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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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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위한 문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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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6일 법사위 소위 논의에서 많은 조항들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발주처도 빠졌고,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죽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는 7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죽음을 차별하는 국회를 바로잡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문자행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7일 오전 중에 법사위 소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문자행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법적용을 미루지 말라! - 5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 일터괴롬힘 사망도 중대재해다!

  1. 죽음을차별하지말라!!! #중대재해차별법절대안돼!!!

[문구예시 - 적용유예] 의원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유예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전보건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도 안전보건 조치나 법 위반에 따른 사망 시 처벌 등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4년 간 2명만 구하고 8명은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현실화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국회가 정부에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적용유예가 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될 것입니다. 죽음마저 차별당하지 않도록, 적용 유예 없이 모두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구예시 - 적용제외] 의원님, 6일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문제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산재 사망자 10명 중 3명이 넘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할 능력이 없다면, 법적용에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만 무법지대에서 일하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보건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도 안전보건 조치나 법 위반에 따른 사망 시 처벌 등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5인미만 적용 제외하겠다는 합의를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가족이 일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마저 차별하지 마십시오. 부디 일하다 죽는 사람 살리겠다고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계신 산재유족들을 기억하십시오. [문구예시 - 일터괴롭힘] 의원님, 6일 법사위 소위 논의에서, 일터괴롭힘 예방조치가 경영주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600명에 달합니다. 가장 많다는 추락사망 산재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살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된 데에는 일터괴롭힘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터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사업주 자신이 일터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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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82-6811, 010-2840-4727, 010-3027-5167, 010-9181-1495, 010-9157-0053, 010-5373-0247, 010-6310-6108, 010-3571-1000, 010-6772-2875, 010-5923-8349, 010-5380-0400, 010-9035-1842, 010-4749-4549, 010-6417-2040 ,010-4033-0153, 010-2080-3940, 010-9981-0007

법사위 법안소위

010-2840-4727, 010-3027-5167, 010-9181-1495, 010-6310-6108, 010-3571-1000, 010-5380-0400, 010-9035-1842, 010-403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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