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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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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트럼프 지지는 인종주의에 기반한다.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공화당 지지자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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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머리에 뿔 달린 털모자를 쓰고 상의를 벗은 채(위 사진 참조) 현장에 나타난 제이컵 챈슬리다. 미국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의 마스코트가 된 그에 관해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 그는 체포된 이후 나흘 동안 굶었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서 유기농 식사를 주지 않아서라고 한다. 비싼 유기농 식사만 고집하는 열성 트럼프 지지자의 모습은 언론에 흔히 보도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인 트럼프 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한 CEO, 주의회 의원, 부동산업자 등도 다수가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사회 주류’로 보이는 이들은 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언론의 보도대로 ‘러스트 벨트’에서 일하는 중하층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일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지지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 믿음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 앞에 설치한 교수대가 이런 질문들에 답변한다. 미국에서 교수대는 백인이 가해온 흑인 린치의 상징이다.

2015년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이래, 미국 지식인들은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 원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워싱턴포스트〉 카를로스 로자다 기자에 따르면, 이 주제의 책만 100권 이상 출판되었다. 백인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소외와 인종주의가 가장 유력한 두 가설이었다. ‘세계화로 직업 안정성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진 백인의 분노’ 가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주의’ 가설에 비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의 결론은 명백하다. 백인들이 우월한 인종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과 분노가 트럼프 지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소외감이 트럼프 지지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치학 논문은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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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박탈감, 인종의 렌즈로 봐야

그렇다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틀렸을까? 〈그림 1〉을 보자. 밴더빌트 대학의 래리 바텔스 교수가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해보았다.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해 소득별 트럼프 지지를 살펴봤다. 백인 저소득층이 백인 고소득층에 비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높지 않다. 유색인종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종 간 트럼프 지지 차이가 소득 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 전체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중위소득 이하인 백인 노동자 계층은 31.2%였다. 전체 유권자 중 백인 노동자 계층의 비중(30% 초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층이 특별히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지지가 인종주의에 기반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바텔스 교수가 개발한 지수인 ‘인종적 적대감’으로 트럼프 지지를 비교해봤다. 〈그림 2〉는 인종적 적대감에 따라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준다. 백인과 유색인종 모두 인종적 적대감에 따른 트럼프 지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인종적 적대감이 낮으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0%에 가깝다. 반면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90% 이상이다. 트럼프를 지지할수록 ‘백인은 차별당하고, 정부가 불공정하게 흑인·라티노·이민자를 더 지원해 그들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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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종주의가 트럼프 지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도, 왜 경제적 소외 가설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박탈감 역시 인종의 렌즈로 봐야 한다. ‘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종’이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인식이 트럼프 지지의 원동력이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존 사이즈 교수(정치학) 등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분석한 저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통해 경제와 인종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64%가 동의한다. 그런데 ‘보통의 미국인(average American)’이라는 주어를 ‘흑인(black)’으로 바꾸면 응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트럼프 지지자 12%만 ‘흑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힐러리 지지자들은 주어가 ‘보통의 미국인’이든 ‘흑인’이든 동일하게(57%) 응답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경제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라티노·이민자와 같은 이들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대놓고 인종주의를 이용해왔다. 미국의 정치 관행을 크게 바꿨다.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역풍을 고려했다.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싶더라도, 인종을 연상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는 유권자들도 노골적으로 인종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정치인을 심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노골적인 인종주의 캠페인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트럼프가 인종주의의 지옥문을 열어재낀 것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 브라이언 샤프너 교수의 연구는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발언을 적극 묵인할 의향이 있다. 지인이 했다면 불편함을 느꼈을 내용이라도 그 발언자가 트럼프라면 불편하다고 느낄 확률이 20%포인트나 감소한다. 트럼프의 당선 전후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 비해 이후에 20%포인트 더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믿음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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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정치인들의 묵인 혹은 동조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종주의를 더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대학 벤저민 뉴먼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를 가져온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보았다. 일부에게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여줬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참여자의 일부에게는 아예 트럼프의 발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조사 참여자에게 동료의 인종차별 사례를 보여주고 이것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종차별을 용인했다. 예측했던 결과다. 이 연구의 놀라운 점은 공화당 정치인의 동조·묵인을 확인한 참여자들의 반응이었다. 인종차별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집단의 경우, 공화당 정치인이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2~4배 더 강해졌다. 트럼프의 발언을 읽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160배나 강해진다.

이렇게 트럼프의 선동과 공화당의 묵인이 인종주의를 미국 정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인종주의로 뭉친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의 전당인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그들의 공격 목표는 왜 민주주의였을까. 지난 1월6일 이 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연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텔스 교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설명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불신하는지 △민간인이 무력 행사를 하거나 법의 사적 집행이 필요한지 △강한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우회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하는 인종적 적대감

놀랍게도 각 질문에 대해 50% 전후로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다. 분명 반민주주의적 태도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바텔스 교수는 공화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 트럼프에 대한 감정적 태도, 경제적 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인종적 적대감, 정치적 냉소주의 등의 변수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변수는 단연 인종적 적대감이었다. 〈그림 3〉은 인종적 적대감과 반민주주의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반민주주의적 태도에 공감할 확률이 0%에 가깝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가장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집단은 80~90%에 가까운 확률로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인종적 박탈감과 적대감이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이 2040년대에 들어서면 백인이 인구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백인의 지위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는 2021년, 미국은 교차로 앞에 서 있다. 사회를 통합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다인종 민주주의로 거듭날 것인가? 혹은 인종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것인가?

공화당의 미래 대권 후보들이 인종주의를 경계하고 유색인종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자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현 미국 정치제도는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게리맨더링으로 공화당에 더 유리한 하원, 농촌을 과대 대표하는 상원, 그리고 전국 대선 득표 3~4%포인트 차이 패배로도 백악관을 넘볼 수 있게 된 현실이 공화당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공화당은 굳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기에,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에서 펼쳐진 장면은 꽤 상징적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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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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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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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리브레위키 측에서 진보위키의 법인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제가 직접 본인 이메일로 권리자 인증을 보냈습니다. 진보위키는 법인화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로써는 제가 소유자이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리브레위키 측에 보낸 권리자 인증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위키 사무장 네이티브(***)입니다.

현재 진보위키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으나, 현재로써 권리자는 저 개인인 상황입니다.

이에 진보위키 지원팀이 아닌 진보위키 권리자 본인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법률 제 44조의 2항에 따라서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를, 리브레위키 편집지침 제3조2항에 따라 작성금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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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민감정보가 가려진 신분증 사본)


리브레위키의 일부 편집자의 진보위키에 대한 공격이 날이 갈 수록 심해져서 이러한 조치를 결단하였다만, 이게 리브레위키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알려드리지만, 리브레 위키 문서를 편집하실 때 리브레 위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에 답변하기
141.101.105.57 (토론기여)

분명히 진보위키 자유게시판을 눈팅하고 있을것임을 알고 쓰는거임.

여기 사람들은 당신이 진보위키에서 어떤 편집을 했고 어떤 편집성향을 가졌으며 어쩌다 관리자에서 해임당했으며 지금 다른 위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

괜한 짓 해서 일 더 키우지 말고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것을 명한다.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그러게요 대체 왜 저러는지

"Q**** 님 또는 홍*님에게"에 답변하기

[펌글][팩트와이]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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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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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김대중·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 "이명박 18회, 박근혜 16회, 문재인 19회"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부족하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자체 집계한 결과를 내놓으며 반박했죠.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기자회견 횟수가 차이가 날까?

우선 국민의힘 브리핑에서 제시한 횟수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습니다. 그 수치는 18일 기자회견 전부터 여러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전에 집계됐던 건데, 대부분 그 출처를 '기자협회보'로 적었습니다.

○20.11.19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다

○20.12.7 뉴스플로우 얼마 전 기자협회보는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를 공개했다.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

○20.12.18 문화일보 18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횟수는 노무현 정부가 150회, 이명박 정부 20회, 박근혜 정부 5회, 문재인 정부가 6회다

■기자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 전수 조사했었다?

그런데 정작 기자협회 사이트에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협회 측에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를 조사한 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2017년 기사 중 관훈저널 칼럼 중 일부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를 조사한 적은 없다. 어떤 경로로 우리를 출처로 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문은 없는 인용 보도가 여러 언론을 타고 계속 이뤄졌고, 기자협회에서 공인한 수치처럼 기자회견 횟수가 나가게 된 겁니다.

■MB, 문 대통령보다 기자회견 훨씬 더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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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청와대 내부 자료로 집계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어떤 기준으로 횟수를 세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탁 비서관은 "기자회견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국내에서 한 기자회견은 '국내', 해외순방 등에서 했던 기자회견은 '외교'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한 경우는 '방송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탁 비서관이 나눈 기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회 (국내 5/ 외교 8/ 방송 5) ○박근혜 대통령 16회 (국내 3/ 외교 13) ○문재인 대통령 19회 (국내 9/ 외교 7/ 방송 3)

국민의힘 브리핑에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20회)는 위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엇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횟수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기준과 문 대통령에 적용한 기준이 다르다면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횟수는 '달라' '달라'?

이번엔 KTV e영상 역사관, 대통령 기록관, YTN 기사, 청와대 일정 등을 참고해 회견 횟수를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담화문 발표 뒤 퇴장한 사례 제외) ○카메라 앞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 혼자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08.4.13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08.6.19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쇠고기 수입 관련) ▷08.11.15 G20 관련 미국 방문 중 기자회견 ▷09.9.30 G20 정상회의 유치 국민보고 특별 기자회견 ▷10.4.13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유치 기자회견 ▷10.11.3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10.11.12 G20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11.4.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 ▷12.2.22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12.3.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기자회견

대부분 외교적 성과를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은 해외 정상공동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50회를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계한 기자회견 가운데 '셀프 칭찬'을 위한 회견을 제외하면 3회가 남습니다. 그것도 광우병 파동이나 신공항 백지화 등 정권 입장에서 절박한 현안이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섰다고 볼 수 있죠.

▷08.6.19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쇠고기 수입 관련) ▷11.4.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 ▷12.2.22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문 대통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자회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7.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18.1.10 신년 기자회견 ▷18.5.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18.9.20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19.1.10 신년 기자회견 ▷20.1.14 신년 기자회견 ▷20.5.10 취임 3주년 기자회견 ▷21.1.18 신년 기자회견

기자회견 횟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적지만, 현안 없이 열린 경우는 더 많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방송으로 소통한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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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방송을 통해 대중과 만났던 횟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방송에 세 번 나왔습니다.

▷19.05.0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KBS 기자 진행) ▷19.11.19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20.5.17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광주MBC 특별 기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시민이나 전문 패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08.9.9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 (시민) ▷09.1.30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 ▷09.11.27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시민) ▷11.2.1 신년 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패널) ▷11.9.8 추석 맞이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

■불통의 상징이 된 박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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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명의 대통령 가운데 기자회견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14.01.06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15.01.12 신년 구상 기자회견 ▷16.01.13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외에 임기 초기 편집·보도국장단,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위원실장 등과 자주 오찬·간담회를 열었지만, 그 마저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드물어졌습니다.

최서원 씨(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기자회견보다는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었던 적은 있습니다. 주로 본인의 해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출입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기자회견은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방송 촬영도 앞 부분 잠깐으로 제한했죠.

◇기자 :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 :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2017.1.1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신년 인사회' 발언 중 발췌)

대선 후보 시절엔 TV 예능 프로에도 나갔지만, 대통령 당선 뒤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김승환[[email protected]]

출처 -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1_202101230430013397&__twitter_impression=true

"[펌글][팩트와이]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의 진실은?"에 답변하기
네이티브 (토론기여)

이전 과정에서 스레드 토론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 실력의 부족함 탓입니다...ㅠㅠ

율악 (토론기여)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감사합니다!ㅎㅎ;;

"진보위키 서버를 이전하였습니다."에 답변하기

[펌글][데스크 시각] 권력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이창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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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 문 대통령은 늘 안쓰러운 사람이다. 적폐·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저항 때문에 정의로운 문 대통령의 선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눈에는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도 무도한 검찰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린 순교자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과 권위를 지닌 통치자였고,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그런 대통령의 후광을 가장 많이 나눠 가진 국정의 핵심들이었다.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각종 기관장 자리를 꿰찬 수많은 민주 투사들도 여전히 자신들을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자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이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끝없이 자리를 지키고 탐한다. 군사정권에 당한 피해는 죽을 때까지 보상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한 권력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니 이들과 맞서 싸우는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피해의식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데다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없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의힘이 악전고투하며 지키려는 것은 대부분 재벌, 검찰, 집주인, 고소득층의 이익이다. 국민의힘 눈에는 저들이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듯하다. 이 당은 요즘 여당 대표가 섣불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곤욕을 치르자 기다렸다는 듯 “장난치지 말고 (억울하게 갇힌) 두 분을 풀어 주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라며 정권의 탄압을 하소연했으나, 변변한 대권주자가 없는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큰 정치 근육을 키우고 있다. 신년 대권 여론조사 1, 2위를 휩쓴 윤 총장은 목하 ‘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의식도 상당하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좌파 정권의 친노조 정책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라고 푸념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무시무시했던 법안들이 국회를 거치며 종이호랑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윤만큼 노동자의 목숨도 중히 여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으로 상위 1% 기업만 지키면 되는 법이 됐다. 1% 기업도 말단 하청업체를 5인 미만으로 쪼개면 법망을 피할 수 있고, 혹시나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안전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길도 열렸다. 설령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더라도 법원은 관행대로 집행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아 줄 것이다. 이 법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친노동 정책은 끝이 났고 남은 1년 동안은 친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올 조짐이니 기대해도 좋겠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 정권의 아이콘이었던 두 장관, 86세대 정치인, 야당과 대기업, 검찰총장의 고뇌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간단히 치부한 건 혐오나 냉소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산재로 아들을 잃고 한 달간 곡기를 끊은 어머니가 국회에서 끌려 나오며 호소한 “우리 말도 들어 달라”는 한 맺힌 목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십수년간 재벌 기업 빌딩 청소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건네려던 초코파이와 우유가 용역경비들에 의해 내팽개쳐진 정초의 잔인한 풍경이 목구멍에 걸려 있어 하는 말이다. 차가운 응달에서 웅크린 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권력을 쥐었으면서도 피해자인 척하는 작금의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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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6097?sid=001&fbclid=IwAR3nWqmdE-Za_Ev3PNfQB0sE4ejL3o6FlFpgN-n5vGBwWcfTsjTpagSorQs

"[펌글][데스크 시각] 권력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이창구 정치부장"에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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