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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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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의 Re:코노미]'''
 
'''[박상영의 Re: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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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논란은 반복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의 제도화를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논란은 반복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의 제도화를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