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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통독 30년…베를린주정부, 대기업 부동산 몰수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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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가결되면 24만 채 몰수…주민 54.8%가 몰수에 찬성


베를린 최대 부동산기업 ‘도이체 보넨’이 소유한 주택 약 10만 채를 정부가 몰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이 자본주의 서독으로 흡수 통합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베를린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점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베를린 주정부가 ‘도이체 보넨(Deutsche Wohnen AG, DW)’ 등 부동산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회부했다. 이제 베를린 주의회는 4개월 내에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주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중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법안은 독일 ‘도이체 보넨 몰수(Deutsche Wohnen & Co enteignen!)’라는 이름의 연대운동이 지난해 6월 14일 주정부에 낸 주민발의안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되려면 2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지만, 7만7,001명이 이 발의안에 서명할 만큼 부동산 대기업 몰수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의안은 3000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외 주택을 정부가 몰수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청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주택 24만 채가 몰수된다.

그 동안 독일에서는 ‘DW 몰수’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민간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등의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베를린 주의회 고문관이 독일 헌법 15조에 따라 주택 몰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 논란을 불식시켰다. 독일 헌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국유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공소유 또는 기타 형태의 공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정한다. 1949년 제정된 독일 헌법 해당 조항은 나치 유산에 대한 국가 통제를 지지하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원한다.

법안 표결을 4개월 남겨둔 현재, ‘DW 몰수’ 운동은 법안 부결을 예상하며 다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 중 주민투표에 이 발의안이 부쳐지기 위해선 모두 17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표결 결과, 50%가 찬성하면 발의안은 ‘법’이 된다.

<타게스슈피겔>이 2019년 초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8%가 몰수를 찬성했다.

집은 기업에 금융투기의 대상일 뿐

베를린 주정부는 발의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심의했지만 심의에 441일이 소요되면서 비판이 컸다. DM 몰수는 지난 5월 18일 베를린 주정부가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지 300일이 지나도록 법적 검토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민당이 이끄는 베를린 주정부는 좌파당, 녹색당이 연립해 구성됐다. 사민당은 대기업 소유 주택 몰수 조치에는 반대하고 있다. 베를린 연정은 지난해 10월 한창 DM 몰수 운동이 여론을 달구고 있던 때 몰수조치 보다는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사태를 우회하고자 한 바 있다.

DW 몰수 운동은 베를린이 임대료 폭등으로 몸살을 앓으며 시작됐다. 베를린은 주택 86%가 임대주택일 만큼 인구 다수가 세입자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다수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월세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해 문제가 됐다.

DW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국 주택 16만3천 채와 상업용 부동산 2천600채로, 이 중 11만1500채 이상이 베를린에 있다. 이는 베를린에 있는 부동산 열 채 중 한 개꼴이다. 베를린 4대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합하면 25만 채에 이른다.

사회주의 언론 <레프트 보이스>에 따르면, DW는 부동산회사라기보다는 금융회사에 가깝다. 몰수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주택 신설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DW가 건설하는 신규 주택은 거의 없는 편이다. DW는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하며 임대료를 올려 왔다. DW는 또 임대료로 거둬 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매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이것은 그들이 매년 재산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동산기업이 소유한 집은 금융 투기의 대상일 뿐이다.

‘DW 몰수’ 대변인 미하엘 프뤼츠는 “전에는 대기업을 몰수한다고 하면 ‘벽 반대편(공산주의 동독)으로 가’라고 했을 법하지만 지금은 찬성하고 있다. 집세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1]

Goodspeed (토론기여)

와...대단하네요 ㄷㄷㄷㄷ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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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툭 던지는 법안들..'민주 지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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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당내 경선 선거법 적용 제외'

'재난시 집회 금지법'까지 발의

헌법 기본권 침해 등 무리수 둬

내부도 "오해 키워..교통정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무리수 법안’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즉자적으로 대중적 정서를 따라가거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용을 담아, 집권 여당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이며, 민병덕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설명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자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눈길을 끌기 위해 터져나오는 이른바 ‘관종 법안’들도 문제다. 지난여름 ‘부동산 정국’ 때 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자 신정훈 의원은 국무위원·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주택 문제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규제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보수단체의 8·15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아예 집회·시위를 막는 법안도 등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판단을 통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도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19 방역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시위 금지법은 악용 소지가 높아 입법부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서울 도봉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

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은 174석의 슈퍼 여당인 만큼 법안 발의가 국민에게 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칫 오해와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가 사후에라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1]

Kokio (토론기여)

이 기자는 진보성향이라기보다는 반민주당쪽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주장하는대로 극우세력의 자유를 보장했다가 히틀러의 집권을 부른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죠.원리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이나 리버럴들이 좀 나이브한데 이런 나이브한 면을 이용하는게 바로 김유식같은 극우세력입니다.

율악 (토론기여)

kokio 여기선 극우 집회만 막겠다가 아니라, 아예 집회, 시위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건데요. 극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현장노동자들의 시위마저 막히는 껀덕지가 생기는데,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마땅히 반대해야할 사항입니다.

대부분 진보진영 사람들은 이 안건에 마땅히 반대하고있는데, 도대체 kokio님에 원리주의적 진보주의자나 리버럴 아닌 진보세력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Kokio (토론기여)

글세요..참여정부시절 일부 진보세력이 주장한 실명제폐지가 한나라당 작전세력에 이용되어 디시와 일베를 낳았죠. 그걸 보니 관념적인 리버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진보입니다. 다만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리버럴은 아닙니다.

율악 (토론기여)

kokio 저 역시 관념론자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사회과학 그리고 근대정치학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난시 시위방지법에 의하면 비단 극우세력 뿐 아니라 진보세력의 시위와 노동자들의 집회마저 막힙니다. 실제로 현장노동자들의 시위가 개천절 집회 규제 때 심하게 방해받았죠.

또한 이러한 법을 오히려 국힘이 집권해서 이용해서 민주-진보 세력의 모든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로 쓰면 어쩌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분명히 반민주적인 입법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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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정·재계 빵빵한 사람들..이 문건 터지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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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작성 배경은?

[이한석/법조팀 기자 :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정, 재계나 법조계에 빵빵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금감원에 딜을 해본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5월 10일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옵티머스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윤 변호사 말이 사실이라면 펀드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니까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유력인사들과의 관계를 내비치며 금감원을 압박하려던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보입니다.]

● 검찰, 추석 전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충원

[이한석/법조팀 기자 : 옵티머스 수사팀이 추석 전에 특수부 검사들을 일부 충원했습니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부실한 사모펀드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거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언급된 내부 문건이 나온 만큼 검찰이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자금을 추적해보니 수상한 뭉칫돈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또 옵티머스 측이 문건에 거론된 정관계, 재계 인사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하려면 먼저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단독] 옵티머스 문건엔 "정부 여당 인사 수익자 참여" [1]

▶ [단독] "금감원 국장에 현금 건넸다"…로비 의혹 수사 [2]

이한석 기자[email protected]

출처 - [3]

"[퍼온글]"정·재계 빵빵한 사람들..이 문건 터지면 다 죽는다""에 답변하기

반공프로파간다 게임 콜옵 신작으로 살펴보는 국가전복 4단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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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ariboy1209 (토론기여)

(정말 좋은 글이라 퍼왔습니다.)


얼마전 공개된 콜옵 신작인 콜드워의 트레일러가 화제다. 이 트레일러는 유리 베즈메노프의 인터뷰와 냉전의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미제 프로파간다라고 볼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애초에 미군의 제작지원을 받고 미국회사가 만든 게임이니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나마 선을 지켰던 콜옵이지만, 작년에 나온 모던워페어 리부트에선 완전히 선을 넘고 노골적인 미제 프로파간다로 전락했다. 러시아군을 나치 수준의 전범집단으로 묘사하며, 더군다나 '지옥의 고속도로'같은 미군의 전쟁범죄를 러시아군이 한것으로 뒤집어 씌우기 까지해 러시아엔 판매되지 않을 정도였다.


헌데 이번 신작의 트레일러를 보면, 아예 명백한 프로파간다 게임으로 노선을 정한 모양새다. 유리 베즈베노프의 연설을 인용한건 한국으로 치자면 탈북자가 종편에 나와서 썰푼걸 영화 예고편에 쓴것과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베즈베노프가 '혼란화'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 베트남전과 반전 시위 장면을 집어넣은건 반전 시위를 '공산주의자의 음모' 따위로 폄하하는 메카시즘적 발상이 연상될 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지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티져 트레일러만 봤을 뿐인데 게임의 내용이 모두 상상될 정도다.


이에 대한 서양 인터넷의 반응은 세가지로 나뉘고 있다. 좌파들은 당연히 이런 노골적인 반공 프로파간다에 역겨워 하는 반응이며, 대안우파들은 게임의 PC요소를 보며 '게임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라며 울부짖던건 잊은건지 매우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 게임에 대해선 '이게 진짜 역사다 빨갱이들아!'라며 매우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없는 일반 콜옵 매니아들은 '어차피 멀티가 메인이고 싱글은 곁다리인데 뭘 그렇게 신경쓰냐'라며 무덤덤한 모양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국가전복 4단계론에 대해 알아보자. 이 음모론을 주장한 유리 베즈메노프는 인도에서 활동하던 언론인이자 KGB 정보원으로 1970년 CIA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로 망명해 반공 작가로 활동했다. 망명과정이 흥미로운데, 델리에서 영화를 표 없이 보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 암표를 사오겠다고 뻥치고 그대로 그리스까지 도망갔다고 한다. 그러다 CIA와 접촉해 캐나다로 망명한 것이다. 국가전복 4단계론은 1984년 우익 음모론자인 에드워드 그리핀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등장했다.(그리핀이 어떤 작자인지는 "문화 막시즘 - 미국의 타락"이라는 책에 공동저자로 올라와 있다는 것으로 갈음한다.) 베즈메노프는 이것이 KGB가 미국 체제를 전복하는데 사용중인 '이념적 전복' 방법이라며, 미국인들이 반공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여튼 베즈베노프의 음모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혼란화: 청년세대를 용공분자로 세뇌

2. 불안정화: 용공세력이 국가를 장악해 시스템을 해체

3. 위기: 혁명 등 사회적 혼란으로 정권이 교체됨

4. 정상화: 새로운 공산 정권의 안정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부분은 여러 극우 논객들의 요약들이 많은데, 인터뷰 전문을 번역했으니 직접 보자. 읽다보면 반공주의자들은 진짜 이런걸 믿는구나 싶어서 은근 재밌다. 근데 글자 수 제한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올림.


음모론의 핵심은 지금 미국 사회 곳곳에 빨갱이들이 암약하고 있고 이는 소련 빨갱이들의 음모이니 지금처럼 방심하다간 다 뒤지니까 정신차려라 미국놈들아. 그리고 공화당 레이건에 투표해라(마지막에 베즈베노프가 비난한 먼데일은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내용이다. 뭔가 한국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 북한(소련)은 존나 좆같은 곳이고 지금 남한(미국)을 빨갱이들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빨갱이놈들이다 라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다. 베즈베노프외에도 다른 소련 출신 망명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몰이해야 그렇다 쳐도 이 음모론에 대한 신빙성은 알 수 없다. '적극적 조치'라는 전략은 KGB에서 실존했고, 소련이 미국에서 첩보활동을 벌인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할 정도로 큰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인터뷰이부터 우익 음모론자고, 베즈베노프같은 '망명자'들은 CIA로부터 막대한 포상금을 받으며, 이를 대가로 CIA의 의도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인터뷰 막바지에서 노골적으로 레이건을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를 비난한 걸 보면 더욱 의심이 간다. 차라리 매카시처럼 '미국 사회에 암약하는 공산주의자 명단'이라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어찌됐는 그의 주장은 그저 '증언'에 불과하지만 믿는건 개인의 자유다. 스탈린이 소련 인구 2억중 1억명을 죽였다는 주장을 믿는 반공주의자들이 수두룩한데 뭐 어쩌겠나.


이 음모론의 핵심인 '미국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문화 맑시즘 음모론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실제로 베즈베노프의 이 음모론은 많은 대안우파들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심심하면 인용되곤 한다. 심지어 한국의 극우에게도 알려져 북한=중국=문재앙=민주당=페미=공산당=pc...같은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실제로 콜옵 트레일러의 여파로 어느 커뮤니티에서 국가전복 4단계론이 알려졌는데, 댓글이 '문재앙이 하는 짓이네'더라.


근데 글쓰는중에 콜옵 콜드워 트레일러가 또 나왔는데, 레이건 나오고 정의의 CIA요원들이 소련군 때려잡는 내용임. 하여튼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https://m.dcinside.com/board/kpd/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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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식민 청산” 백인 토지 몰수 짐바브웨, 20년 만에 보상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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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뺏고 뺏기는 땅의 역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선 한 세기 넘게 ‘토지 소유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짐바브웨는 19세기 말 영국 식민 통치 아래 농지 대부분을 백인들에 내줬다. 로버트 무가베는 ‘식민 청산’을 이유로 20년 전 백인 농장주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했다. 백인 농장주들과 서방 국가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보상을 요구해왔고, 최근 짐바브웨 정부가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다시 땅을 빼앗길까 우려한 흑인 농부들은 본래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있다.

■짐바브웨 토지 논쟁의 뿌리

“우리에게 착취, 백인 지배의 본질은 땅에 대한 지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짐바브웨 독립운동가 허버트 치테포, 1973년)

영국은 19세기 말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정치가 세실 로즈가 만든 영국 남부아프리카회사(BSA)에 사실상 통치를 맡겼다. BSA는 중앙아프리카 땅 남부에 마음대로 선을 긋고 ‘로즈’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로 명명했다. (후에 북로디지아는 잠비아, 남로디지아는 짐바브웨가 됐다.) 영국은 20세기 들어서도 ‘식민자치령’ 등 형태만 달리해 이 땅을 계속 지배했다. ‘짐바브웨’란 이름의 독립 국가가 등장한 건 1980년이다.

1920년대 초 짐바브웨 과일 농장을 방문한 백인 농부들. 영국 남부아프리카 회사(British South Africa Company)가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로의 이주를 광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으로 알려졌다. 위키피디아 1920년대 초 짐바브웨 과일 농장을 방문한 백인 농부들. 영국 남부아프리카 회사(British South Africa Company)가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로의 이주를 광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으로 알려졌다. 위키피디아 후에 악명높은 독재자가 됐지만, 당시 ‘독립 영웅’으로 평가받으며 집권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토지 독립을 중요하게 여겼다. 독립 직후 흑인 소유 농지는 전체 농지의 5%에 불과했다. 당시 백인들에게도 유연한 입장이었던 무가베 대통령은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백인 농장주들로부터 토지를 유상 환수했다. ‘흑백 통합’ 정책이 통해 농업이 발전하면서 1980년대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곡물창고’로 불릴 만큼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무가베 전 대통령은 점점 철권통치자로 변모했고, 1997년 토니 블레어 영국 정부는 짐바브웨 토지 보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자 무가베 정권은 2000년 토지 유상 환수를 중단했다. 대신 당시 백인 농장주 4500여명으로부터 4000곳 이상의 농장을 강제로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 땅은 30만 흑인 가정에게 나눠줬다. 이 무렵 퇴역 군인들이 백인 농장들을 습격해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자금 및 원조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이후 ‘토지 보상’은 짐바브웨 정부와 서방 간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짐바브웨 백인 농민들과 서방 국가들은 짐바브웨 정부에 끊임없이 토지 보상을 요구해왔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이런 요구에 귀를 닫았으나, 2018년 집권한 에머슨 담부조 음낭가과 대통령은 달랐다. 음낭가과 대통령은 취임 후 농업생산성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토지 보상 숙제부터 풀어야 했다. 백인 농민들도 짐바브웨 국민인 데다,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려면 짐바브웨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영국 BBC 등은 분석했다.


■토지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음낭가과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20년 전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들에게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를 보상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그는 백인 토지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짐바브웨 토지 방침을 둘러싸고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조치”라면서 “토지에 대한 기존 정책을 번복하지 않고 재확인하는 동시에 헌법에 기반해 법치와 재산권을 긍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은 토지 자체보다는 그 위에 지어진 농장이나 관개시스템에 대한 보상이다. 다만 일부 백인 농장주들에겐 토지를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기 이후 짐바브웨 땅에서 태어나 농장을 일군 백인 농장주들 입장에선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을 빼앗긴 셈이다. 보상을 받기까지 20년 시간이 걸렸다. 백인 농장주 모임인 짐바브웨 상업농협회의 앤드루 파스코 회장은 정부의 몰수된 토지 보상안에 대해 “토지 갈등 20년 만에 해결책을 본 것은 기적에 가깝다”라며 반겼다. 하지만 흑인 농부들은 다시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부는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받은 흑인들이 대체 토지를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착 흑인 농민인 에밀리아 나두리는 지난달 9일 뉴짐바브웨닷컴에 “우리가 싸워서 찾아온 땅이다. 백인을 위해 다시 쫓겨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백인 농장주 내쫓기’에 동참했던 퇴역 군인들은 지난달 10일 AFP 통신에 “정부가 독립 운동 중에 발생한 손실보다 백인 정착민의 불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짐바브웨는 오랫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다. 당장 백인 농장주 보상금액도 없어 30년 장기 국채를 발행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액의 절반은 1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5년내에 주기로 했다. 무가베 정권의 토지개혁이 농업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형 농업’을 하는 백인 농장주들과 달리 영세한 흑인 농민들이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짐바브웨 경제가 어려워진 건 미국 등 서방의 오랜 제재, 혹독한 가뭄 등으로 농업 인프라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정치 평론가인 타피 마카는 지난달 20일 알자지라에 보낸 기고에서 “짐바브웨는 왜 잔혹하게 땅을 훔친 서방의 백인 농부들에게 보상해야 할까. 왜 미국은 영국이 원래 땅을 빼앗긴 흑인 짐바브웨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기고 끝부분에 이렇게 적었다. “영국이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 보상은 백인 우월주의로 얻은 이득임에 변함이 없다. 전 세계가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빼앗은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짐바브웨가 아닌 영국에 책임이 있다.”

출처 - [1]

Goodspeed (토론기여)

혹시나 몰라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기사 전문을 퍼와도 괜찮은건가요?

율악 (토론기여)

Goodspeed출처 남겨서 상관없을겁니다.

"[퍼온글]“식민 청산” 백인 토지 몰수 짐바브웨, 20년 만에 보상 나선 까닭"에 답변하기

[퍼온 글]회사 재정 어렵다며 무급휴직 강요…거부하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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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쫓겨나고 돈 못 받고…코로나 시대 노동자의 한숨"

[앵커] 코로나19 시대, 건강 문제에 더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특히 작은 사업장에선 임금체불 때문에 한숨이 늘었습니다. 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하기도 합니다. 먼저 무급휴직 얘기입니다.

[동의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더는 고용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 압박당하는 노동자들을 채윤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잠깐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의 90%는 정부에서 주겠단 겁니다.

기업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되, 정부가 지원해 노동자들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이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8만 곳에 달하고 관련 예산은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금 신청도 안 하고 무급휴업을 강요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세금 환급 업무를 하던 박모 씨는 지난 3월 '무급휴가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파견업체 관계자 - 박모 씨 통화 : 동의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네) 더는 고용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박씨와 동료 30여 명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박모 씨 : 저희는 계약 파견직이잖아요? 제일 책임이 적은 사람들인데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저희잖아요?]

그런데 어렵다는 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더라도 4대 보험료와 직원관리비를 생각하면 회사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무급휴업을 거부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곳도 있습니다.

6년간 비행기 청소를 해온 김계월 씨.

일방적으로 쉬라는 회사에 반기를 들자 해고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계월/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 코로나를 틈타서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서 쓰게 하느냐는 거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사이 휴직을 경험한 직장인(184명) 중 60%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원이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네이티브 (토론기여)

“더는 고용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름돋네요

율악 (토론기여)
"[퍼온 글]회사 재정 어렵다며 무급휴직 강요…거부하자 '해고'"에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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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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