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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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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는 정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동아시아중앙아시아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vg National Embl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vg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People's Republic of China (orthographic projection).svg
건국
1949년 10월 1일
수도
베이징
국가
의용군행진곡
대륙
아시아
면적
9,596,961㎢ (세계 3위)
인구
13억 7천만 (세계 1위)
국가원수
시진핑(국가주석)
국가체제
공화제, 민주집중제, 전체주의, 일인독재, 공산주의, 일당제, 단원제, 단일국가, 중앙집권제, 성문법주의(중국법계)
통화
위안
언어
중국어
전체 GDP
11조 3830억 3000만 $ (세계 2위) [1]
1인당 GDP
8,239 $
도메인
.cn
국제전화
+86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또 하나는 대만(타이완)이라고 부르는 중화민국이다. 그러나 보통 중국이라고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중화민국은 대만(타이완)이라고 부른다. 둘의 차이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국민당의 기존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옮겨간 것이다.

수도는 베이징이며 최대도시는 상하이이다. 국기는 오성홍기이며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시간대는 전국이 베이징 시간이라는 하나의 시간대를 사용한다. 글자는 간략화한 간체자를 쓰며 표준말은 베이징 말을 바탕으로 한 표준중국어이다. 인구는 13억 7천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영토[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영토는 전세계에서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번째로 넓은데 기준에 따라 미국이 세번째고 중국을 네번째라고 하기도 한다.

중국의 고유영토였던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독도와 마찬가지로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병합하여 지금까지도 영토분쟁이 존재한다.

정치[편집 | 원본 편집]

정치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 국가주석은 시진핑이고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이다.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인데,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는 미국을 능가했으며[2] 명목 GDP는 미국의 3분의 2가량 된다.[3]

2014년에 구매력 평가기준 GDP로 미국을 능가했으며[4] 2026년에 명목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5]

이는 미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경쟁 등에서 소련과 같은 주요 경쟁자로부터 우위를 차지했던 것이 뒤집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부 혐중 우파논객들이 2018년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이 곧 무릎을 꿇을 것처럼 주장하고, 여기 보수언론들도 맞장구 치면서 한국인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기세좋게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조차도 자국의 피해가 예상외로 커지자 휴전을 모색하고 있다.

군사[편집 | 원본 편집]

군사력은 병력 수로는 200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국방비는 세계 2위로 미국의 3분의 1에 달한다. 최근에는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편집 | 원본 편집]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대국이다. 한국의 혐중논객들은 문화대혁명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문화가 다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도 문화강국 맞다.

패권주의[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국력이 G2에 이른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시작했다가, 8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이 탈마오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경화되며,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도 강해지자 점차 국수주의적으로 변한 것은 다소 사실이며, 현재는 본격적으로 서방과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세력조차도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일보 진보인사들은 서방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지구촌 경찰"을 자처하며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회주의 원조국이었던 소련은 타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중국보다 한술 더 떴고, 홍세화와 같은 진보논객이 미화하는 프랑스는 현재도 아프리카 각국에 각종 제국주의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미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프랑스는 리비아 내전에서 공군력을 투입해 민간시설을 폭격했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라는 존재의 문제이지 중국인이나 중국공산당의 고유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일부 진보인사들마저 서방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인이나 중국공산당만의 고유한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친서방적 성향이 강한 강한 일부 진보인사들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하워드 진이나 노엄 촘스키, 샤르트르와 같은 그나라의 진보논객을 거명하며 "서방국가의 제국주의는 내부비판자가 있어서 괜찮지만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이래로 타국에 전쟁을 일으켜 죽인 사람들만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수십배 많을 것이며, 타국에서 착취한 재화만 하더라도 프랑스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촘스키나 샤르트르 같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존재가 절대로 서방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지는 못한다.

미국을 천국으로 숭배하고 중국을 악마화하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진보내 일부 세력도 중국을 악마화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현 집권세력이 장기집권을 하며 대외적으로 강한 패권주의를 투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고 미국은 버니 샌더스, Justice Democrats와 같은 진보적인 개혁파 세력이 빠른 속도로 세력과 지지도를 불려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제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보듯이 미국의 백인의 대부분은 저스티스 디모크랫과 같은 진보파가 아니라 트럼프화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샤이 트럼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미국 백인들은 미국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미대륙을 강탈한 자들의 후예임을 잊으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내의 진보 정치인들은 집권후 국내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포기한 바 없다.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프랑수아 미테랑에서 보듯이 개인의 진보적 성향과 제국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집무행태는 별개였다. 미국 군산복합체가 제국주의 포지선으로 전세계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왔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할리 없다. 설령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면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분배정의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 진보세력이 절대적 다수를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기득권에 유리한 법률은 계속 유지되다가 경기 하강국면이 오면 진보세력이 정권을 잃고 더 악랼한 보수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대외적인 제국주의 행태를 포기할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 집권후 트럼프가 집권한 것에서 보듯이 미국의 양당정치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가 집권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정치는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는 진보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관되게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종청소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사실 현재의 중국 체제가 쿠바 같은 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국수주의적인 '패권 국가'로써 기능하고 있고, 대외적인 정책도 미국, 러시아 등 다른 패권국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당연히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경계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미중 양비론 펴먼서도 중국의 악행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다소 서구 중심적이며 편향적인 측면이 있다. 즉 신흥 패권국인 중국의 제국주의도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문제라는 식의 주장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폐기하고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중국 집권후 마오쩌둥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여러 사회주의적 정책이 경제성장은 커녕 중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측은 경제 운용만큼은 자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런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중국은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2000년대는 독일과 일본을 각각 제치고 명실상부한 G2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르는 댓가는 가볍지 않았고,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거쳐간 여러 문제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겪고 있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미국 만큼 심각해졌고, 각종 복지 제도도 선진국에 대해 많이 미흡하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모토로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경제발전이 우선이다"라는 한국의 군사독재와 똑같은 논리로 탄압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30년간의 고속성장으로 중국 대륙에서 절대빈곤을 추방한 것은 맞지만, 그 부작용은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현재 중국인의 삶은 선진국 국민에 비해서는 매우 각박한 것은 사실이다.

옹호[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다른 소위 "서방 선진국"처럼 제국주의로 타국의 민중을 착취해 빼앗아온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유럽 국가들처럼 사민주의의 전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1980년대 거의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던 여러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개발도상국보다는 훨씬 더 경제성장을 했고, 개별 인민들의 삶 수준도 그들보다 높다.

중국공산당은 혁명정당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책임진 집권당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정책을 함부로 펼 수 없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즉 1950~1970년대 사회주의 정책을 원리주의적으로 시행했다가 국가가 재앙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일단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발전경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단순히 중국공산당의 독재나 인권탄압을 옹호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서방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으며, 모든 나라가 서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당국의 잔혹한 노동 탄압은 민주노총에서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6] 시장 경제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지켜낸 베트남, 쿠바 등의 사례와 아예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교권주의적 극우가 집권했음에도 소련 시절 영향으로 노동자 권리를 상당히 보장하는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또한 홍콩과 대만의 친기업 우익세력과의 유착과 진보세력과의 갈등, 약소국의 경제를 장악해 자주성을 잃게 만드는 등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우익적 면모를 상당수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되려 국수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제력이 높다는 것이 항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정희를 옹호하는 한국 우익 내지 극우들이 범하는 오류와 비슷하다. 단적으로 냉전기의 미국의 경제력은 소련의 경제력보다 우세했지만 미국의 유색인종,빈민들은 소련의 유색인종,빈민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낮으면 낮았지 더 높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의 빈민들은 대놓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러시아보다 훨씬 못한 경제적 위치와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함께보기[편집 | 원본 편집]

진보위키에 작성된 중국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