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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

진보위키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계속된 매크로 반달로 인해 앞으로 모든 사용자들은 캡챠를 풀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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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반달 매크로로 인해 앞으로 모든 사용자들은 캡챠를 풀어야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AHK1210calvinist (토론기여)

괜찮습니다. 반달러들은 어딜 가나 있네요 ㅎㅎ

"계속된 매크로 반달로 인해 앞으로 모든 사용자들은 캡챠를 풀어야합니다."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얼마나 할 짓이 없고, 한가하시면 이 보잘 것 없는 위키에 며칠 몇 시간이나 공들여 테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 돌아보아 반달러님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Safariboy1209 (토론기여)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게 할일이 없나 봅니다.

"반달러님 참으로 한심하시네요"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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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관리위원회 임의단체 이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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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관리위원회 임의단체 이름 투표"에 답변하기

[펌글][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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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장관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중략)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에 묻는 질문을 받자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고 밝혔다...(중략)이와 같은 박법계 장관의 입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왔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놓는 것이다...(중략)

2월 22일에 있었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직을 대통령의 호위무사(wingman)로 보고 있느냐'라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나는 나 자신을 미국 국민의 변호사(lawyer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중략)특히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드워드 레비 이후 형성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규범은 정파성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원을 위한 법(rule)과 공화당원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94999&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펌글][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에 답변하기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위원회에 임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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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위원회에 임의단체의 설문조사는 13명이 참여했으며, 충분한 인원이 참여했다는 판단 하에 설문을 종료합니다.

설문조사는 이메일 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임의단체 발족 찬성 여부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운영협의회에는 아무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평의회로 하자는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평의회의 운영 체제에서는 민주집중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53.8%로 최다 다수였지만, 수평적 구조를 희망하는 의견도 46.2%로 많은 만큼, 사용자와 편집자 집단이라는 하부구조의 의견을 보다 청취하는 구조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을 묻는 답변에는 네 개가 달렸습니다.

-응애.

-진보위키 흥해라!

-μολὼν λαβέ.(몰론 라베.)=와서 가져가라.(영화 300의 배경으로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군의 '무기를 내려라'라는 요구에 한 말.)

-혁명각은 살아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쪼개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리위원회(평의회)에 대한 의견이나 운영방법 등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dcinside.com/board/kpd/62669을 참고해주세요.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위원회에 임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답변하기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 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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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진보위키-좌파도서관 공동 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문"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임의단체 발의 제안 관련"에 답변하기
92.223.73.36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미디어위키 타임리스 스킨에 대해서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1. 검색창 아래 줄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하신 건가요? 2. 검색창 좌측에 로고는 어떻게 넣으신 건가요?

미리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진보위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은 다른 기술진분께서 변경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2번은 LocalSettings.php 에 $wgTimelessLogo = '위키에 올라간 파일 이름.확장자'; 를 넣는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주의세계공화국 (토론기여)

Timeless 스킨의 css파일을 수정한 것 뿐입니다.

92.223.73.36 (토론기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

"기술 질문"에 답변하기

[펌글][신율의 정치 읽기] 마크롱처럼 제3지대?..'尹의 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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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정리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한다’ ‘아니다 3지대에 있으면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3지대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를 중요한 사례로 든다.


마크롱 대통령의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현재 소속 정당은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이다. 대선 이전 이 정당 이름은 ‘전진(En Marche!)’이었다. 대선까지만 해도 ‘전진’은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3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단숨에 프랑스 하원에서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된 것. 이를 기적 혹은 마크롱 대통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1875년 이래 프랑스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개헌을 통해 5년 중임제로 바뀌었다. 축소된 대통령 임기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이다. 프랑스는 하원 임기도 5년이다. 즉, 대통령과 하원의원 임기가 각각 5년씩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직후 하원의원 선거도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 혹은 하원의원 선거가 같은 시기, 혹은 한두 달 간격을 두고 치러지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유권자 선택 성향이 몇 달 만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아주 잘 증명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대통령과 수상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러나 종종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첫째 대통령과 수상의 업무 분담 모호성이다. 대통령은 외치(外治), 수상은 내치(內治) 전념으로 역할 분담을 했지만 내치와 외치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다수다. 외국과 FTA를 체결할 때, 이것은 외교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수상은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할 수 있다.


특히 동거정부일 때 갈등이 매우 심해질 수 있다. 동거정부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수상의 소속 정당이 각기 다를 때를 의미한다. 실제 동거정부 당시 걸프전이 발발했는데, 걸프전에 프랑스군을 파병하느냐를 두고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은 극에 달한 바가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도출된다.


프랑스의 과거 역사를 보면, 동거정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던 동거정부가 2000년 이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 됐다. 대선과 하원의원 선거가 두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던 ‘전진’이 단숨에 프랑스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마크롱이 3지대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대선에는 결선 투표가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율은 69.42%였다. 마크롱은 24.01%를 득표했다.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하면 마크롱이 얻은 표는 16.67%에 불과했다. 이는 마크롱이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맞붙은 상대가 마린 르 펜이었다는 점이다. 마린 르 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 펜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인종주의자다. 마린 르 펜은 아버지보다는 융통성 있는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라는 집의 열쇠를 프랑스인에게’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극우 색채가 강한 정치인이다.


마크롱이 이런 극우 성향 정치인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크롱과 르 펜,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거대 정당, 특히 사회당의 인기가 바닥을 쳤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상당수 유권자는 프랑스 정통 좌파인 사회당이 국민과 교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2017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 브누아 아몽이 1차 투표에서 겨우 6.4%를 득표해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결국 종합해보면 “마크롱도 싫지만, 르 펜은 더 싫다”는 당시 유권자 분위기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선과 총선을 엇비슷한 시기에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18대 총선은 예외다. 18대 총선은 2008년 4월 9일에 치러졌다. 이명박 정권이 막 출범한 직후, 그러니까 정권의 허니문 시기에 치러져 보수 세력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선과 총선이 몇 달 차이로 치러지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약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에는 다르다. 어떤 후보가 3지대에 머물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2년여의 시간 동안 아주 빈약한 여당을 데리고 정치를 해야 한다.


프랑스와 우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나라 대선은 결선 투표가 없다는 점이다. 결선 투표제는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는 사표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서, 당선 가능성보다는 자신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결선 투표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3후보가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쉽게 작동한다. 따라서 막상 투표를 앞두고는 제3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 마크롱 모델을 적용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제1야당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입당을 선택한다면, 그 시기는 너무 늦지 말아야 한다.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도 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이 늦을수록 상대방 공격에 의해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높다. 거대 정당의 ‘보호’ 없이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 전 총장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503063300034?fbclid=IwAR2OruSLGC2ouBpYmpXGy5QeqhpDiIqaqZV0BUlD4dQxsdChrr_FHh1zRFo

"[펌글][신율의 정치 읽기] 마크롱처럼 제3지대?..'尹의 길'은 아니다"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