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토론 문서에서 토론 후 문서를 편집하십시오.
  • 진보위키의 편집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신 후 문서를 편집해 주세요.
  • 진보위키에 자유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

진보위키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진보위키 자유게시판 입니다. 진보정치부터 뻘글까지 다양한 주제를 진보위키 자유게시판에서 나눠보세요.

[퍼온글]기회주의자들의 과녁, 윤석열과 진중권

5
율악 (토론기여)

[김수민 칼럼]'어그로꾼', '검찰주의자'라는 낙인

현 정부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취임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선방하고 있다. 부정평가층에는 관성적인 반대층과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에 중도층 및 무당층 그리고 진보 성향까지 섞여 있다. 단결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만 데리고 가도 걱정이 없다. 하지만 정치 고관여층부터 먼저 이탈하는 추세,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분절을 감안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비현실적이지만, ‘친문직계’에서 차기 대통령이 배출될 공산은 그보다 더 낮다.

어용질은 차마 못하겠으니 양념질 하청

기회주의자들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기후와 지형이 도래했다. 어용 논란을 불사하며 정권을 싸고 도는 지식인, 언론인들이 더 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럭저럭 ‘범민주당’이나 그 언저리에 있던 이들도 조심하는 태세다. 다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정권이 몰락할 조짐은 느끼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들이 택하는 방도는 간단하다. 정권을 열렬히 옹호하지는 않는 대신, 정권의 눈엣가시들을 타격하는 것이다. 양념질 하청업이다.

그 주요 과녁이 윤석열과 진중권이다. “추미애에게 문제가 없진 않지만, 윤석열이 검찰주의자인 건 맞지.” “나는 조국을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진중권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 아닌가?” 최근엔 이 대상에 ‘금태섭’이 추가되는 분위기다. ‘나경원’ 정도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자 빼고는 누구나 타격하는 대상을 덩달아 때리는 것으로는 전공을 세울 수 없다. 수년을 현장에서 보수세력과 싸운 사람이라도 민주당에게 한소리 하는 순간 ‘국민의힘 2중대’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이다. 이들에게 잘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아니면서 민주당을 괴롭히는’ 인물을 노릴 수밖에 없다.

341_304_926.jpg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진중권씨의 발언을 툭하면 받아적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들은 대충 보기에도 흉하다. 그런데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진중권도 이를 즐기면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공격이 덧붙는다. ‘프로보커주어(어그로꾼)’라는 규정도 등장했다. 이 역시 최소한 조선일보만큼은 흉한 짓이다. SNS 사용자에게 언론사가 과하게 인용할 경우 이를 의식해 포스팅을 절제하거나 자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본인의 부담이나 셈법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뿐이다. 하기야 1990년대에도 ‘어그로꾼’으로 낙인 찍어 때리는 행태가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강준만이 비판하는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의가 없는 강준만은 틀렸다.”

진중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건 보수 언론만이 아니다. 기회주의자들에게도 진중권은 절실한 존재다. 이들은 입시서류를 위조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난 조국 교수가 얼굴에 철갑을 두르고 내놓는 포스팅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조국을 논하는 것이 이들의 영업과 처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소일해야 할까. 진중권이 없었다면 손가락만 빨고 있을 뻔했다.

언론의 진중권 인용도 ‘지나치고 선정적’이라며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가장 친여 성향이 강한 MBC도 진중권을 인용한다. ‘주52시간 반대가 전태일 정신’이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발언이다. 현 정부에게 매우 비판적인 논객에게도 욕을 먹는 윤희숙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조중동 등에서 진중권의 정권 비판을 자주 인용하는 연유도 이와 같다. 그가 보수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원죄가 있어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한다. 진보 논객의 정권 공격이 훨씬 강력하고 예리하다.

진중권이 보수 언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거꾸로다. <주유소 습격작전>에서 주인공 4인방은 조폭 일당이나 양아치 패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았다. 조폭과 양아치가 싸우는 판이 만들어지고 4인방은 양쪽을 모두 물리친다. “조국이 사회주의를 모독했다”고 진중권이 한 강연에서 발언했을 때, 여러 언론이 인용했고 TV조선은 비중을 실어 뉴스 초반에 보도했다. 이 발언은 ‘사회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나(진중권)는 여전히 사회주의자’임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선전된 적은 없었다. 조선일보를 이롭게 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팩트체크에 털리게 된 김어준 같은 이들이지 진중권이 아니다. 보수논객들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진중권 발언에 의존하게 된 것은 오히려 안티조선의 역설적 승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중권 씨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서 기회주의자들의 과녁이 되었다. 첫 출발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조민 씨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을 도화선으로 국민 다수가 임명 반대 여론에 서게 되었을 때 가진 당혹스러움을, 이들은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급하게 수사에 돌입했다”며 무너뜨리려 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장관 임명을 앞둔 인사는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 정권 시절이었더라도 그런 억지를 태연하게 쓸 수 있었을까.

이후 윤석열에게는 ‘검찰주의자’라는 비난이 따라붙게 되었다. 그를 ‘수사광’처럼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떠들었던 ‘대안적 사실’이다. “검찰의 배틀필드(battle field·전장)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다.”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에 윤석열이 누누이 강조하고 다녀 널리 알려진 말이다. 그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 유지를 검사의 본분이라고 보는, 검찰내 대표적인 ‘공판중심주의자’였다.

이것은 윤석열만의 인식이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분산하고 보다 철저한 사법통제, 수사지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많다.”(문찬석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 중).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은 마약이나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줄 경우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매우는 동시에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권을 내려놓는 복안이었다. 윤석열 총장도 그 기조를 이어갔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긍정한 아이디어다. 이런 개혁방안을 뭉갠 장본인은 조국과 추미애다.

현 정권이 남긴 검찰개혁이라고는 경찰 수사권을 조금 늘린 것과 공수처법 정도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수처에 찬성했던 이유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이제 찬성 여론은 예전 같지 않다.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공수처로 돌려 방해하고자 하는 티가 너무 났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무산되었다. 일선청과 협의도 없이 검사를 법무부에 파견시키는 ‘법무부의 검찰 지배’가 확립되었을 뿐이다.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는 소거되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중 중대한 사안은 외부위원이 2/3를 차지하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의무 규정을 몰래 삭제했다. 법무부는 누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가? 이재용 재판과 조국 재판에 모두 출석하는 강백신 검사는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며 서울에서의 공판을 소화해야 한다. 총장의 ‘상급자’라는 장관이 휘두른 인사권 때문이다. 이 같은 전면적, 다각적 불의가 3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드러내놓고 반발한 배경이다.

이성윤과 이복현, 뇌피셜 깨는 두 반례

이 모든 것에 침묵하거나 대충 넘어갔던, 그러면서도 차마 추미애를 두둔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윤석열과 검찰 조직을 때리며 ‘조직적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검사들이 모두 한 덩어리인 줄 알고 있다. 국정원에도 들어맞지 않을 뇌피셜이다. ‘보스형 검사’는 1990년대에나 있었다. 채동욱이 날아갔을 적에도 평검사들의 저항은 불발로 그쳤다. 기회주의 지식인, 언론인들이여. 기회주의는 당신만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한덩어리라면 추미애에게 줄 선 이성윤 같은 검사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기회주의 지식인, 언론인들이여. 당신들만한 기회주의자는 검찰에서도 찾기 어렵다. 재벌이나 이른바 적폐를 수사했던 이복현 같은 검사들이 고비고비에서 추미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가? 기회주의자 당신들이 이들을 아무리 모략한들, 폭로되는 것은 당신 자신일 뿐이다.

출처 - http://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

율악 (토론기여)

민주당과 그 어용세력이 내세우는 민주당의 진영논리들과 마녀사냥들을 조목조목 잘 짚으며 그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반박하는 글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들 한번쯤은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Kokio (토론기여)

김수민 이사람은 녹색당 출신으로 (지금도 당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겟네요..) 저는 이사람이랑 SNS에서 논쟁도 한적이 있는데 막말에 비아냥으로 논객으로 기본도 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로남불은 이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객의 SNS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서민같이 될 가능성이 많죠.

Kokio (토론기여)

검찰에 한번이라도 끌려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검찰이 얼마나 파쇼적인 조직인지 잘 모르죠.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은 전두환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진데도..

율악 (토론기여)

'이것은 윤석열만의 인식이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분산하고 보다 철저한 사법통제, 수사지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많다.”(문찬석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 중).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은 마약이나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줄 경우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매우는 동시에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권을 내려놓는 복안이었다. 윤석열 총장도 그 기조를 이어갔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긍정한 아이디어다.' - 글 본문 中

윤석열 총장을 검찰주의자니, 파쇼니 비난할거면, 윤석열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기조를 만든 문무일 전 총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도 비난하셔야할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기조를 파괴하는건 기존 검찰개혁 노선을 계승하고 있을 뿐인 윤석열을 마녀사냥하고 이성윤 같은 '어용검사'들을 중직에 임명하며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추미애라는 저 글에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퍼온글]기회주의자들의 과녁, 윤석열과 진중권"에 답변하기

박희성 화백의 가덕도 국제공항 상상도

1
율악 (토론기여)

로무현 공항 상상도.jpg

김씨 삼부자 간판이 노무현으로만 바뀐 북조선 공항같은 비주얼이군요.

"박희성 화백의 가덕도 국제공항 상상도"에 답변하기

???:추미애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다.

1
율악 (토론기여)

어용지식인.jpg

자그마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라고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다."에 답변하기

근데 진보위키는 왜 이렇게 우경적입니까?

6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진보좌파적'으로 서술하는 위키라는데 전혀 좌파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 보수주의 심지어 대안우파적인글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정치인이나 정당 문서가 특히 그래서

Kokio (토론기여)

심상정 문서를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님이 지지하시는 듯한 노동당 전체보다는 심상정 개인이 얻은 표가 훨씬 많습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해당 문서에서 토론을 발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율악 (토론기여)

사회주의만세 소위 '과학적 허무주의'라고 미국 리버럴 아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편집한게 큽니다. 지금은 해당 사용자들은 전부 차단했으며, 이 문서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만세님같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Goodspeed (토론기여)

율악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도 진보위키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보위키는 왜 이렇게 우경적입니까?"에 답변하기

[퍼온글] 민주노총, 조선일보 향해 “상대 가치 못 느꼈는데 응분 대가 각오”

3
Kokio (토론기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5 18일 오후 조선일보 온라인 보도 제목.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과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무리하게 연결했다.

(중략)

민주노총도 두 매체 기사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제껏 조선일보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기사에 대해 논하거나 대응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는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 모든 매체를 취재거부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고 설명한 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기사는 도를 넘어섰기에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두 매체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조선일보는 현정권뿐만 아니라 진보자체에 해악이 되어온 사악한 집단입니다. 현정권의 해악이 10이라면 조선일보의악행은 100도 넘을 것입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새로운소식 게시판에 올려도 좋은 글일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조선은 언론이 아니죠

"[퍼온글] 민주노총, 조선일보 향해 “상대 가치 못 느꼈는데 응분 대가 각오”"에 답변하기

[퍼온글]고용노동부 팩트체크 - 민주노총이 다시 팩트체크

2
율악 (토론기여)

민주노총의 팩트체크.jpg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노동개악 막아내자

"[퍼온글]고용노동부 팩트체크 - 민주노총이 다시 팩트체크"에 답변하기

진보위키 서버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 게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
네이티브 (토론기여)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진보위키 서버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 게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에 답변하기

[퍼온글]“교섭창구단일화, 설계부터 노조파괴용. 폐기해야”

1
율악 (토론기여)

- 제도 도입 10년 실태·개선 방향 토론회…“노동부 문제없다 하니, 사용자 맘껏 노조파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민주노총이 노조파괴 악법으로 산업현장에 자리잡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며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AVO카본코리아지회, 삼우기업지회, 효림산업분회 등 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7666_17912_229.jpg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향주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10년 동안 제도 시행 결과를 보면, 노조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셈이다”라며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교섭 고착을 노린 교섭창구단일화는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10개월 만에 관련 사건 4백여 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제도 도입 10년이 되도록 안정되긴커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노조탄압 사례는 늘어났다. 지난 2019년 노동위원회로 755개 사건이 새로 들어왔다.

박주영 노무사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제도 탓에 노와 사는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라며 “교섭대표권을 얻거나 잃은 뒤에도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파괴용 어용노조 설립,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대안은 무엇일까. 박주영 노무사는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섭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교섭구조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과 범위의 확대·유연화도 필요하다.

복수노조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해야 한다. 박주영 노무사는 노조파괴 목적의 어용노조 설립은 범죄단체 구성에 따르는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666_17913_2210.jpg ▲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장지회장이 11월 1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노동자들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 관계자가 제도 안착을 얘기하니 기가 막힌다. 노동부가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니 사용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수노조 앞세워 노조파괴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향주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민주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 법 통과 당시와 시행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행 10년을 맞아 과연 고쳐쓰기가 가능한 제도인지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개별교섭 동의방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노사관계 불안을 촉발했다”라며 “결국 노사관계를 자주·집단의 자치가 아닌 법원 판결 등 국가 공권력에 의존, 종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대표의무 한계도 언급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한 차별금지 제도다. 권오성 교수는 “공정대표의무는 창구단일화 제도의 합헌성 유지를 위한 장치로 설계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 실효성이 없고 한계만 뚜렷하다”라고 분석했다.

노동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

권오성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주문했다. 권 교수는 “애초 잘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 교섭창구단일화가 만든 해악이 너무 많다. ‘고쳐쓰기’가 아닌 폐기가 맞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쪽은 교섭창구단일화가 안착화됐다고 평가하며 민주노총의 폐기 주장에 이견을 보였다.

7666_17914_2211.jpg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애초 잘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난 10년 교섭창구단일화가 만든 해악이 너무 많다. ‘고쳐쓰기’가 아닌 폐기가 맞다”라고 강조했다. 박향주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과 노사갈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든 제도”라며 “민주노총 주장과 달리 교섭창구단일화는 10년 시행 결과 현장에서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수진 과장은 “자율교섭이 단체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더 보장해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노사관계가 복잡한데 무작정 개별교섭이 이뤄지면 신규사업장이나 소수노조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며 “제도 폐기만이 방법이냐. 개별교섭하면 노사갈등이 해결되냐”라고 반문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조남덕 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가 다수일 때 개별교섭을 하더니, 금속노조를 탄압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다음 ‘이제 금속노조 만날 일도, 찾아올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금속노조는 소수노조가 된 다음 사측 거부로 노사교섭을 한 차례도 못 했다”라고 증언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노동자들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 관계자가 제도 안착을 얘기하니 기가 막힌다”라며 “노동부가 안일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니 사용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수노조 앞세워 노조파괴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남덕 지회장은 “제도 폐기를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박향주, 편집=신동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666&fbclid=IwAR2jY_0_zLicXArghC5ZCwMWjBGVS-yOTgc5eIidIwzNRi3R3JuXRuaU-uE

"[퍼온글]“교섭창구단일화, 설계부터 노조파괴용. 폐기해야”"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워커스 사전] INTERNATIONAL

1.jpg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시대가 찾아낸 사람들이다. 그림자 노동, 밑바닥 노동, 하청·특고·불안정·비정규직 등으로 불리던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우연한 계기였다. 노동자들이 먼저 요구한 말은 아니다.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는 미국 주정부들이 보건의료 ·식료품·공공운수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산업의 노동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에서 나온 말이다. 영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핵심 노동자(key worker)’라고 부른다. 한국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키면서 이 말을 차용했다.

한국에서 공식화된 정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다. 이러한 정의는 여전히 필수노동자를 특수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노동직군으로 위치시킨다.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컨택트 노동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자본의 위기관리 관점에서, 재난이나 위급상황에서 복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처럼 노동자를 징발하고 투입하는 개념으로 시작됐다 해도, 이 노동자들의 분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공식화하려는 정의와 사회화하는 정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의 개념투쟁이 필요한 장이기도 하다.

필수노동자라는 말은 소위 탈노동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전통적인 임노동자와 일치하지 않는 ‘노동 외부의 노동자’를 노동의 중심으로 불러들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낙오와 배제의 통치로 양산한 대상화되고 주변화된 하층 노동의 개념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질적인’, ‘필수적인’의 의미를 자본의 관점이 아닌 노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노동을 떠받치는 노동으로서의 필수노동이며, 기간산업에 대응하는 기층 노동의 의미를 갖는다. 즉 모든 노동은 ‘필수노동’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노동 아래의 노동’은 사회의 기초이고, 모든 노동의 인프라다. 그 반대편에 –또는 위쪽에-체제의 관리계급으로 흡수된 고임금 노동 직군이 ‘노동 위의 노동’으로, ‘상층부 노동자’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개념화는 사회 계급의 재구성과 계급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돌봄 노동이 필수노동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필수노동에 포함된 종류를 살펴보면, ‘육아, 돌봄, 요양, 급식, 청소’ 등 ‘돌봄’과 관련된 노동과, ‘택배, 운송, 화물, 콜센터, 물류센터’ 등 물류·운송과 관련된 노동이 크게 두 축을 이룬다. 사회화된 돌봄 노동과 글로벌 자본주의 이후에 핵심 부문으로 부상한 물류 부문 노동이 필수노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 시장 내의 위계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하며 가치평가 또한 가장 낮았던 직군이다. 돌봄 노동은 대부분 불안정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고, 화물 운송 노동자의 93%는 ‘지입차주’라 불리는 특수고용 형태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서 택배기사인 리키와 방문 요양사인 그의 아내 애바는 필수노동자의 현실을 대표한다. 자본이 감추려 했으나 코로나 시대가 드러낸 이 ‘필수노동자’의 필요불가결함은 노동가치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평가와 협약을 요청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과 직업안정성 및 노동권에 대한 보장 또한 필수적이어야 한다. 토대가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필수적 노동에는 필수적 보장이 필요하다.

2.JPG

그 필수적 보장의 첫 번째는 노동권의 보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필수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정의할 때, 임시적 존재를 우선적 존재로, 제한적 조치를 보편적 권리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원 대책은 이런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위험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이나 복리후생 차원의 처우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한 성동구 사례를 보면,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업종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위험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마스크와 소독제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의 노동자’라고 규정하는 관점은 여전히 이 노동자들의 일을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필요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 징발 성격의 위기 대응 매뉴얼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위험수당은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보상책이다. 인력시장에서도 위험하고 힘든 일에는 보수가 더 붙는 법이다. 이것은 가장 안정적인 노동이어야 할 필수노동에서 ‘불안정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케다 미노루의 《후쿠시마 하청노동 일지》(두번째 테제, 2020)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들이 어떻게 하청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피폭 지역에 들어가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일도 모두 하청노동자의 일이다. 이런 위험한 일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모두 특별 위험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수당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사고 이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수십 배가 넘는 도쿄 전력의 정규직 관리자 중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런 위험한 일을 맡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질 수도 없다. 반면 돈이 필요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방사능 오염지구에 모여든 노동자들은 제염과 복구 작업을 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점점 책임과 사명을 느낀다. 하지만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해고되는 처지는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거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구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불균형이 관리계급과 노동계급, 나아가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교환되고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은 늘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임시변통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콘트롤 타워는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선 결정과정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루트가 없다. 노동자에게서 권리와 자율성이 박탈될 때, 사회적 낭비와 위험요인은 계속 재생산된다. 결과적으로 비용의 효율성은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을 낳고, 경제적 합리성은 정치적 비합리성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왜 국가와 자본은 필수노동을 가장 밑바닥의 노동으로 묶어두려는 것일까? 자본이 노동자들의 신분 안정이나 노동권보다 보수나 수당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은 지배력 때문이다. 수당은 쉽게 철회될 수 있지만, 권리를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지만, 권리가 생긴 노동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을 만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당 신설보다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성과 노동권의 보장이다.

게다가 지금 말하는 필수노동은 재난 시에만 요구되는 임시적인 노동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통해 확인된 것뿐이다. 작금의 기후위기나 코로나 위기 또한 극복되거나 종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항구화될 위기며 일상화될 재난이다. 이는 필수노동자 역시 앞으로 더욱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노동자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나 뉴노멀, 그린뉴딜 등 전환 담론 어디에도 노동가치 재평가를 통한 노동전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는 그린뉴딜도 노동자의 해고문제를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 정도로 규정하고, 이 피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지원·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한다.

어떤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는 그 일 자체에 내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나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금융자본주의가 경쟁과 성과급이라는 능력주의 모델에 따라 금융업계와 지식산업계 종사자의 임금과 소득을 가파르게 상승시킬 때, 다른 사회에선 사회적 필요성과 공공적 기여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동가치가 셈해지기도 한다. 공공에 복무하는 노동으로 버스 운전수와 대학교수 월급에 별 차이가 없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농민과 의사의 노동가치가 대등한 쿠바 같은 나라도 있다.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본과 노동의 세력 관계와 계급투쟁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과정을 경제의 ‘섭리’로 설명하면, 노동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쟁과 재협상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투쟁과 사회적 재협상을 요구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한다.

특히 필수노동의 대부분이 돌봄 노동이라는 점은 중요한 해석의 지점이다. 무상으로 전유되던 ‘집 안의 노동자’들이 경제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사회화된 돌봄 노동은 비록 그것이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다고 해도, 노동 내부의 새로운 노동의 힘을 만들어냈다. 사랑이나 헌신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일이 ‘노동’이란 이름을 얻고,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노동자란 이름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똑같은 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여성들에게서 공짜로 전유해온 재생산노동을 저렴한 노동으로 시장에 불러낸 것은 자본이지만, 돌봄이 사회화될수록, 돌봄의 사회적 힘도 커진다.

이것은 자본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끊임없이 하락시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류 운송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티머시 미첼은《탄소 민주주의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생각비행, 2017)에서 에너지 물류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주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영국 대처 정부는 석탄 산업을 사양화하면서 광부노조를 완전히 분쇄해 궤멸시켰다.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인 이상 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위력적일 수 있었다. 석탄이 석유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은 생산과 이동에서 통제권을 잃고 협상력을 상실한다. 유동성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석탄의 파업만큼 위험한 것은 로지스틱스, 물류의 마비다. 화물·운송·물류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동성을 마비시킨다. 이에 대한 민중의 직관은 투쟁하는 지역 곳곳에서 나타난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점거한 것은 ‘로터리’였고, 칠레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도 유통을 중단시키는 도로 점거가 중요한 전략이었다. 돌봄 노동은 자본엔 더욱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따는 말했다. “지금까지 진정한 총파업은 없었다. 여자들이 부엌에 있었으므로” 돌봄이 멈추면 사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부엌이 멈추면 그때부터가 진짜 총파업이다.

이것은 왜 자본이 필수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으로 고착시키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이 향상될 때, 그들의 힘은 자본의 지배에 가장 위협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반드시 억제하고 장악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이 ‘필수노동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대부분이 이 필수노동자 개념에 포괄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윤곽을 보면, ‘필수’ 노동자를 ‘안 필수적인’ 노동자와 구분하고, 필요한 노동자를 체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시장의 유지에 필요한 노동자를 죽지 않을 만큼 보호해준다는 법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의 경험은 자본이 노동을 조달하는 방식과 호명하는 방식에 모두 균열을 내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취약노동자’ 같은 이름으로 약자화 되고 주변화됐던 노동자를, 자본이 고용과 책임 회피를 위해 ‘파트너’나 ‘개인영업자’ 등 기만적 용어로 부르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비(非)노동자’와 ‘반(半)노동자’를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의미로 탈바꿈시켰다. 필수노동자는 자본이 발명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노동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용어로 재발명할 수 있다. 노동가치의 사회적 협약과 필수노동자의 필수적 노동기본권을 요구하자.

"[퍼온글]필수 노동자"에 답변하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양대노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성명)  

1
율악 (토론기여)

-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협의 장 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 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 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장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게류 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http://nodong.org/statement/7793869

"[성명]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양대노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성명)  "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