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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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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장관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중략)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에 묻는 질문을 받자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고 밝혔다...(중략)이와 같은 박법계 장관의 입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왔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놓는 것이다...(중략)

2월 22일에 있었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직을 대통령의 호위무사(wingman)로 보고 있느냐'라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나는 나 자신을 미국 국민의 변호사(lawyer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중략)특히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드워드 레비 이후 형성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규범은 정파성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원을 위한 법(rule)과 공화당원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94999&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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