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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 난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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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 난민 사태는 2018년 6월에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것과 그 수용 여부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찬반 논쟁을 의미한다.

발단

2010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이 예멘에서도 일어났고 이에 예멘의 독재자가 추방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예멘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를 각각 후원했으며 이는 예멘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내전때문에 예멘인들은 예멘을 도망쳐 유럽으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당시 유럽은 시리아 난민 사태로 우경화가 되어 국경이 막혔고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말레이시아도 우경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 표면적으로 개방화된 것과는 달리 외국인 특히 저개발 국가 출신 그중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기 때문에 예멘 난민에 대한 시선이 안 좋으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예멘 난민을 배척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내 난민 혐오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대중들을 이를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 현황

기독교 우파는 수십년전부터 이슬람을 혐오해왔기 때문에 예멘 난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는 무신론자, 민주당지지자,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이슬람혐오을 내세워 예멘 난민을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측은 신좌파진영, 교차페미니스트, 기독교 좌파, 사회주의자 등등이다.

전국민 여론 조사에서 반대 측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2018년 6월 30일에 난민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에 난민 찬성 시위가 있었지만 반대 시위 측의 숫자가 더 많았다.

노동자연대의 반응

6월 18일에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라고 성명을 냈다. 이 기사 중에서 "이슬람의 종주국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폭행범을 공개 처형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한다."라고 주장하였다.

6월 21일에 난민 배척 논리를 반박한다라는 제목으로 예멘 난민들에 대한 반대측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한국은 예멘처럼 국제 사회가 공인하는 생지옥의 국민이더라도 정부가 자신을 콕 집어 탄압한다는 강력한 물증을 제시해야만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며 "한국 정부가 난민들에게 폐쇄적임을 보여 주는 근거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6월 22일에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예멘 난민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을 취재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6월 29일에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인 신강협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예멘 난민들을 사비로 돕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지 두 달이 되도록 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숨은 노력 덕분이다."라고 하였다. "난민을 환영하는 것은 여성, 성소수자 등 다른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오늘날 서방 각국에서는 극우가 난민 마녀사냥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면서 유대인·성소수자 배척, 여성차별 부추기기도 함께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예멘 난민들의 고난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7월 1일에 난민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모습과 이들과 연대하는 성소수자 운동가의 모습을 취재했다.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7월 12일 난민 반대 청원 70만 명 난민은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는 논설을 발표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서구의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우익과 타협하고 있고 난민들 처우에 무관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7월 12일 심사 결과 발표 예정 예멘 난민 수용하고 섬 떠나는 걸 허용하라라는 논설에서 인터넷 상의 여론을 모두 이슬람공포증에 기반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8월 2일 우익에 타협해 난민을 더욱 옥죄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의 난민법 개정이 우파적이라고 비판했다.

9월 15일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에서 500명 중 23명만이 체류권을 얻은 것에 대해 강제 송환이 부담스러워서 체류지위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월 11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에서 한국 정부는 예멘 내전에 참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에 군사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예멘 난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예멘 난민 반대가 호모포비아와 연관된 우파의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혐오 선동

반대 측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대부분 이슬람혐오,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루머, 성급한 일반화, 체리피킹이다. 정부와 진보언론이 이러한 루머들을 반박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은 오히려 음모론을 내세워 이를 불신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억압되었고 군사독재 이후에 문민정권도 군사독재 시대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한국의 기업들은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인의 저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외국인을 수입하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포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다문화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로 알려진 것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정권, 기업들이 저임금노동자 수입을 그럴 듯하게 미화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진짜 다문화주의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루머를 방치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간질시켜왔다.

일부는 난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이슬람난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모두 악의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약점이 잡혀 체류권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고 갑질을 수월하기 위해 체류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이슬람난민 반대 드립은 서구의 우파들이 이슬람혐오 조장을 위해 일부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범죄들과 악습들만 모아 이를 이슬람의 특징이라고 헛소리한 결과물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 난민으로, 특히 중국 난민의 경우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도입된 후 백 단위로 매년 증가하더니 17년에는 1000명을 넘었다. 이 때는 조용하다가 이슬람권에서 난민이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난 것은 제주 난민 사태에서 보수 기독교와 서구 극우파들의 이슬람 혐오 선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이슬람교가 야만적인 종교이니 그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종교에 의한 차별을 선동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조 1항[1]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2]을 위배하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발상이다.

반대 진영의 거짓말

대량 난민 수용 이후 독일의 범죄율이 급증했다

심지어 한국어 웹에서는 독일의 강간률이 수백 배 증가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반박한 바 있다.[3] 2017년 독일은 25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애초에 세계 최악의 난민 거부 국가인 한국이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를 끌어온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2017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가 채 되지 않았다.[4] 파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가운데 10% 정도를 난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수용 인원은 5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외국인이 더 많은 범죄를 가져온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통념은 편견일 뿐이다.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6.4% 늘었지만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5]

이슬람 국가들은 무슬림 난민을 나 몰라라 한다

반 이슬람 증오 선동의 일환이지만,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다.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 1, 2, 4위가 이슬람 국가다.[6]

예멘 난민들이 1인당 매달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

역시 거짓.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멘 난민 중에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전무하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한국은 난민을 매우 냉대하는 나라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1인당 43만원 가량의 난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멘 난민 가운데 아무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7] 그리고 난민들이 생계비 받는 게 그렇게 눈꼴시리면 취업을 허가해야 한다. 그런데 난민 수용 반대자들은 제주 예멘인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사반대한다. 뭐 어쩌자는 건가?

예멘 난민이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형편없다고 했다

황색언론 '디스패치'의 조작이었다. 인터뷰이인 아델 씨는 단지 "예멘에 평화가 찾아오면 고국인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었다.[8] 이 사건은 사소하지만 예멘 난민 혐오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실 예멘 난민이 한국에 머물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난민 반대론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조작까지 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을 마치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한 것처럼 왜곡하고 그러한 거짓 정보를 열심히 전파·확산시킨 것에 '그래, 어서 빨리 돌아가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예멘인들'의 인상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의 예멘 난민 혐오가 단순히 '난민을 떠안기 싫다'는 심리 이전의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혐오 자체에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은/여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온 비겁자들이다

어느날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기 북부 일부를 점령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징병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그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던 점령지 주민들이 그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완벽한 사상개조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치며 순순히 징병당하고 남측으로 반자이 돌격을 해야 한다는 소린가? 그리고 예멘 난민들은 반군의 강제징집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도가 높은 사람부터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예멘과 한국과의 거리를 봐도 가족 전체를 데리고 만만하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일단 도망칠 수 있는 사람만 도망치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다수의 탈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흔한 일이다. 혐오선동에 의한 이성 마비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만든다.

포용의 목소리

제주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모습, 나아가 이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급기야 비난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는 분명히 신앙적 가르침에 어긋난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국제법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부당하다.

물론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특히 신원이 불확실한 일부 난민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사회는 물론 내 이웃과 가정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바가 더욱 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난민들에 대해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갖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본적으로 난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 이들이다. 단순한 편견으로 이들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

- 가톨릭신문 2018년 7월 2일자 사설

[9]

결론

지금처럼 난민 혐오가 지속된다면 예멘 난민들이 테러까지 당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에쉬에게 유리한 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에쉬가 성장한 배경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했고 서구 내에선 이슬람혐오를 조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극우정권을 후원한 것이 원인이다.

다에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퍼트린 살라피즘의 영향으로 이슬람혐오와 학살피해를 받은 무슬림들의 원한을 달래 조직을 지속시키는 수법을 써오고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다에쉬가 표면적으로 쇠퇴했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피해받은 무슬림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이슬람혐오 범죄가 일어나 예멘 난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그 피해자는 다에쉬에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에 이슬람테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정부와 진보언론은 한국내 난민혐오를 달래고 있지만 위 단락의 문제점처럼 그들의 언행도 문제가 있으며 자신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혐오루머를 잠재울 수가 없다. 한국내 몰락한 극우파들은 민주당집권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극우파들의 입지가 높아질 것이며 문재인 정권 다음에 한국판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벌어질 것이다.

신좌파 진영은 난민 수용을 찬성하고 있지만 그들의 논거가 20년전과 똑같이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좌파 진영은 구좌파와 달리 시장자본주의 자체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했으며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유발한 사회적 문제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관념 탓이라고 오판해왔다. 사회주의자들은 인종주의가 생긴 원인이 당시 자본가들이 흑인노예무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인을 열등한 존재로 매도하고 19세기부터 시장자본주의가 보편화되고 저임금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본가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좌파들은 자국민의 편협한 생각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편협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사한 적이 없었다.

기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난민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만 2천여 건의 난민신청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2% 수준인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10]

◇ 정관용>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 이일하> 최근에는 예멘 난민문제라든지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한, 젠더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고요. 난민문제를 이제 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표현들이 거기에 예멘이라는 단어를 빼고 재일조선인을 넣으면 재특회의 그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컨트롤C, 컨트롤V인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일하>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슬펐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 외국인이 오면 우리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 범죄율이 증가한다. 그것은 재특회가 말한 그런 유언비어들과 아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살고 있다 보니까.

[11][12]

독일이 시리아 내전 발발로 수용한 난민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6년, 우리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몇 명이었느냐? 한 명입니다. 1994년 난민법 제정 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신청된 난민 건수는 3만2천여 건, 그 중 인정된 경우는 700여 건입니다. 23년 간 700여 건. 독일처럼 100만 명 받자는 것도 아니고 역대 난민 인정 비율로 보자면 1%, 그러니까 500여 명 중 결국 다섯 명 남짓 난민으로 인정될까 싶은 수준의 나라에서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난민 심사의 기준과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와 그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도의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우린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거든요.

- 김어준(방송인)

[13][14]

하지만 독일에서 범죄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독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는 5760만건으로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적은 건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일 내 외국인의 범죄건수는 95만건에서 70만건으로 23% 가량 대폭 감소했다. 마커스 게즈츠(Markus Gehrsitz) 스트래스클라이드대 교수는 '일자리, 범죄 그리고 투표-난민 위기 평가'라는 논문에서 "(난민 유입이)범죄 급증을 야기했다는 징후를 찾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15]

각주

  1.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Merkel Hits Back After Trump Doubles Down on False German Crime Figures
  4. 세계 25400000명 vs 한국 9942명
  5. (예멘난민 Q&A) 참전용사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6. 선진국 ‘난민 빗장’ 주변국 “폭발 직전”…낯선 땅 한국까지
  7. (팩트체크)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진실과 거짓은?
  8. 난민 인터뷰 조작해 혐오 부추기는 디스패치
  9. (사설) 난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10. http://v.media.daum.net/v/20180715202855457?f=m
  11. https://news.v.daum.net/v/20180812060304890?f=m
  12. 난면혐오가 일본우익들의 논리와 상통한다는건 다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1261717001 재일조선인이 보는 한국의 '이방인 혐오'
  13. 7.2(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은지, 한준희, 이재호, 김준형, 김동석
  14. https://m.huffingtonpost.kr/entry/refugee_kr_5b398266e4b0f3c221a1ea59?utm_hp_ref=kr-homepage
  15.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62315092586601&type=outlink&a&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