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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万岁 世界人民大团结万岁<br>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대단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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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는 [[시장경제]]의 반의어로서 국가가 생산을 계획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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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체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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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식 계획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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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은 고스플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소련 정부에서 확정되던 각 부서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지방 및 각 개별기업에 생산지표로 하달된다. 다른 한편 지방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수정되고 독자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며 주어진 과제의 달성을 위한 설비나 투자의 계산이 보고되는 상향적 과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집중제 원칙의 관철을 기한다. 공업생산 단위의 기본은 국유 공업기업인데 이는 국가로부터 원자재 및 운영자금을 할당받아 상부로부터 지시된 계획지표(노르마)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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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공업기업의 운영방식은 기업장 단독책임제이고 기업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그 주요임무는 상부에서 지시된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기업내 생산평의회, 노동조합, 당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업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있다.<ref>노동자의 책</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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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식 계획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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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중앙집단(Central Group)’에서 예비계획목표(preliminary plan target)를 정하여 중앙계획국으로 보낸다. 예비계획목표를 통제숫자(control figur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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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중앙계획국은 통제숫자에 기초하여 생산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경제계획개발부(Estado de Economia, Planificación y Desarrollo)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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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경제계획개발부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생산계획 초안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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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생산계획 초안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에너지, 원자재를 산출하여 경제계획개발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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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확정된 생산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고,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숫자-한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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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식 계획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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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생산단위들에서 예비숫자(preliminary figure)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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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예비숫자(preliminary figure)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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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국가계획위원회가 예비숫자에 기초하여 통제숫자를 작성하고, 그것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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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통제숫자를 놓고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군중토의 내용을 반영한 생산계획 초안을 만들어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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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 승인, 확정된 생산계획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내 세부화, 구체화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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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략계획이라 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생산활동 지도단위들이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작전계획이라 하고, 각급 생산현장들에서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투계획이라 한다.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을 일원화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경제 생산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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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일곱 단계와 쿠바의 여섯 단계를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가 보인다. 북측의 일곱 단계에는 쿠바의 여섯 단계에는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첫 단계를 국가계획위원회 책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이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련식 생산계획 작성에는 통계숫자가 생산단위로 내려가는 하향식 과정만 있으나, 북측의 생산계획 작성에는 예비숫자에서 시작하여 통계숫자가 작성되는 상향식 과정이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통계숫자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보내져 근로대중이 참가한 군중토의를 거쳐 생산계획 초안으로 작성된다. 상부가 자기의 생산계획을 일방통행식으로 생산현장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부와 생산현장이 쌍방통행식으로 오르내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67 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숫자-한호석]</ref>

2021년 8월 3일 (화) 16:12 기준 최신판

계획경제시장경제의 반의어로서 국가가 생산을 계획하는 체제이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체제 구조[편집 | 원본 편집]

소련식 계획경제[편집 | 원본 편집]

연간계획은 고스플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소련 정부에서 확정되던 각 부서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지방 및 각 개별기업에 생산지표로 하달된다. 다른 한편 지방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수정되고 독자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며 주어진 과제의 달성을 위한 설비나 투자의 계산이 보고되는 상향적 과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집중제 원칙의 관철을 기한다. 공업생산 단위의 기본은 국유 공업기업인데 이는 국가로부터 원자재 및 운영자금을 할당받아 상부로부터 지시된 계획지표(노르마)를 달성한다.

국유 공업기업의 운영방식은 기업장 단독책임제이고 기업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그 주요임무는 상부에서 지시된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기업내 생산평의회, 노동조합, 당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업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있다.[1]

쿠바식 계획경제[편집 | 원본 편집]

  • 1단계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중앙집단(Central Group)’에서 예비계획목표(preliminary plan target)를 정하여 중앙계획국으로 보낸다. 예비계획목표를 통제숫자(control figure)라 한다.
  • 2단계 - 중앙계획국은 통제숫자에 기초하여 생산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경제계획개발부(Estado de Economia, Planificación y Desarrollo)에 보낸다.
  • 3단계 - 경제계획개발부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생산계획 초안을 보낸다.
  • 4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생산계획 초안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에너지, 원자재를 산출하여 경제계획개발부에 제출한다.
  • 5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의 산출보고를 받은 경제계획개발부는 중앙계획국과 함께 생산계획 초안을 조정하여 생산계획을 확정한다.
  • 6단계 - 확정된 생산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고,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

- 중앙계획국이 알지 못한 예비숫자-한호석

북한식 계획경제[편집 | 원본 편집]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예비숫자(preliminary figure)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 1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예비숫자(preliminary figure)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 2단계 - 국가계획위원회가 예비숫자에 기초하여 통제숫자를 작성하고, 그것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
  • 3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통제숫자를 놓고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군중토의 내용을 반영한 생산계획 초안을 만들어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 4단계 - 국가계획위원회가 생산계획초안을 검토하여 생산계획을 작성한다.
  • 5단계 - 내각과 인민위원회가 생산계획을 검토한다.
  • 6단계 -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생산계획을 승인한다.
  • 7단계 - 승인, 확정된 생산계획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내 세부화, 구체화한다.

- 인민경제계획법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략계획이라 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생산활동 지도단위들이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작전계획이라 하고, 각급 생산현장들에서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투계획이라 한다.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을 일원화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경제 생산계획이다.

북측의 일곱 단계와 쿠바의 여섯 단계를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가 보인다. 북측의 일곱 단계에는 쿠바의 여섯 단계에는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첫 단계를 국가계획위원회 책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이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련식 생산계획 작성에는 통계숫자가 생산단위로 내려가는 하향식 과정만 있으나, 북측의 생산계획 작성에는 예비숫자에서 시작하여 통계숫자가 작성되는 상향식 과정이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통계숫자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보내져 근로대중이 참가한 군중토의를 거쳐 생산계획 초안으로 작성된다. 상부가 자기의 생산계획을 일방통행식으로 생산현장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부와 생산현장이 쌍방통행식으로 오르내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