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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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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oplus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4일 (목) 18:40 판

사회진보연대(PSSP)는 대한민국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이다.

주요 주장과 비판

대북정책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외교공관"라며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하며, 국내 운동단체들이 대북추종 태도에 대해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운동은 현 사태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행동에 알리바이를 주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며,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고 했다.[1]

이에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한국의 역사적 문제인 분단문제, 통일문제, 제국주의 문제, 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극우파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노동자 계급의 확고한 진보적 세계관과 역사의식이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맹목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진보연대는 북을 말살시키기 위해 비핵화를 외치고 반북반공주의를 유포하는 미국와 반공 부르주아, 미국의 승인만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대주의에 '알리바이'를 주고 더 나아가 지배계급의 반동적 세계관과 반공적 공세에 정당성을 심어주고 있다며 비판했다.[2]

개별사업장 임금투쟁 무용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제문제가 현재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노동자들간의 격차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대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최소임금을 올려서 그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도모하는데, 이 단체는 연대임금이라는 이름 하에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진보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노총) (정의당) , 이 단체는 오히려 재벌의 편을 들어 최저임금인상을 비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단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투쟁은 무의미하며, 노동계급 전체가 투쟁하여 자본의 계급적 항복을 받아내서 대기업 임금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공상적인 이야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운동단체들은 이렇게 실현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만을 박탈하고 투쟁의 예봉만을 꺾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해투[3] 및 트로츠키파의 분파인 토니클리프파 운동단체인 노동자 연대가 비판하는 성명을 올렸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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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회진보연대의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운" 친재벌적인 주장에 재벌의 앞잡이 신문인 중앙일보는 당연히 환영을 했다.

한일무역전쟁

한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굽힐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현재의 한일 갈등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자해지는 한국의 몫이다.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보류시킬 방법을 찾고, 여러 우회로로 한일 갈등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일 민중 모두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져다줄 현재와 같은 반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갈등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침체에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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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2019년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빌미로 무역전쟁을 도발한데 대해서, 사회진보연대는 한국이 더 책임이 있다며 일본의 편을 들었다.

한일 갈등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한일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대법원 판결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법 논리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결자해지는 한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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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이는 일본 극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따르는 한국 보수 언론처럼 과도하게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긴 논리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희한하게 진보세력 일부가 탈민족주의 담론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나머지 제국주의 세력과 똑같은 입장에 설 때가 많은데, 사회진보연대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비판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2차 대유행 대비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준비 없이 대유행을 다시 맞았을 때 발생할 비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늘 하듯이 보수 세력의 탓만 할 순 없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 8월 좌파 웹진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은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응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예측했다. 오히려 2020년 11월 영국에서는 매일 2만명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반해[1], 한국에서는 100여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국의 보수당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자체에 미온적 대응을 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빠질 수는 없다.

보수 언론의 지지

조선일보는 항상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를 들어 진보 세력의 운동을 비판해 왔으며, 이는 조선일보가 유신정권에 항거한 시인 김지하1991년 5월 투쟁에 내세워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로 말하면서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운동권 세력을 "자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매도한 바 있다. 또한 서강대 총장 박홍도 유신시절 한 때 반독재 운동에 나선 적이 있지만, 운동권세력을 모두 "주사파"로 매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우익적인 언론에서 옹호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크게 보이는 좌익 단체는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진보연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2] [3][4] [5] [6]

조중동뿐만 아니라 극우유투버들도 이 단체를 찬양하고 있다. (양영태박사TV)

변론

조중동 혹은 NL들에게 신친일파라는 비판을 받는 '보수우파' 수구세력들은 민주당같은 '리버럴우파'나 결국 외교(대북관, 대외관 등)적인 일부 사안을 제외한 노동, 소수자, 경제 문제 등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저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우파 세력이다.[6] 이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게 반박이 가능한데, 만약 현재 보수 세력이 집권중이라면 조중동이 사회진보연대를 옹호했을까?

일부 NL들이 대북 스탠스를 이유로 트럼프를 호의적으로 본다고 해서 통상 NL을 극우 세력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혐중 극우 세력이 대만의 좌파 진영이 민족주의를 이유로 반중, 친미, 친일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옹호하지만 아무도 대만의 좌파진영을 혐중극우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만의 좌파 진영이 한국의 극우세력들이 혐오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닌 집단이기 때문이다.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마인드를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적대하는 주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의 입장을 취사선택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저 원론적 좌파의 시각에서 민주당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일 뿐이며, 집권세력이 민주당계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넘어갈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때에도 그러했듯) 사회진보연대는 수구세력에게 다른 진보세력과 마찬가지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