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토론 문서에서 토론 후 문서를 편집하십시오.
  • 진보위키의 편집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신 후 문서를 편집해 주세요.
  • 진보위키에 자유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진보위키토론:새로운소식의 토론 주제

진보위키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코로나 대응할 수 있을까..“시급, 정부입법안 보완해야”

1
네이티브 (토론기여)

15073549_2000.jpg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과의 FTA 분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이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ACTRAV)은 15일 ‘노조 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이란 주제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Maria Helena Andre) ILO 노조활동지원국 국장은 단순 경기부양책으론 팬데믹에 따른 제조업, 호텔·관광·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대노총 대표자들도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정부입법안에 포함돼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알렝 펠세(Alain Pelce) ILO 선임전문가도 화상통화로 참가해 토론 발제에 나섰다. 그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ILO 제소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미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본협약과 현행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다. 기본협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가 끝났고 지침도 나와 있으며, 로드맵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한국경영자총연합(경총)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며 ILO 기본협약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고용·근로관계에 한한 사업장 출입 허용 등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양쪽의 요구를 듣고 균형 있는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논의의 진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본취지 망각한 정부안...보완해야”

토론회를 ILO 노조활동지원국과 공동주최한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ILO 기본협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뒤늦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 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라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부입법안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기본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https://www.vop.co.kr/A00001519249.html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코로나 대응할 수 있을까..“시급, 정부입법안 보완해야”"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