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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최대’ 인도 농민시위, 석달째 계속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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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작년 11월 상경시위 나선 지 석달

하루에 2억5천만명 거리 나서기도

벌써 석 달 째다. 주황색, 보라색, 자주색, 흰색… 형형색색의 터번을 쓰고 수염을 기른 수만 명의 인도 농민들이 수도 뉴델리 외곽의 황량한 벌판에 텐트를 친 채 모여있다. 정부의 친기업적 농업개혁 법안에 반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다. 겨울비를 동반한 매서운 추위에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위 초반인 11월26일(현지시각)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는 2억5천만명이 전국에서 24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략)

농산물 판매·유통 민간기업에 개방

해법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렇듯이, 인도 농업의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농민 문화의 변화, 정부의 오판 등이 두루 깔려 있다.

지난 9월 인도 의회는 3건의 농업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이다. 법안 명칭은 다르지만, 세 법안 모두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담겼다.

인도에서는 국가기구로서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농산물시장위원회(APMC)의 관리 아래 농산물 유통이 독점적으로 이뤄져 왔다. 농민의 첫 농산물 판매는 이곳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생산가와 소매가의 차이를 줄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식량부족 국가였던 인도는 1960년대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실행해, 쌀과 밀 생산을 장려했고 비교적 단기간에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펀자브주와 하리아나주의 농민들이 쌀과 밀 생산에 주력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새로 도입된 법안은 농민들이 민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다. 민간기업과의 영농 계약을 허용하고, 특정 작물에 대해 엄격히 관리했던 농산물 비축 규제도 느슨하게 풀었다. 이 법들은 의회 통과 직후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이 승인해 효력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새 법안이 도입돼, 영세한 소농인 자신들이 대기업을 상대할 경우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고, 농업의 주도권이 대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민들은 더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가 인도의 핵심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격제도’(MSP)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인도는 정부가 농민 생계를 위해 농산물 품질과 관계없이 최저가격을 보장해 왔는데, 이번 조처가 최저가격제 변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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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GDP 비중과 고용비율.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원지은, 세계농업 2019년 2월호)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세농민 “삶의 터전 잃는다” 반발

인도 정부는 ‘최저가격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농민들은 15년 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인도 동부 비하르주 사례를 들어 정부 주장을 반박한다. 비하르주는 유통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뒤, 정부가 지정한 도매시장이 87% 줄었고, 농산물 가격은 당국의 약속처럼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 현재 펀자브주에서는 쌀 도매가가 100㎏당 25달러지만, 비하르주에서는 쌀 100㎏당 16달러다. 같은 제품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 상황을 직접 본 농민들이 사활을 걸고 정부의 민간 개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후략)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0355.html#cb#csidx4063078745e65a484af7a57d48fb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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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삼중수소’ 방송에…KAIST 교수 “1g 나와도 죽어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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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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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KAIST 교수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글. 페이스북 캡쳐

KTV 패널의 비상식적 발언에 KAIST 교수 ‘발끈’

한국정책방송원(KTV)이 방영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검출’ 관련 프로그램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송출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정홍보를 담당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KTV가 지난 19일 방영했던 ‘최고수다 - 월성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 검출, 정말 문제없나’ 편에 대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라고 밝혔다. 최고수다는 ‘세상살이를 가장 알기 쉽고 속 시원히 풀어주는 시·공간’을 표방하는 대담 프로그램이다.

이날 ‘최고수다’는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 다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널 2명은 월성원전 폐쇄를 옹호하고, 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방송에서 “주민들 몸에서 (삼중수소) 2g이 매일 나온다. 그게 사실 작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이에 대해 “하루에 (인체에서) 삼중수소 1g이 나오면 사람이 죽는다. 확실히 죽어요”라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무식한 소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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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방송 KTV에 출연해 월성원전 괴담을 거론하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KTV 캡쳐 이정윤 대표는 또 월성원전 때문에 원전 인근에 사는 시민의 몸에서 한 사람당 1~2g씩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논리를 펴면서 “1000명(의 인체)에서 1㎏이 나온다. (월성원전 인근) 주변지역 주민이 최소 2000명은 될 텐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월성원전이 1년간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0.4g인데, 어떻게 주민들 몸에서 매일 2000g(의 삼중수소가) 나오나”라며 “만약 1년에 1인당 1g만 나온다고 해도 치사량을 가뿐히 넘어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이건 그냥 막말”이라며 “방사선에 대한 무지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다.

이른바 ‘바나나 피폭량’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패널들은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를 바나나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질을 비껴가기 위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 먹는 수준”이라는 데 대한 반박이다. 정 교수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에서 삼중수소처럼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https://mnews.joins.com/article/2397772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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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국가기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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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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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52107025&code=94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c2b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국가기관 첫 판단"에 답변하기

정의당, “깊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성추행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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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8.166.250 (토론기여)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사건을 조사한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과와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다”라고 알렸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정의당, “깊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성추행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입장문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해” (newscham.net) 김종철 뽑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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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전격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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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열흘 전 사건 발생, 혐의 인정…정의당, 대국민 사과

장혜영 "정치적 동지에게 인간존엄 훼손당해…충격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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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주요 기성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중략)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정의당은 제도권 정당 가운데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데다 성평등 이슈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터라 당 전체가 충격을 가누지 못한 채 당장 지도부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당의 '발전적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후략)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10125041851001?input=fb

네이티브 (토론기여)

월요일부터 난리네요 ㄷㄷㄷ

162.158.166.250 (토론기여)

참 너무 충격이네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전격 사퇴(종합)"에 답변하기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나발니 석방' 대규모 시위에 3천여 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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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2021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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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찰이 수감 중인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 3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23일에 열린 시위에 수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나발니 석방 외에도 푸틴 대통령의 사임과 러시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전경들이 시위대를 구타하고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앞서 나발니는 신경작용제에 중독돼 독일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고 지난 17일 모스크바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다.

나발니는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당국이 이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두려워하는 것도 지겹다'

이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도시 100여 곳에서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10대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로이터 통신은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열린 집회에만 최소 4만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내무부는 시위대 수를 4000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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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찰이 23일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집회에 참여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최근 10년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된다.

푸시킨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나발니에게 자유를!', '푸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여성은 BBC에 "러시아가 수용소로 변모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시위에 참여한 세르게이 라첸코(53)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지겹다"라고 했다.

그는 "나 자신과 나발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이 나라에서 살아갈 내 아들을 위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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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나발니 지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

(중략)

나발니는 현재 모스크바에서도 보안 수준이 아주 높은 감옥에 수감돼 있는데, 지지자들은 이곳을 향해 행진하기도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도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경찰이 군중 속으로 달려가 시위대를 경찰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시베리아 야쿠츠크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곳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앞서 러시아 당국은 강력하게 진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나발니의 대변인 키라 야미시 등을 포함해 나발니 측근들이 체포됐다.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다음 주말에 또다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알렉세이 나발니는 누구?

  • 나발니는 반부패 운동가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 2018년 대선에서 푸틴에게 도전하려 했으나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의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나발니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 블로거이기도 한 나발니는 소셜 미디어에만 수백만 명의 지지자가 있다. 2020년 그의 지지 세력이 시베리아 지방의회에 선출됐다.

출처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784697?at_custom2=facebook_page&at_custom4=2660E682-5DF7-11EB-A2F3-6FAC96E8478F&at_campaign=64&at_custom1=%5Bpost+type%5D&at_medium=custom7&at_custom3=BBC+New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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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중구 IM선교회 IEM 국제학교 "127명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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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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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로고. IM 선교회 홈페이지

24일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전 소재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127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 77명, 야간 현재까지 4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은 IEM 국제학교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기독교 단체인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이다. 이곳은 선교사 육성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우선 이날 대전 961~966번 확진자, 즉 6명의 확진자(30대 1명 및 10대 5명)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순천 23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이 순천 234번 확진자가 바로 이 학교 학생이며 기숙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북 포항 389번 확진자도 이 학교 소속이다.

(중략)

조금 앞서 이날 오후 5시 4분쯤 전남도청은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를 지난 17일부터 24일(오늘)까지 방문한 사람은 감염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IM선교회는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MTS 청년훈련학교, 한디살 캠프, 예수복제소 캠프 등 다수의 학교와 교육 관련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해당 국제학교들과 관련한 집단감염 규모가 늘어날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특히 TCS 국제학교의 경우 광주시에 3곳이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적으로 15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구성원 간 전국적 교류가 최근 이뤄졌을 경우, 전국적 집단감염 역시 나타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입학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고 있다.

(후략)

출처 - http://mnews.imaeil.com/SocietyAll/2021012421321745725

"[속보] 대전 중구 IM선교회 IEM 국제학교 "127명 코로나 확진""에 답변하기

금태섭 "민주당 의원들 중요한 일 생기면 김어준 찾아가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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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이해찬, 김어준이 민주당 위해 큰일 한다고 해"

"김어준을 당 브레인으로 생각, 고칠 수 없는 수준"

(전략)

금태섭 전 의원은 2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인)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언젠가 이해찬 대표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이러시는 거다. 대신 유튜브를 본다.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다면서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는 거다.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다. 사실은 그때 탈당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김어준을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당 대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느낌이 그때 확 들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전에도 (민주당)의원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김어준한테 찾아가서 의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당 대표가 김어준의 유튜브를 다 보고 김어준이 정말 큰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당은 안 되겠다' (생각했다)"며 "김어준이 했던 약자에 대한 공격, 갈등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큰 문제라는 인식을 못한다면, 민주당이 무슨 존재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중략)

한편 방송인 김어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고 미투 운동 피해자 등을 공격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8843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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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억울하게 죽어" 친문단체, 朴 피해자 살인죄로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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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자랑스런 서울시장 잃어"

"피해자가 박원순 극찬한 편지 등 무고 증거 차고 넘쳐"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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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사진=연합뉴스

친문(친문재인)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략)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88452?sid=102

""박원순 억울하게 죽어" 친문단체, 朴 피해자 살인죄로 고발 예고"에 답변하기

택배업계, 임금 갈취에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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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8.119.226 (토론기여)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업계의 갑질·부당노동행위 수십 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임금인 수수료를 속여 뺏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례가 제보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와 관련한 특별제보기간 중 접수한 사건의 위법사항 여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라 지난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했다. 모두 75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살펴봤더니 임금 문제부터 해고·노조탄압 등 각종 불법행위 접수가 이뤄졌다. 임금명세서와 다름없는 수수료 명세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대리점주가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설개선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벌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모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리점주가 하던 업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건도 접수됐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해 해고했다. 배송이 힘들거나, 물량이 적어 임금(수수료)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배송구역을 조정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위법 상황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유형별 불공정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택배업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1

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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