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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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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국경일[편집 | 원본 편집]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메르스 사태[편집 | 원본 편집]

뉴욕 타임스(NYT)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한국에 공포감이 번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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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편집 | 원본 편집]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편집 | 원본 편집]

여기에 더해서 양승태 시절 사법부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거래 카드'로 쓰려 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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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접한 뒤 만든 문서입니다.

행정처는 상고 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위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구속을 위해 체포부터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행정처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도입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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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강 사업[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