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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미 의회 난입, 폭도 배후의 자본가들...블랙스톤, 테슬라, 헤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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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미국 풀뿌리운동, 극우 반대 시위

정은희 기자 2021.01.12 18:14

얼굴에는 성조기 무늬를 그리고 머리에는 황소 뿔을 단 남성. 최근 미국 워싱턴 의사당 난입에 가세한 그의 모습을 세계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걸었다. 그 동안 빈곤과 폭정에 항의하며 의회를 점거한 세계 많은 나라 민중의 모습과는 다르게 처절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 만큼 이 남성의 모습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개한 사람들’을 상징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가짜뉴스에 선동되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의회 인준을 막으러 나온, 마치 무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비췄다. 그러나 이들은 주먹만 믿고 힘자랑 하는 폭도들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미국 부유층과 대기업 자본가들이 떠받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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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피디아]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부동산 투기기업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열렬히 트럼프를 지지해온 자본가이다. 그는 미의회 폭력 사태 후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냈지만 뒤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인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해왔다. 지난 9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주로 공화당 정치인 등에게 2,700만 달러(약 300억 원) 이상을 후원해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기업인으로 꼽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의 비공식 고문이자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대미국산업경제부흥그룹(GAERIG)의 일원으로도 일했다. 그러나 그가 맨 입으로 트럼프를 지원해주었던 것은 아니다. 블랙스톤의 주가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70% 증가했고 각종 감세 조치를 누렸다. 트럼프가 지난 2017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을 때, 슈워츠먼은 그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다. 블랙스톤 외에도 최근 세계 부자 1위 서열에 오른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CEO 역시 지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뽑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을 적색(공화당 집권)으로 물들이자”며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해지펀드 그룹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그룹이나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도 수천, 수백만 달러를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인에게 후원했다.

트럼프가 지난 선거에서 공식적으로는 미국 월스트리트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보다 적은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이것은 그가 기업이나 주요 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일 뿐이었다. 진보적인 미국 정치 여론 조사 단체,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에 따르면, 7억5000만 달러(8,240억 원) 이상이 각 후보들에게 비밀리에 후원됐다. 이 자금이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 누구에 더 쏠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중 상당수가 트럼프 측으로 흘러갔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 억만장자들이 후원해온 극우 정치인이 미국에선 이번에야 폭력 사태를 일으켰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극우의 폭동을 지지해왔다. 미국은 2019년 11월 볼리비아 대선 시기 좌파 모랄레스 대통령의 승리에 불복하며 폭동을 일으킨 우익을 지지했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이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를 공격해온 극우를 지지해왔으며, 지난 달 실시된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했는데도 임시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야권 과이도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극우의 의사당 난입은 전 세계의 극우를 고무하고 있다. 각종 극우 SNS에서는 미국 극우의 의사당 난입 장면에 흥분하여 이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워싱턴 D.C, 뉴욕, 매사추세츠 등 지역 곳곳에서 사회, 정치단체들이 극우의 의회 점령과 부상에 맞서 지역적인 시위를 벌이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7일 매사추세츠 집회에 참가한 노동조합원인 토야 체스터는 “극우는 어때보다도 조직화돼 있다. 민주당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극우를 통제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니노 브라운 활동가는 “그들이 내전을 원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우겠다. 우리는 내전이 아니라, 계급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67&page=1

"[참세상]미 의회 난입, 폭도 배후의 자본가들...블랙스톤, 테슬라, 헤지펀드"에 답변하기

[중앙시평]기이한 정치쇼와 좌우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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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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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항 작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2016년 10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시작된다. 이듬해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 구속되고,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다.

사람들은 일련의 과정을 ‘상식의 회복’이라 말했다.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정략적 검찰개혁을 비롯한 연이은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다. 2020년 12월 정경심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윤석열씨가 업무 복귀한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상식의 회복’을 말했다.

두 우파의 좌우 대립 정치쇼

기득권 세력의 ‘적대적 공생 체제

좌우 분별의 새로운 상식으로

피해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이른다. 상식은 하나가 아니다. 한 사람에게 상식인 게 다른 사람에겐 상식에 못 미치는 것일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상식인 게 다른 사회에선 아직 상식이 아닌,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가 더 나아진다는 건, 상식이 아니던 것들이 상식이 되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그 외형이나 교육 수준 등에 비해 특별히 빠진 상식이 하나 있다. ‘좌우 분별’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즉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정치는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경향의 우파와 극복하려는 경향의 좌파로 나뉜다. 우파와 좌파엔 여러 갈래가 있고 또 변화하지만, 크게는 그렇다. 흔히 새의 양 날개로 비유되기도 한다. 우파 정치와 좌파 정치가 잘 펼쳐져 작동할 때, 사회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파 일변도 혹은 좌파 일변도의 사회는 물질대사가 막히고 결국 썩게 된다.

한국 정치는 우파 일변도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격렬한 ‘좌우대립’ 상태에 있다. 우파인 우파와 좌파 행세하는 우파의 대립이다. 후자가 청년 시절 잠시 어설프게나마 좌파였던 건 사실이나, 민주화 이후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는 늘 우파였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수용할 뿐 아니라 신봉한다. 그들은 기존의 우파를 넘어서는 기득권 세력이 되고도, 여전히 좌파 행세를 한다. 재미있는 건 기존 우파가 그런 좌파 행세를 폭로하거나 비판하긴커녕 매우 열심히 돕는다는 사실이다.

두 우파의 격렬한 좌우 대립. 이 기이한 정치쇼가 한국 정치의 본질이다. 두 세력은 이 정치쇼에 대부분의 사회 성원을 포박하고, 기득권과 자산을 빨아들인다. 정치쇼는 ‘적대적 공생 체제’로 유지된다. 두 세력은 기득권과 자산을 두고 적대적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기득권과 자산의 생산자인 다수 인민에 대해선 철저히 연대한다. 두 세력은 원수처럼 갈등하다가도 노동 관련 입법이나 정책에선 예외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이 정치쇼 하에서 ‘상식의 회복’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같은 외침은 허망한 일이 된다. 상식의 회복을 외친 사람들이 상식의 파괴자로 재등장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중도’의 노력도 싱거운 일이 된다. 좌우 대립의 폐해를 지양하는 현실적 노선은 가짜 좌우 대립 상태에선 성립할 수 없다. 상식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상식, 좌우 분별의 상식이 필요하다. 좌우 분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그러나 좌우 분별조차 없다면 다수에겐 아무 희망이 없다. 좌우 분별은 정치의 출발점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는 두 우파 정치 세력 중 한쪽에 대한 실망이 다른 쪽에 대한 기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복해 왔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은 노무현 정권 재평가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식이다.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이었던 건 아니다. 기대는 대개 현재의 실망이 과거의 실망을 삭제하고 낭만화한 것에 불과했다. 3년여 시차를 두고, 두 세력 모두 상식 이하의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으니 이젠 그런 반복도 어렵게 된 셈이다.

20여 년이면, 관점을 바꿔 생각할 때도 되었다. 많은 우파 시민은 현 정권을 좌파라, 사회주의자들이라 부른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의도에서지만, 그 세력의 좌파 행세와 정치쇼에 놀아나고 있다. 옛 극우 파시즘을 잇는 우파 세력을 유일한 악의 근원으로 두고 스스로 박제가 되어버린 현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은 그 거울 쌍이다. 둘의 몰상식을 개탄하는 사람들이라고 낫진 않다. 좌파 행세하는 우파 정치 세력에 매번 턱없는 좌파적 기대를 걸고는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길 20여 년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다. 가장 이성적임을 자부하는 그들 역시 정치쇼에 놀아나고 있다.

주인이 되려면 주인으로 행동해야 한다. 봉건제나 군사 파시즘 하의 신민이 아닌 민주주의 정치의 주권자라면, 이 기이한 정치쇼를 거부해야 한다. 피해자 노릇도 그만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만 토로할 게 아니라, 애초 내 기대가 오류였음을 성찰해야 한다. 정치의 주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회를 전망하는지, 그 도정에서 내 삶은 어떠할지 사유해야 한다. 좌우 분별의 상식을 가진 시민에 의해 정치가 시작된다. 우파 시민과 좌파 시민은 비로소 혐오와 조롱을 거두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회적 토론을 벌여갈 수 있다.

김규항 작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3968280#home

"[중앙시평]기이한 정치쇼와 좌우 분별"에 답변하기

[서명]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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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서명]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에 답변하기

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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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국제통계로 본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

한국 국가부채 GDP 대비 45.9%

미국 127%·영국 130%·일본 257%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00% 넘어

“위기 땐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20210110502188.jpg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에 견줘 상당히 낮은 것이며, 이 협회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50여개국 평균치 104.8%보다도 낮은 것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으로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 63%, 인도 80.2%, 브라질 93.1% 등이었다. 반면 가계부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에 국내총생산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주요국들에 견줘 상당히 높은 것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81.2%, 선진국 평균은 78%, 50여개국 평균은 65.3%였다. 국제금융협회는 1980년대 초 국제 부채위기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현재 7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분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후략)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8146.html?_fr=fb#cb#csidx51a84d4271938919df6c55f125dfff8

"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에 답변하기

[퍼온글][번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태국의 민주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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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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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태국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는 정부의 강경한 탄압, 코로나의 재 확산 등으로 소강상태로 들어간 듯합니다. 시위가 약화되자 최근 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던 왕실모독죄를 되살려 시위 지도자들 뿐 아니라 시위를 지원한 유명 여배우까지 기소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신성성을 내세워 반정부 운동을 탄압한 예는 태국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코뮤니스트들의 웹사이트 <반란자 노트 (Insurgent Notes)>에 실린 태국 민주화 운동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책방 들락날락 번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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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된 세 손가락 경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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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0월 6일, 태국 경찰과 우익 무장단체 수천 명이 탐마삿 대학교에서 벌어진 시위를 피로 물들였다. 시위대는 태국의 전 군사 독재자이자 반공주의자인 타놈 끼띠카쫀*의 귀국에 반대하고 있었다. 타놈은 1973년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사태로 촉발된 민중 혁명으로 타도됐다. 급진적인 요구들이 등장하여 지배계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1975년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왕실이 전복되자 지배계급은 두려움에 떨었다. 타놈의 귀국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계획 뒤에는 국왕의 승인이 있었다.

  • 타놈 끼티카쫀(1911~2004)은 태국의 군인으로 1957년 동료인 사릿 타나랏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963년 사릿 타나랏이 죽자 그를 이어 태국 총리가 되었으나, 1973년 민중 혁명으로 타도되어 해외로 망명했다. 그 뒤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1976년 탐마삿 대학 학살사건을 계기로 다시 군사 독재가 시작되면서 은밀히 귀국했다. ― 옮긴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타놈에 반대하는 전단을 붙인 노동자 두 명은 경찰한테 린치를 당했다. 방콕 한가운데 있는 탐마삿 대학에서 열린 집회는 무자비한 공격을 불러일으켰다. 100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다쳤다. 방콕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린치와 구타는 미국 사진작가 닐 울레비치의 유명한 사진들*에 포착되었다.

  • 우익 폭도들이 대학생을 목 매달고 시신을 다시 폭행하는 등 잔혹한 장면들이 담겨있다.

일부 반동 세력은 시위대가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랄롱꼰*을 모욕했다며 학살을 정당화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후진적인 왕실 모독죄(lese majeste)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왕실의 개”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도 15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

  • 2016년 라마 10세로 즉위한 태국의 현 국왕이다. 방탕한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 옮긴이

대학살 이후 태국은 왕실의 후원을 받는 노골적인 우익 독재로 되돌아갔다. 마오쩌둥주의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인민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역 투쟁과 계급투쟁이 계속되었다. 그 일부는 2014년 대규모 시위의 마지막 시기 무렵에 <반란자 노트>에 실린 “태국에서 온 편지들”에 자세히 나와 있다.

  • 탐마삿 학살사건 이후 우익 군사 독재정권이 반정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지 체포를 피해 달아난 많은 사람들이 공산 반군에 합류해 무장 투쟁을 벌였다. ― 옮긴이

이제 태국에서 시위가 다시 한 번 터져 나왔다. 이번 시위는 예전의 거리 시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위는 태국을, 나아가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아마도 지난 40년 내로 태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1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탁신 가문 출신 집권자가 군부에 의해 세 번째로 전복되었다.* 군은 2019년에 마침내 새로운 선거를 발표했다. 재벌 2세인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사민주의 경향의 신미래당을 창당했다.* 그는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 가운데 하나인 탁신 친나왓과 비슷한 행보를 걸었지만, 탁신을 추종하지는 않았다.

  • 태국의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친나왓은 98년 타이애국당을 창당하여 2001년 총리가 되었다. 농민과 도시빈민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2005년에 무난하게 재선되었으나 이듬해 군사 쿠데타로 물러났다. 타이애국당이 해산당하고, 후신 정당인 인민역량당이 집권하여 2008년 탁신의 매제인 솜차이 웡사왓이 총리가 되었으나, 그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인민역량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2011년에는 인민역량당의 후신인 태국인당 소속으로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총리가 되었으나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쫓겨났다. 탁신 이후 태국 정치계는 농민과 도시빈민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파와 도시 중산층과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반탁신파의 대립으로 얼룩졌다. 이 대립의 배후에는 태국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 옮긴이
  • 타나톤 쯩룽르앙낏은 태국의 재벌 타이 서밋 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2018년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반독재주의,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신미래당(영문명으로 “FUTURE FORWARD”를 써서 “미래전진당”으로 많이 번역된다.)을 창당했다. 2019년 총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81석을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지만 2020년 2월 23일 현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당했다. 신미래당의 해산은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 옮긴이

2019년 선거는 원래 상태로 회귀였다. 탁신의 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책략을 통해 군사독재의 우두머리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타나톤의 신미래당은 여러 의석을 얻었으나 곧 법원에 의해 해산되었다.

  •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가 된 쁘라윳 짠오차가 2019년 총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18개 군소정당의 연합으로 탁신계 정당의 지지를 받은 신미래당의 타나톤 쯩룽르앙낏을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지난 2월, “합법화된” 군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가에 퍼졌다. 시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조치가 발표되자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관광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생산도 둔화되었다. 태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마하 와치라롱꼰 국왕의 위업이 뉴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예전의 왕세자는 이제 국왕에 즉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태국의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국왕은 많은 돈을 독일에서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첩실들과 하인들 수십 명과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이는 투쟁이 타오르기 좋은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8월이 되자, 학생 시위는 군주제를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태국에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9월 중순, 10만 명의 시위자들이 탐마삿 대학에 모였고, 이제 많은 이들이 대놓고 국왕을 비난하고 있다.

시위는 10월, 탐마삿 대학 학살 44주년 기념일에 열기를 더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시위대가 모여 왕의 자동차 행렬에 “경례”했다. 단 “경례”는 손가락을 세 개 펼친 것이었다. 영화 <헝거 게임>을 따라 한 것이었다. 이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도시에 사는 부유한 통치자들에게 세 손가락을 펼쳐 내민다. 그 의미는 쉽게 간파되었다. 시위자 21명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정부는 우익 왕당파들을 버스로 실어 날랐다. 약 20만 명의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우익들이 시위대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행진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시위자들은 자신들을 “인민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1932년 시암 혁명*에서 절대왕정을 타도한 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시위대는 또한 정부청사 점거에 들어갔다.

1932년 군인, 관료,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비밀결사 인민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전제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국호도 시암에서 타이(태국)으로 개명했다.

10월 15일, 정부는 “심각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들은 4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불법화했고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몇 시간 후, 경찰을 수적으로 간단히 압도하는 수만 명이 시내 상가에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농성했다. 10월 16일, 정부는 계엄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명령을 어기고, 수천 명이 방콕 시내로 모여들었다. 이번에는 경찰이 준비하고 있었다. 시위자들은 물대포*를 통해 발사된 최루액에 맞았다. 많은 시위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 이 물대포차는 한국의 군·경 특수차량 전문 업체 지노모터스가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노모터스는 세계 물대포차 점유율 1위를 자랑한다. ― 옮긴이 주

정부는 시위의 물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몇몇 기차역을 폐쇄했다. 그것이 효과가 없자, 아예 모든 기차 노선을 폐쇄했다.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시위대는 기차역마다 시위를 조직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시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플래시몹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10월 17일, 18일, 19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거대한 군중이 방콕의 교차로와 민주주의 기념비를 점령하고 “우리가 모두 지도자다.”라고 외쳤다. 다른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기세가 약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지형을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많다. 대체로 빈곤한 이싼* 지방 출신인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붉은 셔츠” 편에 서 왔다. 반항적인 북부 사람들과 전국의 노동자들도 이들과 함께 한다. 군주제와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사는 중국계 태국인 부르주아들은 전통적으로 “노란 셔츠”* 편이었다.* 군, 경찰, 왕정, 정부 관료와 이리저리 얽혀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는 변한 게 없다.

  • 태국 동북부 지역. 쌀농사를 주로 하며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 옮긴이
  • 붉은 셔츠는 대표적인 탁신 지지 세력인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UDD)의 별명이고, 노란 셔츠는 극우적인 성향의 군부-국왕 지지자로 이루어진 반탁신 세력인 국민민주주의 연대(PAD)의 별명이다. ― 옮긴이

“왕정과 자본가: 중화 민족과 태국 국민의 토대”, 와사나 웡수라와트 철랄롱꼰 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 원저자 주

달라진 것은 학생 및 공화파의 시위가 경제구제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와 결합한 것이다. 평론가들이 이 시위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어떤 특정 정당 뒤에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시위자들은 단결하여 정권 퇴진과 국민투표를 통한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왕정에 대해 거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오래된 금기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강력한 왕당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힘의 균형은 크게 변했다. 적어도 지금은! 인근 국가 사람들도 이 시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홍콩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연대의 메시지들이 쌍방 간에 오고갔고, 인터넷을 통해 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쟁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 투쟁에 참가한 수 천 명의 사람의 일부와 접촉하는 일은 꽤 쉽다.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태국어로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의 사회적 분열은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

시위대가 맞닥뜨릴 수 있는 진짜 위험도 있다. 이른바 청소부들처럼 우익세력이 모여들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우익세력과 같은 기치를 내걸고 행진한다. 우익세력이 과거에 마하 와치랄롱꼰 왕세자가 모욕당했다는 주장으로 집단 린치를 정당화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공공연하게 비난받고 있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해보라.

출처 - https://comeandgoansan.wordpress.com/2021/01/07/%eb%b2%88%ec%97%ad-%eb%8d%b0%ec%9e%90%eb%b7%b0%eb%a5%bc-%eb%b3%b4%eb%8a%94-%ea%b2%83-%ea%b0%99%ec%9d%80-%ed%83%9c%ea%b5%ad%ec%9d%98-%eb%af%bc%ec%a3%bc%ed%99%94-%ec%8b%9c%ec%9c%84/

"[퍼온글][번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태국의 민주화 시위"에 답변하기
1.236.24.121 (토론기여)

미 극우 의사당 난입, “경찰이 지원했기에 가능” 6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적사회주의자(DSA) 소속 피터 고완(PETER GOWAN)은 <자코뱅>에 “오늘 의사당을 점령한 극우 폭도들은 연방경찰이 (그들을) 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정문을 지나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좌파 시위대는 잔혹하게 대하면서 극우는 응석받이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여름 미국 국회의사당에 접근한 블랙라이브즈매터(BLM,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대를 미국 경찰과 주방위군이 공격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당시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입을 만큼 공권력의 대응은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공권력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위협하는 자들은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호한다”며 “캔자스 주의회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약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찰이 우익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경찰 예산과 권력이 증가하지 않도록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극우 의사당 난입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혼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라며 “그는 반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하는 등 권력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위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멜 부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6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폭동을 선동하여 의회를 해산시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라며 “그가 자유인으로 계속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을 체포하라”라고 주장했다. 미제

1.236.24.121 (토론기여)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미 극우 의사당 난입, “경찰이 지원했기에 가능” - 샌더스 등 “트럼프 책임”...“대통령을 체포하라” (newscham.net)

"미국 완전 미쳤네요"에 답변하기

검찰이 ‘평양시민’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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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브로커에 속아 입국,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北주민에 잠임·탈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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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평양 주민 김련희 씨가 지난 2017년 6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입국하는 북한 태권도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인공기를 뺏긴 후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격리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탈북브로커에게 속아 남측으로 오게 됐다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2013년 국보법 기소에 이어 두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김 씨를 조사하던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016년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0월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당한 지 4년여 만에 불현듯 기소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보호요청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 씨는 퇴거요구에도 대사관을 떠나지 않고 확답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

김 씨는 북한과 가까운 외교관계에 베트남에 요청해 북한으로 돌아가려한 것으로, 일종의 망명 신청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국보법 상 잠입·탈출을 하려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김 씨는 처음부터 탈북 브로커에 속은 것이라며 줄곧 송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김 씨에게 여권은 내주면서 '출국금지'로 묶어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국내법상 김 씨를 북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보법 6조에서 북측을 방문하려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를 우회해 국제법상 망명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국보법 적용을 받게 된 셈이다.

(중략)

검찰은 김 씨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메일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두고 국보법 7조(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씨가 쓴 글 대부분은 북한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등에서 나온 내용들을 옮긴 것이다.

또 비전향장기수인 김영식 씨가 북측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메일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찬양·고무 혐의에 포함됐다.

특히 김 씨 등 탈북자들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인 '왈가왈북'의 지난해 6월 방송 내용에서 북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전한 것을 국보법 7조 위반으로 보기도 했다.

줄기차게 스스로를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김 씨 입장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불법으로 보는 국보법 7조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거주하면서 김 씨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북한 주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후략)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539025.html

"검찰이 ‘평양시민’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에 답변하기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위한 문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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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6일 법사위 소위 논의에서 많은 조항들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발주처도 빠졌고,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죽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는 7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죽음을 차별하는 국회를 바로잡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문자행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7일 오전 중에 법사위 소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문자행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법적용을 미루지 말라! - 5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 일터괴롬힘 사망도 중대재해다!

  1. 죽음을차별하지말라!!! #중대재해차별법절대안돼!!!

[문구예시 - 적용유예] 의원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유예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전보건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도 안전보건 조치나 법 위반에 따른 사망 시 처벌 등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4년 간 2명만 구하고 8명은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현실화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국회가 정부에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적용유예가 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될 것입니다. 죽음마저 차별당하지 않도록, 적용 유예 없이 모두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구예시 - 적용제외] 의원님, 6일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문제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산재 사망자 10명 중 3명이 넘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할 능력이 없다면, 법적용에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만 무법지대에서 일하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보건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도 안전보건 조치나 법 위반에 따른 사망 시 처벌 등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5인미만 적용 제외하겠다는 합의를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가족이 일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마저 차별하지 마십시오. 부디 일하다 죽는 사람 살리겠다고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계신 산재유족들을 기억하십시오. [문구예시 - 일터괴롭힘] 의원님, 6일 법사위 소위 논의에서, 일터괴롭힘 예방조치가 경영주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600명에 달합니다. 가장 많다는 추락사망 산재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살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된 데에는 일터괴롭힘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터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사업주 자신이 일터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010-5282-6811, 010-2840-4727, 010-3027-5167, 010-9181-1495, 010-9157-0053, 010-5373-0247, 010-6310-6108, 010-3571-1000, 010-6772-2875, 010-5923-8349, 010-5380-0400, 010-9035-1842, 010-4749-4549, 010-6417-2040 ,010-4033-0153, 010-2080-3940, 010-9981-0007

법사위 법안소위

010-2840-4727, 010-3027-5167, 010-9181-1495, 010-6310-6108, 010-3571-1000, 010-5380-0400, 010-9035-1842, 010-4033-0153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위한 문자행동"에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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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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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오오, 좋습니다.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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