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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묘소 찾아간 정의당 “중대재해법 내용 변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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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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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의원·당직자들이 10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노회찬 전 의원 묘소 등을 참배하고 있다./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10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 등은 노 전 의원의 ‘유지’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주요 내용들이 ‘후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노 전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중략)

앞서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표결시 기권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이후 인근 묘역에 있는 고 전태일 열사 묘소와 김용균 노동자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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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의원·당직자들이 10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노회찬 전 의원 묘소 등을 참배하고 있다./정의당 제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101358001&code=910402

무지개빛사회주의 (토론기여)

진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을 보고 계신 고 노회찬 전 의원님의 마음이 어떨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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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도 낙태 논의 시작…이웃 아르헨티나 합법화 선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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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하원, '임신 14주 이내 낙태 비범죄화' 논의…정부는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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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남미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가 최근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한 데 이어 이웃 칠레에서도 낙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칠레 하원의 여성·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개시했다.

이 법안은 2018년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것으로 2년 넘게 잠들어 있었다.

이웃 아르헨티나가 지난달 말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가톨릭 국가인 칠레의 낙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칠레 역시 중남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낙태에 엄격하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말기인 1989년부터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가 2017년에서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일 경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10115005400087?fbclid=IwAR0DyPRtpK0B3PdIyEyuj-AH77UaDTFOBXlbo_vAY_-rphjKDmkOacmP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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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님, K방역은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보내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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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정 총리 새해 감사편지에 답신

“감사하다”지만, 현실은 증원 0명

“매번 요청 거부에 희망도 사라져

정부는 성공…우리는 매일 실패”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5월 서울시보라매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다 다른 병동으로 옮긴 안세영 간호사가 12일 경향신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정 총리가 이달 초 일선 병원과 의료현장에 보낸 새해 감사편지에 답신을 띄운 것이다. 안 간호사는 가중되는 업무량과 인력 부족으로 임계치에 이른 코로나19 병동 상황과 간호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호소를 편지에 담았다.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K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간호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초긴장, 비상상황을 겪으면서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며 “(정 총리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K방역의 성공신화’는 매일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저희의 수고가 더 이상 계속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도 했다.

안 간호사는 “동료들은 방호복을 입고 9명의 중증환자를 보조 인력 없이 혼자 돌보면서 ‘더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만 할 뿐,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이 되어 온몸의 땀과 함께 뚝뚝 떨어진다”고 했다.

안 간호사는 이어 “코로나19 환자들이 겪은 의료공백과 간호사들의 소진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실과 병동을 축소하면서 병원에 오지 못한 일반 환자들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실패입니까”라고 물었다.

안 간호사는 “ ‘마지막 승부처라는 각오로 확산세 반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면서 왜 서울시보라매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구는 모른 척하십니까”라며 “저희가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제발 총리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정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겨우 6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단 1명도 증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13060000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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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어치 닭 공짜로 먹고도 ‘별점 테러’ 리뷰를 남긴 경기도 한 군부대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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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배달료 1000원을 더 받았다는 게 이유다.

5ffc4310260000145e0c6ad7.jpeg 인터넷 커뮤니티 배달앱 리뷰 화면 캡처

배달료 1000원 더 받았다며 ‘별점 테러’ 리뷰를 남긴 경기도 한 군부대 이야기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125만원어치 닭을 시킨 뒤 전액 환불을 받기도 했다. 11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25만원치 치킨 먹고 돈 한 푼 안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별 한개도 아깝네요”라며 한 프랜차이즈 치킨가맹점에 대한 리뷰 화면을 캡처한 글이었다. 군부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 배달앱 이용자는 ”지역 배달비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군부대라고 현금 1000원을 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면서 ”주변 가게들 중 군부대라고 추가비용 받는 곳 하나도 없다. 군부대라고 돈 더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달라. 1000원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었다고 생각하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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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에 해당 가게 주인은 장문의 답변을 남겼다. 해당 치킨가맹점 주인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배달료에 대한 건 저희가 정한 경계선이 있다. 다른 업체가 얼마를 받는 지는 무관한 일이며, 기사님이 바쁜 탓에 잊으시고 말씀드리지 않아 주의드리겠다고 재차 사과드렸다”며 운을 뗐다. 이어 치킨가맹점 주인은 ”몇달전 주문한 순살치킨이 60마리여서 많은 양을 조리해야 했고, 네다섯조각 구분을 잘못해 포장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드렸고, 대신 1마리당 양도 더 채워드렸고, 12만원상당 치즈볼 120개 서비스로 드렸고, 1.25리터 콜라도 36개나 드렸다”는 일화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영업전화로 전화를 수도 없이 하고, 뻑뻑해서 못 드셨다신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60마리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해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일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4시간 반동안 정성껏 조리했는데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다”며 “제가 호구잡았다는데, 125만원어치 닭을 드리고 10원 한장 못받은 제가 호구인가요? 배달료 천원 더 낸 공군부대가 호구인가요?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후략)

출처 -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for-baemin-review_kr_5ffc3b27c5b691806c4ab306?ncid=other_facebook_eucluwzme5k&utm_campaign=share_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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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탄핵 결의안' 발의…내란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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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직에 있으면 안 된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결국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후략)

출처 -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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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뒷걸음질’에 곡기 끊은 얼굴들은 까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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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4.121 (토론기여)

막판까지 투쟁을 이어온 유족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며 “왜 사람 살리는데 국가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이한빛 피디(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중대재해로 떠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울먹였다. 이씨는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한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 함께 고통을 느끼며 죽지 못해 살아갈 수많은 유가족들께 중대재해법을 바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유족들의 투쟁은 막판의 막판까지 계속됐다. 김미숙씨와 이용관씨는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제정 청원을 냈는데 왜 청원자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당했다. “단 한줄의 법조문이라도 다시 건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시작할 때만 해도 단식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곤 유족들도 미처 예상 못 했다. 12월 임시회 종료일인 1월8일까지 단식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물론 생각했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될 거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었다. 유가족들이 맹추위 속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 데다 여론도 법 제정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해를 사흘 남긴 지난달 28일 알맹이가 쏙 빠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도저히 단식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줄곧 농성 천막을 지킨 강은미 의원실의 장화동 보좌관은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던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미안하고 힘들었던 때”로 기억하고 있었다. 장 보좌관은 “곡기를 끊은 몸도 연말 처리를 예상했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족들과 강 의원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하루하루 얼굴색이 까맣게 변해갔다”고 말했다. 단식 농성을 벌인 29일 내내 수많은 지지 방문이 이어졌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은 외로운 싸움이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자식 떠나보내고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유족들이 지독하게 외로워 보였다”라며 “정작 그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느렸다. 그 무심함에서 오는 단절감이 유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다.

김종철 “이제 다시 시작…‘갔다 올게’라는 약속 꼭 지켜드리겠다”

연말연시 텅 빈 국회를 쓸쓸히 지킬 땐 서러움마저 몰려왔다. 때가 때이니만큼 김미숙씨 입에서 ‘용균이’ 이름은 더 자주 나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연말로 갈수록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어머님은 ‘이 법 통과된다고 용균이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엄마는 다신 없었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셨다”고 말했다.

오랜 단식으로 건강에 무리가 온 유가족들은 해단식이 끝난 뒤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단식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시작인 만큼 정의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여전히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저희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991.html#csidxee1c746a4b1f0bb9d4bc1495fb1a395

"중대재해법 ‘뒷걸음질’에 곡기 끊은 얼굴들은 까매져갔다"에 답변하기

[중대재해법 잠정합의]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낮추고, 법인 벌금 ‘하한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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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3차 심사

(중략)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5일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사고가 일어난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양벌 규정에선 금액의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안·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이는 경영계가 그동안 꾸준히 국회에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중략) 여야는 또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데 합의했다. 벌금 하한선을 없앰으로써 양벌 조항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안에선 3천만원·1억원·5억원으로 하한선을 두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강은미,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억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뒀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도부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서 하한선을 없애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하한선이 없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벌금 1원이 나와도 결국 1억원 이하인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433.html?_fr=fb#cb#csidx3cb6b0499e51b96b81b97ed93fd79cb

네이티브 (토론기여)

아 이것 이렇게 너프시켜버리네요... 안타깝습니다

1.236.24.121 (토론기여)

결국에는 또 김용균법처럼 되버리는..

"[중대재해법 잠정합의]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낮추고, 법인 벌금 ‘하한선’ 삭제"에 답변하기

여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합의..중대재해법 '갈수록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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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4.121 (토론기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도 일부만 적용 ‘이중 사각화’ 10인 이하 소상공인·1000㎡ 이하 다중시설도 제외 합의 “산재 많은 50인 미만 처벌 유예 땐 법안 취지 훼손” 비판

출처:https://news.v.daum.net/v/20210106204323720 중재법은 끊임없이 후퇴만 하네요

"여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합의..중대재해법 '갈수록 개악'"에 답변하기

[단독] 文 '탈정치' 선언 검토...정치는 여의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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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내각·청와대 진용도 정책모드로

컨설팅사와 ‘대통령 정체성’ 논의

학계 “책임회피 신호로 읽힐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취지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중략)

다만 임기를 1년 4개월 남긴 상황에서 정치 현안의 전장(戰場)을 여의도로 옮기고,청와대는 정치와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경우 대통령에겐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는 중도층 지지 이탈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의 모든 결정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책과의 분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은 모든 정권 말기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자칫 책임회피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6971

"[단독] 文 '탈정치' 선언 검토...정치는 여의도에 맡긴다"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김용민의 그림마당]2021년 1월 5일"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