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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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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정의[편집]

재화사적 소유권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1]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3]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4]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사[편집]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5][6]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7]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오해[편집]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동의어이다[편집]

시장경제는 재화, 용역의 교환이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가격에 따라 행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는 청동기 시대에 도시국가가 확장되면서부터 있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시작과 같지가 않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정의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사유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이념이다.

현대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동의어가 된 이유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시장자본주의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우파세력이 시장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장을 사유화하면 재화와 용역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파세력이 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파세력 자신은 이를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은 이윤을 위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는데 자유재를 인위적으로 경제재(예: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아닌 물과 공기를 상품으로 만드는 행위)로 만들거나 생산재를 소비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계획적 진부화, 예: 의도적으로 내구도가 약하고 수리가 어려운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이 그 것이다.

계획경제를 반대하는 아고리즘은 시장을 특정집단이 점유하고 이윤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중들이 시장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반자본주의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반면에 박정희, 히틀러, 스탈린 체제는 자유시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계획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계획자본주의나 국가자본주의로 간주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호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기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들도 있다.

아담 스미스는 현대 시장자본주의의 영감이 되었다[편집]

아담 스미스를 이렇게 비난한 것은 우파세력이 공산진영의 현실을 보고 카를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이는 그들의 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참한 현실을 내세워 그들이 이론이 비참한 현실을 지지한다고 왜곡하는 언행이다.

현대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모습은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비판했던 중상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중상주의는 국가가 싱업을 중시하여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상인데 80년대부터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 것이다.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은 대중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를 줄이라고 하면서 기업을 지원해야한다는 내로남불스러운 언행을 한 적이 있었고 이런 언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담 스미스를 팔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정부개입을 비판한 이유는 정부개입이 단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중상주의가 자발적인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이는 대중의 삶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는데 시장질서를 자발적으로 두어야 이런 병폐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자발적인 시장질서를 지키는 역할에만 한정할 것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기업을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때문이다[편집]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빈부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빈부격차의 원인은 아직도 연구 중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타파해야만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관념론과 역사유물론적 관점을 배제하고 빈부격차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에리히 프롬, 빌헬름 라이히, 스티브 테일러는 인간의 공감력이 약해지고 사도마조히즘이 강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격차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허황되고 추상적인 것만이 아닌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복지비용을 계산하면 그리 큰 비용이 아닌데도 우파세력이 복지비용을 아까워하면서 복지비용보다 몇백배 더 드는 국방비용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이 단지 돈이 아까워서 복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파세력은 갑질을 해야만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심리상태이며 우파지지자들도 이러한 갑질을 만족하는 노예심리상태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당연한 것이 되며 상향평준화든 하향평준화든 둘다 평등한 상태를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생각해보자면 공감력이 높고 사도마조히즘이 없다면 이윤을 추구한다는 자본가들와 거기에 순응하는 노동자들은 스스로 불평등을 혐오하게 되어 기부행위를 현재보다 더 지지해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상태가 될 것이다.

각주[편집]

  1. Screms, John (2004). Understanding Principles of Politics and the State. PageFree Publishing, 234.
  2. 민중국어사전
  3. Obrinsky, Mark (1983). Profit Theory and Capita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
  4. 사적 소유권은 개인의 소유권과 법인의 소유권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5. 〈자본주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2006)
  6. Banaji, Jairus (2007). "Islam, the Mediterranean and the rise of capitalism". Journal Historical Materialism 15: 47-74. Brill Publishers
  7. Tucker, Irvin B. (1997). Macroeconomics for Today,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