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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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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등의 경제학자들이 신고전파 경제학인 오스트리아 학파를 창시 했지만 비주류 경제학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 총리인 마거릿 대처,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중남미 국가, 독일 등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1]

특징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인 오스트리아 학파시카고 학파에 영향을 받아 세금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쉬운 해고), 자유무역을 중시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국가에 의한 경제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2] 게다가 세계화를 지지하여 FTA 협정을 맺는 다고 한다. 스펙트럼상 평균적으로는 중도우파~우익 포지션의 정당들이 표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중도좌파들이 이를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

비판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특성상 엘리트주의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념이라 현재의 서구 정치권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중도우파, 중도좌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대중들이 현재 극우/극좌 포퓰리즘 세력에 힘을 점점 실어주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2.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키고 학파 성향의 경제 학자들은 정부는 의도치 않은 경제 정책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며 사람들의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