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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진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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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사건

박근혜 게이트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2018년

대구시 의회가 지난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사실상 무산시킨데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대구시 의회 관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가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면서 29일 예정된 본회의 회부가 물건너간 때문이다. 

심의가 유보된 데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에 대해 매월 생활보조비·사망시 조의금을 지원하고, 조형물 등 기념물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경찰청 등 각 기관의 정보 관련 예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달리, 세부 내역은 물론 ‘불법’ 지시 사항까지 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그동안 정보 예산을 편성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각 부처의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해왔다. 당시 경찰이 국정원 감사에 대비해 “댓글 공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대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