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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임금 갈취에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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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8.119.226 (토론기여)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업계의 갑질·부당노동행위 수십 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임금인 수수료를 속여 뺏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례가 제보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와 관련한 특별제보기간 중 접수한 사건의 위법사항 여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라 지난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했다. 모두 75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살펴봤더니 임금 문제부터 해고·노조탄압 등 각종 불법행위 접수가 이뤄졌다. 임금명세서와 다름없는 수수료 명세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대리점주가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설개선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벌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모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리점주가 하던 업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건도 접수됐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해 해고했다. 배송이 힘들거나, 물량이 적어 임금(수수료)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배송구역을 조정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위법 상황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유형별 불공정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택배업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1

율악 (토론기여)

신문기사를 전부 퍼오시지말고, 일부만 발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업계, 임금 갈취에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까지?"에 답변하기

"출입 막겠다"…고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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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전략)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던 유족들이 그제(13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대 1년간 국회 경내 출입이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본청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회의 도중 소란을 피워 청사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윱니다.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단식하며 몸이 안 좋아진 상탭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30일 가까이를 단식하면서 이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걸 막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하지만 유족들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씨 아버지 :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게 봉쇄돼 있는 거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앞서 국회 사무처는 단식 농성 중이던 유족들이 본청의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적도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사무처는 국회는 의원과 보좌진 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일반인에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김정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6900?cds=news_edit&fbclid=IwAR2gD7u6rKQ37LgmcMEAlN3yzto0fV2ii3vGPfFlkd2IkEiyyp7I3RXO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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