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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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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법파동

1971년 7월 검찰이 이범렬 부장판사 등 판사 2명과 서기 1명에게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는 사법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사법권 수호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 415명의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판사들이 8월 27일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두 판사가 그만두는 것으로 사법파동은 마무리되었다.

2차 사법파동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5공 당시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자 소장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에 서명,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판사들은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정보기관원 법원 상주 반대, 법관청와대 파견 근무 중지, 유신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김용철 대법원장이 퇴진하였고, 정기승 대법관이 지명되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하였다.

3차 사법파동

4차 사법파동

5차 사법파동

외부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