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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망’ 아닌 영원한 군인”…변희수 하사에 시민들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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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4.121 (토론기여)

군인권센터는 4일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용기 내 주셨던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한다”고 애도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변희수 하사의 바람은 단 하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마저 촉구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였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도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추모 논평을 내어 “당신이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의 삶은 성전환 이전과 이후가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그리고 육군 하사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고인의 운동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추모도 잇따랐다. 최근 잇따른 트랜스젠더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회적 타살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소수자를 혐오와 싸우는 투사로 만들지 않는 사회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다”(@*****eye), “이 사회를 더 제대로, 바르게 바꾸지 못했던 우리도 자성해야 한다. 그래서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부채의식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_G_)는 글들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고인을 추모하는 ‘#TransRightsAreHumanRights’(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인권이다)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으로 인해 원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한시바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voc)는 글을 올렸다. 변 전 하사의 죽음을 ‘민간인 사망’으로 치부한 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군에서는 민간인 운운하며 존재를 부정할지 몰라도 변희수 하사는 영원한 군인이다”(@*****024), “민간인 사망에 할 말이 없다는데 필요할 땐 국가의 자식 불리하면 남의 자식이네”(@*****c99)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23일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군의 조처가 “법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진행이 늦어져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383.html#csidxc44b8eb51bd2e2aabafacbe9d1da3f3

율악 (토론기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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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유족 사찰이 북한 테러 가능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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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무더기 불기소’ 세월호 특수단 결정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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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도 막을 수 없어라, 남은 이들의 간절함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정부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국정원 사찰 “침몰 원인 불명확…가능성 배제 못해” 수용

2.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청와대 압력 있었다는 증거 부족”

3. 해수부 실장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정상 참작” 기소유예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유족 사찰 의혹을 불기소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유족 동향을 파악했다”는 국가정보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했고,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은 감사원 잘못을 지적하며 불기소했다.

(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90600005&code=9403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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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군, 아프리카서 결혼식 테러 집단으로 오인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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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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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당적박탈 제명···“성추행 고의성 있고 처벌 필요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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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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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퇴-비대위 없고 보궐선거 무공천이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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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 중인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내에서 당 지도부인 대표단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대표가 속했던 대표단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강력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표단과 의원단 일부에선 대표단 총사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개인을 추방하는 방식의 ‘가해자 지우기’와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당 대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규정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28일 정의당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소수의 부대표가 ‘대표단이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단 다수는 ‘대표단 총사퇴’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단은 선출된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당의 지도부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당 지도부의 총사퇴 후 비상한 상황을 타개할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직을 내려놓은 후, 당을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비대위 체제의 핵심이다. 정의당의 비상대책회의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는 완전히 다른 기구다. 책임 단위로 규정돼야 할 대표단 또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주체로 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김 전 대표만 빠졌을 뿐, 의원단과 대표단이 모인 기존 전략협의회와 구성원이 동일하다. 기존의 전략협의회에 ‘비상’이라는 수식어만 붙인 회의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표단은 ‘대표단 총사퇴’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 직위해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윤기 부대표는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대표단의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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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농민운동'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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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별세했다. 향년 61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강 전 부지사가 28일 늦은 오후 입원해 있던 경상대병원(진주)에서 숨을 거두었다며 장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지사는 며칠 전 뇌경색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전농 부의장 통진당 비대위원장 이셨던 강병기위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율악 (토론기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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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법조 기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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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 현장 취재기자 41명 성명 "'추미애 나팔수' 비아냥 듣기 싫어"…윤석열-이용구-김학의 보도-사설 지적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겨레 현장 취재 기자들이 자사의 법조 기사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더는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데스크가 현장 취재 기자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며 국장단, 사회부장, 법조팀장에게 논란이 된 기사, 사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한겨레 현장 취재기자 41명은 사내 메일을 통해 국장단과 부서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조국 보도 참사’ 성명을 발표할 때와 견주어 달라진 게 없다”며 “지난 30년 동안 ‘성역’ 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15

"한겨레 기자들 "법조 기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져""에 답변하기

“꼰대보수” “찍으면 극우”… 文 떠난 청년, 野로 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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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대통령·여당 추락해도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 제자리

“여 싫지만 야도 문제”… 인물 올드하고 이슈 선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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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사이의 청년 계층은 여전히 미래통합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월 발간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21대 총선 백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내부 평가가 지적했듯 보수야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20대(19~29세)와 30대의 외면이었다. 그리고 5개월, 반성은 변화로 이어졌을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답은 긍정적이지 않은 듯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지지율 38%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월 40%대를 오가던 20대 지지율은 27%까지 급락했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50% 중·후반에서 40%까지 떨어졌다.

민주당이 떨어졌으니 제1야당 상황은 좋아졌을 법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갤럽의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에 따르면 12월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9%, 30대는 14%로 여당 지지율이 높았던 지난해 5월(20대 12%, 30대 10%)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20·30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에 붙은 채 요지부동인 것이다.

‘내로남불’ 민주당, ‘어르신’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까지 민주당이라면 진절머리 나지만 국민의힘 역시 신뢰가 가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노무사 김모(31)씨의 평가다. 현 여권에 대한 불신이 보수야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지적 받는 문제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들은 국민의힘이 구태의연한 ‘어르신’ 정당 이미지에서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30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말하는 건 별종 취급을 감수하는 ‘커밍아웃’에 가깝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회사원 김모(28)씨는 “국민의힘은 올드하다.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며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에선 극단적으로 말해 극우 사이트 일베 유저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이라고 말했다.

신선한 얼굴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학원생 임모(31)씨는 “당 대표부터 서울시장 후보까지, 김종인, 나경원, 오세훈 다 옛날 사람”이라며 “새로운 인물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곽모(28)씨도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으면 개혁과 함께 인사도 바뀌었어야 했는데 원래 해 먹던 사람이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보수적인 대구·경북(TK) 지역에 고립되면서 개혁은 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75088&code=11121100&cp=nv

"“꼰대보수” “찍으면 극우”… 文 떠난 청년, 野로 안갔다"에 답변하기

"동포 아니다" "범죄 소굴".. 中동포·대림동 혐오여론 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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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살인사건 이후 곱지않은 시선에 中동포 "똑같은 사람인데" 서운 대림동 강력범죄 해마다 줄어도 주민들은 범죄도시 낙인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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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모습. 지난 22일 오후 대림동 한 골목에선 중국 동포인 50대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윤홍집 기자

"대림동도 한국이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에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송모씨(54)는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대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중국 동포 혐오로 번져 안타깝다는 것이다. 송씨는 "조선족(중국 동포)이라고 해서 모두가 흉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며 "우리도 똑같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중국동포에게 번진 '흉기난동' 비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대림동을 터전으로 수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또다시 번진 '혐오'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 동포 대다수의 일상인냥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림동에서 마라탕집을 운영하는 곽모씨(82)는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러왔지만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는 거 같다"며 "익숙해지는 듯 하다가도 가끔은 서럽다.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중국 동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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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계조사에선 중국 동포의 범죄건수가 다른 국적자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중국인 범죄자는 1858명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자가 3369명인 것을 고려하면, 많다고 보긴 어려운 수치다. 또 대림동 일대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상반기 624건, 2016년 521건, 2017년 471건으로 3년 동안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중국 동포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다"라며 "여기에서 오는 적대심과 빈부격차 등이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축적되는 동안 이를 상쇄할 긍정적인 이미지는 생산되지 않았다"라며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를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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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6174529922

""동포 아니다" "범죄 소굴".. 中동포·대림동 혐오여론 또 확산"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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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피해자다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다음에 목소리를 낼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62113001&code=910402#c2b

"장혜영, 김종철 고발에 "경솔한 처사""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