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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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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영어: Barack Obama, 1961년 8월 4일 ~ )는 미국의 정치인이다. 일리노이스 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44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불리나 엄밀히 따지면 부계 측만 흑인이고 모계 측은 백인이기 때문에 흑백혼혈에 더 가깝다.

대내적으로는 친자본-반노동자적인 미국 주류 정치, 대외적으로도 미국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다.

미국의 친노동계급적 영화제작자인 마이클 무어의 평가로는 "첫번째 흑인 대통령일 뿐이며 그게 전부인 사람"이다. [1]

미국 리버럴들의 한계를 보여준 인물[편집 | 원본 편집]

대내적 한계[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미국의 진보세력(정확히는 '리버럴')이라는 자들의 진보는 "백인 남성을 위한"진보였다. 앤드루 잭슨이나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은 미국 진보정치사에 한획을 그은 인물들이지만, 각각 인디언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을 일으키는 등 제국주의정책을 펼쳤다. 상대적으로 공화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던 존에프 케네디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다. 케네디는 베트남 전쟁을 확대했고, 카터는 5.18의 진압을 승인했으며, 클린턴은 유고분쟁에 개입했다. 오바마도 비슷한 선상에 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힐러리 클린턴은 네오콘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중동에 큰 혼란을 불렀다. 버락 오바마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클린턴부부와 마찬가지로 전직대통령임을 이용해 거액의 강연료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3] 1회강연료는 40만달러(약 4억원)이며 이 떄문에 2020년 현재 재산은 최소추정치(at least) 7천만불 (약 700억원)에 이른다. [4] 오바마가 취임할 때의 재산은 약 130만불(13억원) 정도였으나, 퇴임후 이렇게 거액의 강연료, 인세를 챙기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고소득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위선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트럼프와 같은 극우포퓰리스트들이 두얼굴의 진보를 강조하며 진보를 공격하는데 좋은 소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백인저소득층은 이런 오바마 부부의 행태를 보고 진보와 거리가 멀어져 극우의 품으로 달려갔으며, 이런 점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저소득층-노동자 계급의 거주지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수도물 납중독 사태가 터지자 이곳에 와서 "정수기 달면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무마했고, 본인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척 하는 쇼를 했다. [5] 이런 위선적인 쇼에 수많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계급은 분노했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상당수 극우포퓰리스트 트럼프에게 표를 던저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처음에는 서민의 피를 빨고 고소득자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미국 금융의 문제점을 개혁한다고 공약했고,이 때문에 의욕적인 금융개혁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2 재선를 앞두고 결국 금융자본인 월스트리트에 고개를 숙였으며, 금융개혁 조치인 볼커 룰(Volcker Rule)을 결국 연기했다. [6] 다가 결국 대폭 완화해서 시행했고,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대외적 한계[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아랍의 봄 사태가 터지자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북아프리카의 부유국 리비아에 군사개입하여 카다피정부를 전복했다. 카다피 정부는 반미적 입장이었다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개발을 폐기하고 영미와 수교를 했다. 그러다가 자국에서 카다피체제에 대한 봉기가 일어나자, 영미 및 EU는 "봉기를 지지한다"며 이를 진압하는 카다피군을 공격했다. 카다피는 이렇게 외세의 개입으로 참혹하게 살해당했음은 물론, 리비아는 2020년 현재까지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우익과 손잡고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부에 편입하려고 했다. 이는 일본 우익의 구상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에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WTO에 압력을 넣었다.[1]

마찬가지로 중국견제를 위한 아시아 피봇 정책을 실행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과 아무 관련 없는 남중국해에 군사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도 여기 끼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종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Black lives matter 운동도 오바마의 집권기간에 일어났을 정도로 인종문제가 극심해졌다.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선이 안끝난 상황임에도, 부패세력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힐러리를 지지하여, 경선 부정을 자행하는 부패세력의 일원임을 드러냈다. 힐러리의 부정경선 및 부패상에 대해서는 클린턴 재단, 힐러리 클린턴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오바마, 스노든 폭로 관련 홀더 전 장관 의견 동의하지 않아"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미 법무부 연설에서 "우리의 방어력은 미국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들의 충성심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개인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어 국가기밀을 폭로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외교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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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태도가 미국 보수층의 그것과 별 다를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 폭로 사건도 오바마 재임 중에 일어났으며 스노든에 대한 박해도 오바마가 자행한 일이다.[2] 양심적 폭로자를 단순 미국 국익 문제로만 판단해 박해했다.

취임직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엄청난 돈을 뿌려대어 (소위 양적완화라는 말로 미화되었다) GM이나 크라이슬러는 구원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몰려사는 디트로이트는 방치했으며, 2013년 디트로이트시는 미국 지자체상 최대규모로 파산했다. 한때 200만이던 인구수는 2020년 현재 70만까지 줄어들었다. [7]

오바마케어[편집 | 원본 편집]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도입 정책을 도입했으나 의료보험으로 막대한 이윤을 내는 금융자본과 그것을 등에 업은 공화당의 압력으로 한국식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사적의료보험의 강제의무가입을 대신 도입했다. 이는 오바마정권이 본인들의 돈줄인 월가의 영리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증하면서 전국민 의무가입을 강제하다보니 영리보험과 의무보험 두 제도의 나쁜점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겨레와 같은 진보신문조차도 비판했다. [8]

자세한 것은 오바마케어 해당 문서를 참조하라.

진보적 정책[편집 | 원본 편집]

오바마 정부도 지지층의 눈치를 본 생색내기의 진보를 하기는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십년간 적대관계였던 이란, 쿠바와 화해하였다. 딱히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아닌게, 중동평화를 위해서라면 이슬람교의 양대 교파 세력인 시아파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면 이란과 협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강한 친중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 이란과 화해를 추구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 또한 쿠바와는 이미 냉전이 해소된 이상, 봉쇄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쿠바 민중의 쿠바 공산당의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제체전복공작은 더 안통할 것임을 깨달았기 떄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정도도 후임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정책이기는 하다.

최저시급을 대폭 올리고 노동조합을 강화를 지원하였다. 노조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며 미국인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발언도 하였다.[3]

성소수자 권리 향상에도 적극적이였으며 진보적인 대법관을 임명해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도 하였다.

2012년 미성년입국자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미서류이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어록[편집 | 원본 편집]

정부의 존재 이유인 인민 보호와 공공 복지에 있어 인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셈이다.
(If the people cannot trust their government to do the job for which it exists - to protect them and to promote their common welfare - all else i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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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9283&typ_800=1&seq_800=10335591&channelCode=CH_N "미국,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에 '한국이 패소해야' 의견 냈다"
  2. https://m.yna.co.kr/view/AKR20130702059200009 스노든, 오바마 맹비난…"망명 방해하고 인권 부정"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0822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