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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네번째 특별사면 추진..여야 한명숙·이석기·이명박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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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20201118115901297utpc.jpg

문재인 대통령/사진=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연초를 맞아 단행될 계획이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이미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로부터 지침을 내려받아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면서 "보통 일선 소에서는 특별사면 규모의 200~300% 인원을 추려 명단을 올려보낸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사면 대상 여권 인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상실된 자격 회복)되지 않았다. 여당은 최근 한 전 총리 검찰 수사 재조사를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를 두고 특별사면을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1월 징역 9년형이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야권에선 지난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된다.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에게 통 큰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후략)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18110657151

율악 (토론기여)

이번에야말로 이석기 前 의원이 사면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이석기 석방

"[단독]文정부, 네번째 특별사면 추진..여야 한명숙·이석기·이명박 거론"에 답변하기

EU “정부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도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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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돼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EU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8~9일 화상으로 개최한 한·EU 전문가패널 심리자료를 공개했다. 전문가패널은 어느 한쪽이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양쪽 정부에 제출한다. 이달 중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길 수 있다.

EU는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ILO 협약 비준 이행 노력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는 답변서에서 “노조법 개정안 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배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12조(신고증의 교부)와 시행령에서 명시한 ‘노조설립인증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설립 절차에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기업별노조 임원자격을 해당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한 점도 우려했다.

EU는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후속조치로 FTA에 따른 무역 양허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도 FTA 협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EU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노총(ITUC)도 지난 18일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을 촉구했다.

출처: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45 매일노동뉴스

"EU “정부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도 불충분”"에 답변하기

쿠바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3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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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지난 8월 이어 최근 두번째 물질 임상시험 착수

성공하면, 개도국의 백신 확보에 큰 도움 줄 듯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2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제3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쿠바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백신 선점 경쟁에 밀려난 가난한 나라들로서는 백신 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자국의 핀라이백신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두번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소베라나(주권) 2’가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백신 후보물질은 비활성화시킨 독소를 바이러스 항원,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수용체 결합 영역’(RBD)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물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0000.html?_fr=fb#cb#csidxc549ed24a954337b76201d16f2de68a

"쿠바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3세계 ‘주목’"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장도리]2020년 11월 19일"에 답변하기

국민 눈 가리는 국회…장관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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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여야가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현재 청와대는 개각을 앞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개각을 앞두고 조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의 사생활을 무작정 숨기려 하기보다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81258?sid=100

율악 (토론기여)

아주 이런건 또 쿵짝이 잘 맞아요. ㅋㅋ

"국민 눈 가리는 국회…장관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할 듯"에 답변하기

"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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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

20201119070340250pyts.jpg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0.11.18/뉴스1 © News1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중략)

20201119070341154bybm.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이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후략)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19030055260?x_trkm=t

""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에 답변하기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책임감 갖고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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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국민의힘 입당 여부엔 '신중' 야권 선거연대 정해지면 '협력'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초청 강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69031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책임감 갖고 고민 중""에 답변하기

"14층 걸어서 배달"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금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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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승강기 오래 잡아둔다' 불만, 영광 모 아파트 일부 입주민 '강요' 택배기사 입장문 게시.. "함께 일하는 아내에 쌍욕해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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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 택배기사 몇몇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키자 게시한 입장문. (사진=독자 제공) 2020.11.18.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생계를 위해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업무에 내몰려 체력이 바닥이 나도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도를 넘어선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킨 이른바 '입주민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결과 승강기 사용금지는 사실로 확인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택배기사 A씨 부부는 최근 입주민들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승강기 안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일부 입주민 갑질에 응수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남편)제가 보는 앞에서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내 뱉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후략)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18112807191

""14층 걸어서 배달"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금지' 갑질 논란"에 답변하기

[단독] '맞춤형 폭로' 대가? 김봉현, 6개월 284회 구치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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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체포된 이래 하루 평균 1.6회꼴.. 여당·秋는 '金폭로' 근거로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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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이후 6개월간 구치소에서 도합 284회 일반·변호인 접견을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중략)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난달 그의 접견 횟수가 무려 69회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추 장관이 검찰을 협공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최초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추 장관은 라임 비리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이날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다. 같은 날 김 전 회장은 7차례 일반·변호인 접견을 했던 것으로 법무부 기록에 적혀 있다.

(중략)

조 의원은 “맞춤형 폭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봉현이 ‘황제 수감 생활’ 을 하는 건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며 “오죽하면 세간에서 ‘사기꾼과 법무 장관이 한 팀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소리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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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16050049080?fbclid=IwAR0kbIAXoy-Zha-RV9SJdncnfpBUBt5OXd8-zzE1P6QhecyGdPwXloF5oME

Kokio (토론기여)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가급적 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악님이 조선일보를 진보로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율악 (토론기여)

kokio 안타깝게도 이런 정부비리 의혹제기나 폭로 관련 기사는 진보진영 언론에서는 찾기 힘들어서요. 하여 저는 단지 정부 비리 의혹 면에서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Kokio (토론기여)

조선일보는 어떤기준으로 봐도 극우입니다. 본인도 극우적인 내용은 편집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하면서 왜 자유게시판에는 극우정파성으로 왜곡되는 내용을 담는 조중동 기사는 자꾸 퍼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정권에 반대한다고 극우가 진보가 되는건 아닙니다.

Kokio (토론기여)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한톨만큼의 진보적인 입장에서 정권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그냥 극우의 앞잡이 검찰의 편에서 술접대받은 검찰을 옹호하는 기사로 보입니다만..

율악 (토론기여)

kokio 검찰이 극우 앞잡이라고요? 그거야말로 민주당식 진영논리 아닙니까?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검찰 길들이기와 계속된 수사권 뺏어오기 등 온갖 꼼수로 틀어막고있는게 민주당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을 갖춰야할 사항 아닙니까? 민주당의 비리의혹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할 사항이고.

"[단독] '맞춤형 폭로' 대가? 김봉현, 6개월 284회 구치소 접견"에 답변하기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후 “피해자는 일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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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인턴활동가도 계약 해지 “경실련은 ‘사고지부’ 조치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충북·청주경실련의 조직 폐쇄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 조치로 피해자 직무 정지와, 조직 사업 중단이 이뤄진 만큼 사실상 해고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자정 능력 취약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한 상근자들에게 3개월가량의 직무 정지와 사무실 폐쇄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후략)

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552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후 “피해자는 일자리 잃었다”"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