇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보세력중 일부는 위에 보이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관용주의 및 민주주의적 요소만을 가지고 미국은 훌륭하고 진보적인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탄스러운 점은 일부 진보세력이 노엄 촘스키버니 샌더스와 같은 미국 내의 진보세력만 보다가 미국이 마치 진보적인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시전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도 과거에 남한의 역대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등[8] 전혀 인권과는 무관하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외교적 숭미 성향을 포장해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반미로 몰아붙이는 특성이 있지만, 정작 사회 정의 이슈에서 미국의 리버럴한 문화를 본받자고 하는 일부 좌파들을 무조건 사대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다.[9] 또한 명백히 국민들의 노력과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경제성장한 걸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10]

미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소수자 운동 등 여러 진보적 사회 운동도 나왔다. 한국의 진보세력중 일부도 이런 것만 보고 수구세력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이 미국에 대한 근시안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은 마틴 루터 킹이나 노엄 촘스키 같은 미국 내부의 진보적인 운동가나 논객만 보고 미국에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애당초 미국인들은 타국인들의 인권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타국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경우란 자신의 국익에 이익이 될 때에 한하며,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을 때, 정작 자신들을 추종하는 중남미나 동남아 독재국가의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을 상기하라. 서아시아의 오랜 동맹인 사우디에 대한 인내와 너그러움도 대단하다. 그동안 와하비즘에 기반한 사우드 왕조의 전제 폭정에 철저히 눈감고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해 왔던 것이 세계 각지에 폭탄과 함께 민주주의를 배달하곤 했던 '자유의 수호자' 미국이었다. 사우디 왕세자가 비판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를 터키에서 토막 살해한 것이 밝혀졌을 때 미국이 취한 '제재' 수준을 보면, 살해에 연루된 사우디인에 대한 비자 취소 등으로 실소가 나오는 수준이다. 그나마 강력한 축에 속하는 대 사우디 무기 수출 금지 법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

한국의 일부 진보세력이 기대를 걸었던 영국의 제레미 코빈이나 버니 샌더스는 결국 2019년 총선, 그리고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패하고 집권은 좌절되었다.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미국같은 제국주의 국가안에서 선거로 진성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빌 클린턴이나 토니 블레어처럼 진보(또는 리버럴) 정당을 신자유주의세력에 갖다바친 변절세력이 집권하는게 영미권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영미권 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진 일부 한국의 진보세력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문화

미국의 문화는 상당히 짬뽕된 형태이며 다문화주의적 형태를 띄고 있으나 어느 정도 동화주의적 색채도 가미되었다.[11]

미국의 대중문화는 미국의 이념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문화가 최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문화가 상업적인 면에서 파급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의 우열은 따질 수는 없다. 애당초 문화를 돈벌이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함께 보기

관련 기사

각주

  1. The state which runs an assassinations empire cannot per definition be a liberal democracy .
  2.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5232057005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90229
  4.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13002.html#csidx44cca01681f96a7a18d0a94801780d8
  5. 이 사람은 영국인이지만 주 활동지는 미국이다.
  6. https://www.prisonstudies.org/highest-to-lowest/prison_population_rate?field_region_taxonomy_tid=All
  7. Mexican Ladies Insulted By White People What Would You Do "당신도 진짜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미국인이면 백인일 리가 없으니(You're not native American and if you were, you wouldn't look white.)" 저 백인 여성의 발언이 모든 미국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에 존재하는 여러 사상 가운데 주요한 한 흐름을 대변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8. 국교개설 이래 한국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고, 미국에서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린든 존슨·포드·지미 카터·로널드 레이건·빌 클린턴·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한, 양국간의 당면문제를 협의하였다. 광복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 강화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1961년 초까지 한국경제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도 무역·자본도입·합작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미국 국제개발처(AID)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 146억 81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1960년대까지 제공한 무상원조 4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원조시대의 한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적 타성(惰性)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자립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62년 무상원조가 끊어지고 차관(借款)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189&cid=40942 [네이버 지식백과] 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두산백과)
  9.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등 프랑스 수구세력도 비슷하다. 친미를 외치면서 문화적으로는 반미하고 있다.
  10. 오히려 박정희는 말년에 인권문제, 핵개발, 반미 민족주의로 미국에 어그로끌려서 경제 폭망할 뻔했다.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 등도 애초에 장면내각이 세웠던 것이다.
  11. 멜탕 팟은 다인종주의적 동화주의의 사례이지만 신좌파운동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다문화주의 국가로 바뀌어갔다.
  12. 미국이 여러나라에 저지른 일들이 잘 정리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