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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퇴-비대위 없고 보궐선거 무공천이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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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 중인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내에서 당 지도부인 대표단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대표가 속했던 대표단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강력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표단과 의원단 일부에선 대표단 총사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개인을 추방하는 방식의 ‘가해자 지우기’와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당 대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규정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28일 정의당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소수의 부대표가 ‘대표단이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단 다수는 ‘대표단 총사퇴’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단은 선출된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당의 지도부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당 지도부의 총사퇴 후 비상한 상황을 타개할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직을 내려놓은 후, 당을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비대위 체제의 핵심이다. 정의당의 비상대책회의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는 완전히 다른 기구다. 책임 단위로 규정돼야 할 대표단 또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주체로 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김 전 대표만 빠졌을 뿐, 의원단과 대표단이 모인 기존 전략협의회와 구성원이 동일하다. 기존의 전략협의회에 ‘비상’이라는 수식어만 붙인 회의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표단은 ‘대표단 총사퇴’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 직위해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윤기 부대표는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대표단의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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