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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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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줄여서 자지주의. 더 줄이면 ㅈ..개인의 자유를 보다 급진적으로 풀어낸 정치학적인 사상으로,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개인주의 학파 중 하나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은 각자 개개인의 신체를 소유 하며, 타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나의 신체이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일반적으로 우파로 분류되는데,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나 자유지상주의 좌파도 존재한다. 또한, 아나코-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최소한의 평화 유지와 재산 보호만 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뤄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나코-자본주의 처럼 정부의 소멸이나, 경찰이나 군의 민영화 등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당신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 집을 나에게 팔라고 한다. 당신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주의회나 시의회를 찾아서, 당신의 집을 허물고 거기에 리조트를 지으면 땅값이 오르고 모든 주민의 이익이 상승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서 시의회 투표와 주민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따라서, 당신의 집은 정부의 포크레인에 의해 강제로 허물어졌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당신이 팔길 반대했는데 지역 주민 모두가 찬성하였다고 해서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신의 집을 허문 이 사례는 과연 타당한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다수결의 원칙이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잘 인용하는 질문이다. 즉, 모두가 동의했고 그것이 다수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인 당신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유나 취지가 아무리 좋던지간에 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공리주의가 "재벌은 자신의 부를 그만큼 얻는 동안,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회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예: 법인세) 증세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정도 재분배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이유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재산의 소유자인 내가 반대한다면 국가가 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는 없다." 라고 주장한다. 물론 아래의 비판에서 보듯 헛소리.

사유재산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선

  • 획득방식 (초기소유물)의 정당성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재산이 정당하였는가?)
  • 교환에 있어서의 정당성(자유시장) –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얻은 재산인가?)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도둑질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

  • 온정주의 법률 반대 (안전띠, 오토바이 헬멧, 사회보장제도, 공공재)
  • 도덕법 반대 (성매매, 동성애, 낙태, 장기매매, 안락사)
  • 소득 재분배 반대 (과세를 이용한 소득의 재분배)

민영화 주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재산을 압수당하겠지만, 반면 민간부문은 자유로운 계약과 설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개인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입하라고 강요, 구입하지 않았다고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기관보다 민간부문과 자본주의 시장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주장하며, 이에 국유화를 반대하고 민영화영리화 도 주장한다.

또한,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논란으로 많은 좌파 진영의 반대를 빚은 의료 영리화 사업에도 찬성하며, 의료 영리화가 되어야 더 자유롭고 고차원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정말 우파 이념이라는게 확실히 느껴지기도 한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며 그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이념일 뿐, 둘 모두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기에 좌파는 강제 징집이나 전쟁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어떻게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선 폭압을 행사할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우파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선 찬성하면서, 어떻게 강제 징집이나 전쟁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는 모순을 보일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 징집이나 전쟁과 같은 좌파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물론,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탄압 등 우파들이 반대하는 부분 또한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좌파우파던을 막론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우파 이념으로 분류된다.

아나키즘과 동의어로서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라는 철학이 미국에서 정립되어 자유지상주의 우파의 철학이 자유지상주의와 사실상 동의어가 되기 전까지 19세기까지만해도 유럽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자칭하곤했었다. 다만 유럽에서는 아나키스트들이 아직도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를 혼용한다. 거기에서 '저 미국에서 자본가애들도 리버테리언이라고 부르는거 어떻게 생각하심?'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고도 간단하게 "미국 친구들이 먹은 햄버거 중 몇개가 상해서 뇌까지 파고 든거겠지"(...)라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저작권법에 지적재산이라고 더럽게 따지면서 지들이 남의 상표 도명해 가는 건 괜찮다는거지. 자본가들 다운 발상이잖아?"라는 식의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이 용어를 도용하고싶어서하는거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사연이있다. 미국에서도 역시 20세기 초반까지만해도 이들 아나키스트들이 매우 강세였다. 20세기 초반 미국 급진 노동운동계를 주도했던 IWW만 하더라도 아나코 생디칼리스트 성향의 혁명 노동조합이었고, 엠마 골드먼, 알렉산드르 베르크만, 루돌프 로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벤자민 터커 등의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유수의 아나키스트 지식인, 혁명가들이 미국을 거점으로 두고 활동했으며, 헤이마켓 사건, 사코와 반제티 사건처럼 미국 노동운동사의 굶직한 노동 쟁의 사건의 중심에도 아나키스트들이 있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원래 주류 자유지상주의자들이였던 좌파가 제 2차 세계대전, 메카시즘, 냉전, 신자유주의를 연달아 겪으며 대중 정치판에서 싸그리 쓸려 나가면서 애초에 주로 학계나 지식인 사회에서만 활동하던 우익의 버전만이 남으면서 자유지상주의의 의미가 변형되는 큰 계기가 생긴 것이다.

비판

위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이유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재산의 소유자인 내가 반대한다면 국가가 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딴지걸 게 넘쳐난다. 인간은 좋든 싫든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며, 재산의 소유자가 쌓아올린 재산 역시 사회 활동을 통해 쌓아올린 것이다. 100% 자기가 잘나서 이룩한 재산이 아니란 말이다. 사회가 없으면 자신들의 부도 안전도 없음에도 사회가 납득이 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거둬가는것에 반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정부는 최소한의 평화 유지와 재산 보호만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정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결국 그 최소한의 활동을 하려면 재원,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에 자신의 재산을 납부하는 것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저런 정부개입 반대를 초지일관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정부개입을 반대하던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그걸로 임원들 보너스 파티를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자유지상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강자는 무제한의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고 정부는 그들 뒤치다꺼리나 해줘야 하는 무제한의 의무를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이상한 자유로 변질된다. 자유지상주의 성향 학자들은 그것은 대기업들이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아전인수 해석, 곡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줘도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아전인수로 곡해하는 것도 막지 못했으며 구제금융을 타먹을대도 대기업과 정부를 말리지 못했다는 것을 볼때 이들은 현실에 영향력도 줄수 없는 나약한 사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낼수 있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세력은 경제적 자유를 빙자하며 비민주적 세력과 결탁한 과거가 있다. 칠레 아옌데 민선정부를 붕괴시키고 칠레인들을 학살한 신자유주의 성향 독재자 피노체트를 하이에크가 지지했다. 즉, 경제적자유도만 지켜지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다.

라스바드는 외국인의 이민을 반대했던 인물이며, 론 폴과 랜드 폴도 공화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랜드 폴의 경우는 테러 위험국가에 비자를 발급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인물이다. 또한 호페는 자유지상주의적 질서를 위해 이에 어긋나는 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기생하는 자들, 환경주의자들, 동생애자들 등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기도했다. 그들은 스스로 보수, 진보, 우파, 좌파의 기존의 정치관을 뛰어넘었다지만 결국은 보수주의 내지 극우 사상에 불과할 뿐이다.

주요 주창자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