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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산재 39건인데 산재보험료 9.5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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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강은미 “산재 다발 사업장에 보험료 감면 말 되나”

경동 비정규직 추락사, 기관별 조사 결과 달라

부실 조사 의혹…재조사로 진상 밝혀질까

경동건설이 2016년부터 산업재해를 39건이나 일으켰는데, 산재보험료는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정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혜택을 안겨다 준 꼴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의 산재 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동건설 산재는 39건에 달한다. 떨어짐이 41%, 부딪힘이 15.4%, 넘어짐이 12.8%를 차지했다. 특히 경동건설은 지난해 10월 추락사가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올해 4월에도 추락 산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2017년부터 2019년 산재보험료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매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씩 감면됐다.

401811_49932_959.jpg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동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추락사 사고 현장 ⓒ 유족 제공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추락사에 대한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모두 달랐던 것이다. 경동건설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자가 수직사다리 이용 중 2m 위에서 추락했다고 나오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다리 이용 중 2.15m 추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8m 난간서 추락, 부산지방경찰청은 그라인더 철심 제거 작업 중 4.2m에서 추락했다는 재해 원인을 각각 발표했다.

강 의원은 부실 조사 의혹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30일 사고가 났고, 11월 1일 현장 조사를 했다. 11월 2일 비계 위치가 바뀌었고, 3일엔 폴리스라인이 달라졌다. 하루 만에 바뀐 현장,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401811_49933_1046.jpg ⓒ 강은미 의원실 제공

(후략)

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경동건설, 산재 39건인데 산재보험료 9.5억 감면"에 답변하기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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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인터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

이스타항공 615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 된 지난 14일.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미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또 한 번 대량 해고가 단행되면서 1600명 중 12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 까닭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임금 40% 지급을 마지막으로, 8개월 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무급 순환휴직 등의 고통분담 안을 제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이 조차 거부당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212억 6700만 원)을 축적한 인물이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20대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역시 이상직 의원의 형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페이퍼컴퍼니다. 이 의원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탈세, 탈루, 횡령 의혹들도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셀프 탈당’으로 문제를 덮었다.

노조는 지난 9월 3일부터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지만 정부 여당은 사태를 방치했다. 박이삼 지부장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어째서 이스타항공 1200명의 대량해고에 침묵하고 있을까. 16일 저녁, 단식 3일째를 맞은 박이삼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후략)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8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해야”"에 답변하기

[포토] '작업복에 안전모'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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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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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51037

율악 (토론기여)

진짜 류호정 의원 열일하는 의원이라는게 느껴지네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동감합니다

"[포토] '작업복에 안전모'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에 답변하기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코로나 대응할 수 있을까..“시급, 정부입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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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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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과의 FTA 분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이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ACTRAV)은 15일 ‘노조 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이란 주제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Maria Helena Andre) ILO 노조활동지원국 국장은 단순 경기부양책으론 팬데믹에 따른 제조업, 호텔·관광·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대노총 대표자들도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정부입법안에 포함돼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알렝 펠세(Alain Pelce) ILO 선임전문가도 화상통화로 참가해 토론 발제에 나섰다. 그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ILO 제소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미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본협약과 현행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다. 기본협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가 끝났고 지침도 나와 있으며, 로드맵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한국경영자총연합(경총)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며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고용·근로관계에 한한 사업장 출입 허용 등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양쪽의 요구를 듣고 균형 있는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논의의 진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본취지 망각한 정부안...보완해야”

토론회를 ILO 노조활동지원국과 공동주최한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ILO 기본협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뒤늦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 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라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부입법안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기본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https://www.vop.co.kr/A00001519249.html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코로나 대응할 수 있을까..“시급, 정부입법안 보완해야”"에 답변하기

[美대선 분석] 11월 3일 개표는 초유의 혼란 개막? 무슨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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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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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는 사기이고 재앙이며 부정선거(rigged election)일 뿐이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민주당만 유리하게 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미국의 우편투표 제도를 물고 늘어졌다. 왜 그랬을까? 미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23.6%가 ‘우편투표(mail-in vote)’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중 부재자 투표가 17.7%였고, 미국 내 우편투표가 5.9%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직도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황이 돌변했다. 유권자들이 감염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대신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중략)

그렇다면,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되는 현지 시간 11월 3일 밤 이후부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중 어느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모든 주의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당선 확정자는 이튿날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미 주류 언론을 포함해 선거분석 기관들은 이번 대선 개표가 초기에는 주로 직접 투표가 개봉되는 관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우편투표가 개봉될 시점에는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미국 대선은 각주의 최대 득표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간선제 형태의 ‘승자 독식’ 방식이다. 현재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인 관계로 과반을 넘는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있다면, 사실 미국 대선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편투표가 급증한 관계로 특히, 이른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경합주(swing-state)’에서 개표 결과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는 대선 당일인 11월 3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일주일 뒤인 11월 10일에 도착하는 우편물까지 유효 투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인단 과반(270명)은 모든 주가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경합주에서 우편투표에 따른 무효 소송이 잇따른다면,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여러 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13일에도 트윗을 통해 우편투표는 미 전역에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라며 “변호사들이여, 시작하라!”고 노골적인 지시를 남겼다.

(후략)

https://www.vop.co.kr/A00001519064.html

"[美대선 분석] 11월 3일 개표는 초유의 혼란 개막?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답변하기

박원순 사건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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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故박원순 성추행 고소 100일…피해자 회복 위한 287개 여성단체 연합조직 출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A씨가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287개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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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등 287개 여성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며 ▲조직 내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하고 ▲젠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다”면서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끝으로 A씨는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다”라며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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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2&page=1

"박원순 사건 피해자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 규명할 것”"에 답변하기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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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검찰 입수 문건과 일치…여권 정·관계 로비 의혹 확산

남동발전, ‘태국 사업’ 만남 1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

야당 “양호 전 회장, 최흥식 등과 동문” 금감원과 유착 의심

“전파진흥원 투자 결재자, 억대 연봉에 휴양성 전보” 질타도

남동발전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해외 발전사업을 논의한 뒤 18일 만에 해당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입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이헌재 고문(전 경제부총리)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란 내용과 일치한다. 이례적으로 적격 판정이 빠르다는 점은 여권 인사를 앞세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의심케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라고 했던 문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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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132102005&code=9403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에 답변하기

지하철 요금인상 반대에서 개헌투쟁까지... 칠레의 분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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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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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칠레에서 일어난 일들

2019년 10월, 우파 정권인 칠리 피녜라 정부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약 1년동안 이어지는 칠레의 저항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칠레인들이 그저 지하철 요금 오른 것 때문에 분노했겠는가? 아옌데의 죽음 이후 피노체트의 그림자에서 누적된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거부, 개찰구 점거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와 칠레 경찰들의 잔인한 폭력진압에 칠레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전민항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작년 11월~12월 간에 경찰의 고무탄 사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수백명이나 됐고, 특히 학생들의 희생이 누적되었다. 11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시위는 결국 우파 정권은 꼬리를 내리게 만들었다.

민심이 격양된 것을 확인한 우파정권은 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전략을 바꿨다. 10월 20일 인상안을 철회한 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의료보험과 연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칠레인들의 분노는 그저 이러한 회유책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칠레 사회는 피노체트 이후 큰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칠레의 지니계수는 0.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을 제한시킨 피노체트 헌법 때문에 공공의료보험과 공교육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칠레는 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인데 이 제도는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급할 때 연금의 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제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더해 민영화로 인하여 민간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연금료를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칠레인들이 아무리 노력하여 납부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금을 받는 일이 드물지가 않다. 실제로 칠레민영연금반대단체 NO MAS AFP 에서 칠레인들의 평균 연금은 남성의 경우 기여금의 38%, 여성의 경우 28%였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민간연금회사가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에다 피녜라 정권 이전에 들어선 좌파정권 시절에 아무리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때려 무력화 시킨 전례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칠레인들은 결국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새로운 시위구호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공공서비스의 국유화나 공립교육과 보건시스템의 재구축도 당연히 구호에 포함되었다.

개헌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칠레인들의 열망

피녜라 정권과 우파들은 당연히 개헌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시위의 규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긴 커녕 늘어만 갔다. 결국 작년 11월 11일 정도 되어서야 피녜라 정권은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16일 칠레 여야가 2020년 4월에 개헌과 제헌의회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투표 일정은 코로나 사태로 10월 25일로 연기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민투표는 공식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국민투표는 새 헌법에 찬성하는지 마는지, 신 헌법의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하나는 기존 국회를 배제한 새로운 제헌의회이고 나머지 하는 기존 국회의원과 새로 선출될 위원 반반 섞은 안) 묻는 방식이다.

원래 계획대로 였다면 올해 4월에 투표를 하고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다면 10월에 제헌의원들을 뽑아야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민투표가 10월로 미뤄졌다. 현재 칠레인들의 개헌 열망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7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59%가 제헌의회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투표 참여 의지도 매우 높은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63%, 아마도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2%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총 85%였다.

앞서 말하였듯이 칠레인들을 짖누르고 있는 피노체트의 어두운 유산은 칠레의 사회경제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이 헌법은 칠레의 민주화 운동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이후 피노체트와 민주화 세력 간의 타협으로 폐기 되지 못했다. 민주화 세력은 정권이양을 조건으로 피노체트 헌법을 암묵적으로 수용했었다. 그렇다보니 칠레인들은 피노체트 헌법을 폐기 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새롭게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이미 더 나은 미래를 기달릴 수 없어 칠레인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개헌은 칠레의 역사청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피노체트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21세기 칠레는 개헌을 통해 이러한 역사와 절연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계속되는 경찰폭력 아니 국가폭력의 잔인함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합의 이후에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칠레 경찰들의 폭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무탄과 최루탄은 기본으로 사용됐고, 폭력진압과 성폭력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개헌 합의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됐다. 시위대는 개헌과 별도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주장하면서 피녜라 정권을 압박하였고 매일매일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일어났다. 칠레 경찰은 시위대를 매우 잔인하게 진압하였으며, UN에서도 비판 받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규탄을 당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 문제가 심각했는데 칠레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칠레 경찰의 성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와 퍼포먼스를 펼쳤고, 피녜라 대통령이 일부 인정하면서 사실상 칠레 경찰은 칠레 사회 내 '적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비난 비판 속에도 불구하고 칠레 경찰의 잔혹성은 나아지긴 커녕 더 강화되고 있는데 올해 1월 31일에는 칠레 경찰이 축구 팬클럽 회원을 차량으로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축구 팬클럽과 난투극이 일어났으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가벼운 징계로 끝나자 경찰서를 향한 보복적 방화가 일어났다.

올해 10월 4일에는 16세 소년을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 사태가 터졌다. 다행히 소년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소년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어째서 칠레 경찰은 개헌 합의 이후에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실 칠레 경찰은 2011년까지 군 소속이다. 2011년 이후가 되어서야 칠레 경찰은 내무부 산하로 재편되었다. 이는 많은 것을 함의한다. 칠레 경찰은 피노체트로 상징되는 군부의 휘하에서 움직였으며 당연히 많은 부분이 경찰이라기 보다는 군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피노체트 시절부터 내려오는 무자비한 태도가 경찰조직에 까지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칠레 경찰이 유독 잔인한 이유는 결국 칠레가 역사청산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개헌은 이러한 역사를 청산할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후략)

출처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81341

"지하철 요금인상 반대에서 개헌투쟁까지... 칠레의 분노 1년"에 답변하기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 유족 “내 아들 죽음,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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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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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의 죽음이…”

아들의 부검을 지켜보고 온 아버지는 울며 하소연했다. 매일 과로노동에 시달리다가 지난 8일 배송업무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 씨와 둘이 함께 살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故 김원종 님 추모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아들의 부검을 지켜보고 온 아버지도 참석해, 아들의 죽음에 이같이 한탄했다.

“(7일 밤) 9시30분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하는데 ‘아빠, 어제보다 더 늦을 거야’라고 했어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 다 마찬가지 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7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내 새끼가 죽었어요.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요.”

올해 김 씨처럼 쓰러져 숨진 택배노동자만 8명이다. 이 중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다.

(중략)

“CJ대한통운과 끝장 볼 것”

기자회견에서 과로사대책위는 “올해 8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중 5명이 CJ대한통운 노동자”라며 “CJ대한통운은 태갭노동자의 연이은 죽음 앞에 아무런 사과와 도의적 책임도 저버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민여론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분류작업 인력투입의 약속도 꼼수투입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린 CJ대한통운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직원의 죽음 앞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온갖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는 CJ대한통운과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오늘부터 2주간 추모기간을 정하고 故 김원종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전국의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고 전국적인 동시다발 추모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vop.co.kr/A00001518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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