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위키에 시각편집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각편집기는 위키문법을 몰라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을 인증하여 주십시오.
    위키텍스트로 편집을 원하는 분, 익명 사용자, 이메일 미인증 사용자는 원본 편집 버튼을 이용하여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진보위키

[퍼온글][성명] 김혜진,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규탄한다!

1
율악 (토론기여)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혜진, 박래군(‘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 공동운영위원장) 두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두 활동가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을 적용한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대법원은 김혜진 활동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박래군 활동가에게는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반면,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차벽 설치, 최루액 살포 등 위법적인 경찰력 남용에 대하여는 정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무려 6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방해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이었지만, 2014년 11월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까지 축소시키는 퇴행을 거듭했다. 따라서, 참사 1주기 집회는 추모를 넘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여야만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는 대중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는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과 겹겹이 둘러싼 차벽 설치 등 경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당시 추모집회 참가자들은 차벽을 여섯 겹으로 둘러싸고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에 맞서 추모와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이처럼 진실을 가두려는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기에 뒤이은 촛불항쟁도, 대통령 탄핵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 다시 박근혜 시절로 회귀하는 판결을 김혜진, 박래군 두 활동가에게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활동가뿐만 아니라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함께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에 맞서 추모를 넘어 용기 있게 항의행동에 나선 사람들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

특히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끈질기게 목소리 냈던 활동가를 ‘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자’로 바라보는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되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곧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뉘우치라는 말과 같다.


지금 속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자들,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 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자들이다.

김혜진,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불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힘써온 두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나서라!


2021년 4월 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xe/press/73194

"새 항목"을 클릭하면 이 위키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