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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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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대중 계층이 폭넓게 경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론으로 191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민주주의 이론이었다.

사회민주주의와 비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누진세를 채택하거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자국민에 대한 복지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나,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를 기원으로 하는 반면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념이다. 또한, 국가주의적 정책을 긍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개개인의 자유를 비교적 더 중시하여 사회민주주의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본주의사회주의가 적절히 배합된 체제를 만드려는 사회민주주의의 달성 목적과 달리,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대중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다수 대중 계층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탄생하였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개량을 목표로 하는 사민주의와 달리, 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파시즘이 득세할 때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진영의 중도세력과의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역사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구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서술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세기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이며, 지금도 상당수 국가의 진보 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사회주의와 관련도 없으며, 북한과는 더욱 관련 없다. 더구나 미국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허버트 크롤리의 저서 'Progressive Democracy(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사용 되었으며,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 이라는 단체에서 꾸준히 사용 중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진보적 정당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로 대중 계층이 경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진보적 이론이다. 한국도 임시정부 때에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헌법을 내세웠고, 정부 수립 후에도 국유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동권 보장, 혼합 경제, 실질적 평등 보장, 민중의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이 대한민국이 실행해야 할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 좌파 우파 관계 없이 연구하기도 했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는 좌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해방정국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미소 동의 하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해방당시 한반도 내 좌파 세력들은 미국과 구 소련 양쪽의 협조로 독립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목적 하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복수정당제도, 선거 제도를 기본 정치제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등치시켜 평가할 수 없다.

관련 서적

  • 허버트 크롤리, 《진보적 민주주의》
  • 허버트 크롤리, 《미국식 삶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