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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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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영어: North Korea)은 동북 아시아에 있는 주체사상 국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북한(北韓)이라고 칭한다. 수도는 평양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 또는 ‘공화국’이라고 칭한다.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 제정을 시작으로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혁명 단계가 사회주의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 군정으로 통치했다. 이시기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기반으로 하는 평남건국준비위원회(平南建準委員會)가 예비적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연방군의 진주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자가 이북 지역의 행정을 독점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나서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 뒤 47년 2월 최고의결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군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날을 인민정권 창건일, 다른 말로 9.9절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주요 수출품은 무기, 석탄, 섬유 제품, 어류, 철광석 등이며, 전체 경제 비중에서 약 10분의 1만이 무역을 통한 수익이다.

한국 전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고 전후 복구를 빠르게 마쳤다. 1960년대에는 여러 계획 경제 정책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하였고 본격적으로 철강 수출 경제를 완성하였다. 이 시기 경제력은 대한민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고층 아파트, 지하철, 칼라 TV 보급이 대한민국보다 빨랐다.

1976년에는 1인당 명목 GDP를 대한민국에 추월당했으나,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또한, 에너지 총량도 훨씬 높았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공산권이 무너지자 경제 고립을 면치 못 하였다. 이 시기 미국은 동유럽 국가에 낮은 이자율의 차관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했는데,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크나큰 타격이 되었다.

식량 수입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농업 기계를 가동할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식량난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긴급 회의를 통해 계단식 농법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책을 실시했으나, 1990년대 대홍수로 인해 이는 실패하게 됐고 1995년에는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게 된다.[1] 2000년 조선로동당은 고난의 행군이 ‘구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으나,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북한 관련 오보[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은 고의적이든 무지에 의해서든 북한 관련 수많은 오보를 양산해내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오보 참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現代北朝鮮経済研究へのアプローチ』王勝今, 藤田暁男, 龍世祥著 104p 「1993년 곡물생산실적은 춘경기의 저온기상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로 전년보다 12% 감소한 481만 3000톤(정곡기준)으로 멈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