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위키에 시각편집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각편집기는 위키문법을 몰라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을 인증하여 주십시오.
    위키텍스트로 편집을 원하는 분, 익명 사용자, 이메일 미인증 사용자는 원본 편집 버튼을 이용하여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진보위키
Dalpic1a.png 이 문서는 달력 프로젝트입니다. 모두 함께 알차게 채워나갑시다.
{{{분류}}}
10월 30일

기념일[편집 | 원본 편집]

  • 금융의 날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박근혜 게이트[편집 | 원본 편집]

“예언이 있다는 것. 또 그것대로 일이 이루어진 예들을 볼 때 역사와 인간의 운명도 모두 다 천명에 따라 각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 정해진 것을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질없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1991년 2월22일, 책 93쪽)

--

Q : 캠프 내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A :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친박 의원 중 한 분이 저한테 ‘당시 돌아다니던 과거 기사들이 다 팩트 같은 데 청와대 들어가도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토로했어요. 그때 저도 이른바 박근혜 캠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장은 못하죠. 하지만 (국정은) 시스템이 있으니까요’라고 했다.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고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몰랐다면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도, 소도 웃을 일이라고 한 겁니다.”

--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편집 | 원본 편집]

2018년[편집 | 원본 편집]

[아베 신조/일본 총리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까?

[기자]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번 판결로 뒤집었다, 그래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양 체약국·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것이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 됐다라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공개된 협정 당시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미수금·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정 이후에 양국의 문헌에도 "식민지배 배상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