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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건희 회장 리더십, 코로나 위기 속 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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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오후 故 이건희 회장 빈소 찾아 대통령 메시지 전달

"이건희 회장, 도전적·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를 한국 대표 산업으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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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그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표했다.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 이건희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노 실장은 이호승 경제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출처 - https://m.nocutnews.co.kr/news/5435080?source=https%3A%2F%2Fapi.recsys.opera.com%2Fapi%2F1.0%2Freader%2Farticle%2Fbbc429cd8d6eeb272381ad9efb22ce5c80cf995b

Safariboy1209 (토론기여)

차라리 본인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율악 (토론기여)

Safariboy1209 친재계정책만 펼치고 노동은 패스하는 자칭 '중도'정권에 뭘 바랍니까 ㅋㅋㅋㅋㅋㅋㅋ

Safariboy1209 (토론기여)

네 그렇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文대통령 "이건희 회장 리더십, 코로나 위기 속 큰 용기""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2020년 10월 26일 [장도리]"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에 답변하기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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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검찰 입수 문건과 일치…여권 정·관계 로비 의혹 확산

남동발전, ‘태국 사업’ 만남 1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

야당 “양호 전 회장, 최흥식 등과 동문” 금감원과 유착 의심

“전파진흥원 투자 결재자, 억대 연봉에 휴양성 전보” 질타도

남동발전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해외 발전사업을 논의한 뒤 18일 만에 해당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입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이헌재 고문(전 경제부총리)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란 내용과 일치한다. 이례적으로 적격 판정이 빠르다는 점은 여권 인사를 앞세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의심케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라고 했던 문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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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132102005&code=9403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

Kokio (토론기여)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검찰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향신문 기사는 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희곤처럼 검찰을 옹호하는게 진보와 무슨 상관입니까?

율악 (토론기여)

kokio 옵티머스-라임 게이트는 그저 여야 정재계를 망라하는 비리일 뿐 검찰과 아무 연관 없는데요? 그냥 민주당 비리 밝혀질까 두려워하시거나 그러한 민주당 쪽 논리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게다가 추미애가 친여 검사인 이성윤을 꽂은 것에 이어 나중에는 아예 수사권을 본인이 뺏어온건 어떻게보십니까?

Kokio (토론기여)

저는 추미애보다도 경향신문을 문제삼는겁니다. 참여정부시절 경향신문 같은 부류들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죠. 그리고 이명박근혜시절 경향신문 간부가 장충기에게 문자보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Kokio (토론기여)

아 그리고 저를 문빠취급하시는데 제가 진보위키에 채운 글들 보면 제가 문빠와는 거리가 멀다는건 금방 아실테구요. 저는 근데 문재인이 이명박근혜보다는 낫다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돈받는 경향신문과 같은 사이비진보보다는 삼성돈을 거부하는 추미애가 훨씬 더 낫죠.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60183?no=601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0847616&sid1=001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2020년 10월 22일 [장도리]"에 답변하기

‘거대한 체스판’을 벗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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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한반도 줄넘기]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무엇을 남겼나?

10월 한미관계, 나아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름 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심각한 내용은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제3항은 ‘한반도 비핵화(북핵 폐기+미국에 의한 남한 핵우산 폐기)’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썼다. 작년 공동성명(제 5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비핵화의 의무를 북한에만 지우겠다는 것으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유엔사의 역할 인정

제 5항에는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를 막아왔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 관리라는 군사적 역할에 국한돼 있음에도 유엔사는 철도연결과 남북경협 등 남북교류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월권행사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해 왔다.

(중략)

사드 장기배치 추진

제 6항에는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정식으로 장기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그 결과 동북아에 신냉전질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는 미중 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재확인

제 8항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은 북미정상회담과 트럼프에게 보낸 김정은 친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삼아 왔다. 이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 얘기되는 이른바 쌍중단(북핵실험 중단-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당)조차 한미양국은 이행할 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오리무중이 된 전작전 전환과 미국산 무기판매 활로 확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11항을 통해 양국은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이 문구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 ‘조건’이 중요하며, 조건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이 이해가 관철된 것이다.

(중략)

더욱이 ‘조건 충족’은 미국산 무기 판매와 연결된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역량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충족’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계속 늦추고, 미국산 무기구매를 강요할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다. 미국으로선 ‘꿩먹고 알먹는’ 격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제7항인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이는 한일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형태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올해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Quad)’를 공식 국제기구, 즉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공식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를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지속”이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설사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해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되는 미-일-한의 서열적 군사동맹에 한국이 편입됨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가능성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제 19항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삭제

이번 공동성명의 특징 중 하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라는 미국방분야 정책보고서에 근거해 미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중략)

카터정부 시절 미국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지은 책인 ‘거대한 체스판’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에게 세계는 자신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체스판의 일부인 동아시아판 중 일부이고, 남한은 미국이 두는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

(후략)

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5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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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역대급 노동개악, 초읽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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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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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산재 39건인데 산재보험료 9.5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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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강은미 “산재 다발 사업장에 보험료 감면 말 되나”

경동 비정규직 추락사, 기관별 조사 결과 달라

부실 조사 의혹…재조사로 진상 밝혀질까

경동건설이 2016년부터 산업재해를 39건이나 일으켰는데, 산재보험료는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정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혜택을 안겨다 준 꼴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의 산재 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동건설 산재는 39건에 달한다. 떨어짐이 41%, 부딪힘이 15.4%, 넘어짐이 12.8%를 차지했다. 특히 경동건설은 지난해 10월 추락사가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올해 4월에도 추락 산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2017년부터 2019년 산재보험료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매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씩 감면됐다.

401811_49932_959.jpg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동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추락사 사고 현장 ⓒ 유족 제공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추락사에 대한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모두 달랐던 것이다. 경동건설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자가 수직사다리 이용 중 2m 위에서 추락했다고 나오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다리 이용 중 2.15m 추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8m 난간서 추락, 부산지방경찰청은 그라인더 철심 제거 작업 중 4.2m에서 추락했다는 재해 원인을 각각 발표했다.

강 의원은 부실 조사 의혹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30일 사고가 났고, 11월 1일 현장 조사를 했다. 11월 2일 비계 위치가 바뀌었고, 3일엔 폴리스라인이 달라졌다. 하루 만에 바뀐 현장,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401811_49933_1046.jpg ⓒ 강은미 의원실 제공

(후략)

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경동건설, 산재 39건인데 산재보험료 9.5억 감면"에 답변하기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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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인터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

이스타항공 615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 된 지난 14일.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미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또 한 번 대량 해고가 단행되면서 1600명 중 12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 까닭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임금 40% 지급을 마지막으로, 8개월 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무급 순환휴직 등의 고통분담 안을 제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이 조차 거부당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212억 6700만 원)을 축적한 인물이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20대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역시 이상직 의원의 형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페이퍼컴퍼니다. 이 의원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탈세, 탈루, 횡령 의혹들도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셀프 탈당’으로 문제를 덮었다.

노조는 지난 9월 3일부터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지만 정부 여당은 사태를 방치했다. 박이삼 지부장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어째서 이스타항공 1200명의 대량해고에 침묵하고 있을까. 16일 저녁, 단식 3일째를 맞은 박이삼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후략)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38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해야”"에 답변하기

[포토] '작업복에 안전모'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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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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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51037

율악 (토론기여)

진짜 류호정 의원 열일하는 의원이라는게 느껴지네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동감합니다

"[포토] '작업복에 안전모'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