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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법의 종류[편집]

헌법[편집]

국가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최고 법규를 헌법이라고 한다.

법률[편집]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있다.(조약은 법률과 동일하게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명령[편집]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명령(보통 말하는 '명령' 단어가 아님)이 있다.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 같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명령의 종류로는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이 있고 법규명령에는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명령은 제정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조례[편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규칙[편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보통 말하는 '규칙' 단어가 아님)이 있다. 그 밖에도 특별한 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이 제정권을 갖고 정하는 규칙도 있다. 규칙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법의 분류[편집]

사법과 공법[편집]

사법(私法)은 당사자들 간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公法)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들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법애는 민법, 상법이 있으며,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노동법경제법은 양법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편집]

일반법은 그 효력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다.

특별법은 제한된 일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법에는 민법이 있고 특별법에는 상법이 있다.

강행법과 임의법[편집]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는 법이다.

임의법은 당사자가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법을 말한다. 즉 임의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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