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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peed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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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진보위키 Restart네요"에 답변하기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이제 부터는 더 알아보고 더 자세하게 문서를 작성해야하겠네요

율악 (토론기여)

지금은 차단당하거나 기여하지않는 사용자들이 서술한 문서 위주로 삭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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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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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560조원 예산 편성권 통해 타 부처·정치권 길들이기…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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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전경 / 기획재정부 제공

[박상영의 Re:코노미]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논란은 반복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의 제도화를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존재감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때, 2023년 도입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모두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료와 정치권은 기재부의 힘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조율과 협업을 명목으로 각 부처 간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직’으로 권력의 최중심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기재부를 견제할 조직은 없다고 판단한다.


한 달에만 12차례 관계부처 회의 열어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558조원이다. 기재부는 이 돈을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연구개발·사회복지·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배분한다. 정부 역점사업의 성패도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부처가 야심 차게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한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돈의 흐름으로 각 부처의 정보를 파악한다. 예산으로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장이어서 기재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예산안 확정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예산 관련 자료도 방대하고 접근권도 제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조직 차원에서 방대한 예산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국회는 의원실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기재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했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타협도 이뤄진다. 국회가 예산을 쉽게 깎기 위한 사업을 기재부가 전면에 배치는 방식이다. 대표 사업이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율을 현행 금리보다 높여 사업 규모를 부풀린다. 현행 금리가 2%라면 3%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2%로 다시 낮춘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매년 1조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왜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반복할까.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갖는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 삭감하기에 가장 손쉬운 것이다.

기재부의 힘은 회의체가 신설될 때마다 커진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맞서 기재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회의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받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집값이 들썩이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0년 12월부터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3대 신산업(BIG3) 추진회의’가 신설됐다. 기재부는 이 회의체를 통해 각 부처로부터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게 된다. 회의 안건을 정할 수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어젠다를 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달에 주재한 범부처 회의만 12차례였다.

이들 회의가 공개인 점도 타 부처에게는 압박이다. 부총리가 모두발언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때문에 소관부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2013년 취임과 동시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다. 당시 청와대는 회의 일정만 정하고 구체적인 안건은 기재부가 정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잦다 보니 안건을 찾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횟수는 줄었지만 중요 안건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처에는 압박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기재부에 자연스레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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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청와대와 연결고리 ‘경제수석’ 독점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직 고위 관료는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기재부가 독점해왔다. 최근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의 입김이 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수석과 경제정책비서관에 힘이 실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는 각 경제부처에서 파견을 오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변화는 있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서 배제했듯이 기재부 출신을 경제수석에서 제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등 엇박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제수석은 다시 기재부 차지가 됐다. 청와대에 파견 경력이 있는 한 경제부처 관료는 “기재부는 돈(예산)도 갖고 있지만, 권력과 물리적 거리도 가깝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견제할 마땅한 조직도 없다. 국회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를 만들었다. 예정처는 좀처럼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난해 6월 예정처가 정부의 뉴딜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여당으로부터 “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소속 싱크탱크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처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예산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편성하고 기재부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시험을 본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과 같다. 선출직인 청와대와 국회에서 고용·복지·사회간접자본(SOC) 등 큰 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세부 사업 예산은 소관부처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1310801001&code=92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퍼온글]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에 답변하기

이제 이메일 인증하면 파일올리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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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아니면 바뀐게 없나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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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메일 인증하면 파일올리기가 되는건가요?"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사람은 가도 사상은 남는다고 했던가.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피즘(Trumpism)은 지지 않았다. 트럼피즘은 일시적 현상으로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도대체 왜 이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쓴 이유다. 미국의 정치제도가 쇠퇴하고, 스스로 개혁할 역량을 상실한 결과로 트럼프 현상을 진단한다. 그는 미국 정치의 현실을 비토크라시(vetocracy)로 명명하는데, “상대 정파의 정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가 나타나고, 조직력을 갖춘 이익집단들이 다수의 행동이나 의지를 가로막는 현상”을 뜻한다. 비토크라시에 신물이 난 탓에 이런 교착상태를 혁파해줄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으로 트럼프가 등장했다는 얘기다.

20세기의 정치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평등의 좌와 자유의 우가 대결하는 구도였다. “진보 정치는 노동자와 노조를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보장과 경제적 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반면 우파는 정부의 크기를 줄여 경제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했다.”

21세기 들어 정치를 가르는 핵심 이슈는 경제에서 정체성으로 바뀌었다. “좌파는 경제적 평등의 확대보다는 흑인, 이민자, 여성, 히스패닉,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소외된 집단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더 힘을 쏟아왔다. 한편 우파는 대개 인종이나 민족성 또는 종교와 연결된 전통적인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애국자로 스스로를 재정의한다.” 경제적 고통은 존엄성의 상실로 다가온다. 사회경제적으로 퇴보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인식이 바로 그랬다.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시킨 미국의 민족주의 부흥에 가장 강력한 힘을 실어준 요인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기분을 느낀 국민들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진보세력의 실패에 대한 분석이다. 미국의 진보는 점점 더 소외된 더 작은 집단들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수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혁의 비전을 상실하고, 그 변혁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진보는 정체성 정치와 다문화주의를 선택했다. 노동자 계층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후쿠야마의 지적은 통렬하다. 진보에게 정체성 정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회피하는 ‘편리한 대용물’이었다. “오늘날 진보 좌파에게는 산업 자동화가 야기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할, 또는 기술 발전으로 모든 미국인이 겪을 수 있는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할 전략이 없다.” 진보의 정치적 무능이 트럼피즘을 낳았다. 우리는 괜찮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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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71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시사인은 좀

"[펌글]무능한 진보의 정체성 정치"에 답변하기

[퍼온글]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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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트럼프 지지는 인종주의에 기반한다.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공화당 지지자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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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머리에 뿔 달린 털모자를 쓰고 상의를 벗은 채(위 사진 참조) 현장에 나타난 제이컵 챈슬리다. 미국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의 마스코트가 된 그에 관해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 그는 체포된 이후 나흘 동안 굶었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서 유기농 식사를 주지 않아서라고 한다. 비싼 유기농 식사만 고집하는 열성 트럼프 지지자의 모습은 언론에 흔히 보도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인 트럼프 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한 CEO, 주의회 의원, 부동산업자 등도 다수가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사회 주류’로 보이는 이들은 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언론의 보도대로 ‘러스트 벨트’에서 일하는 중하층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일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지지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 믿음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 앞에 설치한 교수대가 이런 질문들에 답변한다. 미국에서 교수대는 백인이 가해온 흑인 린치의 상징이다.

2015년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이래, 미국 지식인들은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 원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워싱턴포스트〉 카를로스 로자다 기자에 따르면, 이 주제의 책만 100권 이상 출판되었다. 백인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소외와 인종주의가 가장 유력한 두 가설이었다. ‘세계화로 직업 안정성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진 백인의 분노’ 가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주의’ 가설에 비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의 결론은 명백하다. 백인들이 우월한 인종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과 분노가 트럼프 지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소외감이 트럼프 지지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치학 논문은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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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박탈감, 인종의 렌즈로 봐야

그렇다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틀렸을까? 〈그림 1〉을 보자. 밴더빌트 대학의 래리 바텔스 교수가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해보았다.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해 소득별 트럼프 지지를 살펴봤다. 백인 저소득층이 백인 고소득층에 비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높지 않다. 유색인종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종 간 트럼프 지지 차이가 소득 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 전체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중위소득 이하인 백인 노동자 계층은 31.2%였다. 전체 유권자 중 백인 노동자 계층의 비중(30% 초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층이 특별히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지지가 인종주의에 기반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바텔스 교수가 개발한 지수인 ‘인종적 적대감’으로 트럼프 지지를 비교해봤다. 〈그림 2〉는 인종적 적대감에 따라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준다. 백인과 유색인종 모두 인종적 적대감에 따른 트럼프 지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인종적 적대감이 낮으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0%에 가깝다. 반면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90% 이상이다. 트럼프를 지지할수록 ‘백인은 차별당하고, 정부가 불공정하게 흑인·라티노·이민자를 더 지원해 그들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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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종주의가 트럼프 지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도, 왜 경제적 소외 가설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박탈감 역시 인종의 렌즈로 봐야 한다. ‘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종’이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인식이 트럼프 지지의 원동력이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존 사이즈 교수(정치학) 등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분석한 저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통해 경제와 인종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64%가 동의한다. 그런데 ‘보통의 미국인(average American)’이라는 주어를 ‘흑인(black)’으로 바꾸면 응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트럼프 지지자 12%만 ‘흑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힐러리 지지자들은 주어가 ‘보통의 미국인’이든 ‘흑인’이든 동일하게(57%) 응답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경제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라티노·이민자와 같은 이들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대놓고 인종주의를 이용해왔다. 미국의 정치 관행을 크게 바꿨다.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역풍을 고려했다.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싶더라도, 인종을 연상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는 유권자들도 노골적으로 인종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정치인을 심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노골적인 인종주의 캠페인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트럼프가 인종주의의 지옥문을 열어재낀 것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 브라이언 샤프너 교수의 연구는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발언을 적극 묵인할 의향이 있다. 지인이 했다면 불편함을 느꼈을 내용이라도 그 발언자가 트럼프라면 불편하다고 느낄 확률이 20%포인트나 감소한다. 트럼프의 당선 전후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 비해 이후에 20%포인트 더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믿음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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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정치인들의 묵인 혹은 동조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종주의를 더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대학 벤저민 뉴먼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를 가져온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보았다. 일부에게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여줬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참여자의 일부에게는 아예 트럼프의 발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조사 참여자에게 동료의 인종차별 사례를 보여주고 이것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종차별을 용인했다. 예측했던 결과다. 이 연구의 놀라운 점은 공화당 정치인의 동조·묵인을 확인한 참여자들의 반응이었다. 인종차별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집단의 경우, 공화당 정치인이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2~4배 더 강해졌다. 트럼프의 발언을 읽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160배나 강해진다.

이렇게 트럼프의 선동과 공화당의 묵인이 인종주의를 미국 정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인종주의로 뭉친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의 전당인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그들의 공격 목표는 왜 민주주의였을까. 지난 1월6일 이 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연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텔스 교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설명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불신하는지 △민간인이 무력 행사를 하거나 법의 사적 집행이 필요한지 △강한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우회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하는 인종적 적대감

놀랍게도 각 질문에 대해 50% 전후로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다. 분명 반민주주의적 태도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바텔스 교수는 공화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 트럼프에 대한 감정적 태도, 경제적 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인종적 적대감, 정치적 냉소주의 등의 변수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변수는 단연 인종적 적대감이었다. 〈그림 3〉은 인종적 적대감과 반민주주의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반민주주의적 태도에 공감할 확률이 0%에 가깝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가장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집단은 80~90%에 가까운 확률로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인종적 박탈감과 적대감이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이 2040년대에 들어서면 백인이 인구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백인의 지위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는 2021년, 미국은 교차로 앞에 서 있다. 사회를 통합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다인종 민주주의로 거듭날 것인가? 혹은 인종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것인가?

공화당의 미래 대권 후보들이 인종주의를 경계하고 유색인종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자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현 미국 정치제도는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게리맨더링으로 공화당에 더 유리한 하원, 농촌을 과대 대표하는 상원, 그리고 전국 대선 득표 3~4%포인트 차이 패배로도 백악관을 넘볼 수 있게 된 현실이 공화당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공화당은 굳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기에,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에서 펼쳐진 장면은 꽤 상징적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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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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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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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위키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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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실: 허위정보 기재 및 진보위키에 대한 정보 왜곡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보위키는 극좌, 공산주의 성향의 위키사이트라고 적혀있는건 사실이 아니며 진보위키는 진보좌파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키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건 외 “남용되는 차단(진보위키의 특수성을 거론한 해명글을 무시함)”, “스탈린 옹호”(좌익 사이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평가) 등의 단락에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자가 편집했다고 지적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리자도 편집자들 중의 하나이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그 권한마저도 총의에 반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귀 위키에서는 편집 충돌에 대한 토론 없이 관리자가 수정했다는 이유로 진보위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막음”, “러시아 인권 문서 삭제”, “테러 집단 옹호”, “공산 진영에 대한 비판을 막음”,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막음” 등의 단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선되었지만 주 편집자들에 의해 수정되지 않아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쇄적 운영” 단락이 대표적이며, “출처 불명의 서술들”은 편집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반서방적, 친동방적 관점” 또한 기본정책을 개정함으로써 개선하였으나 바뀐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진보위키에 대한 오해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를 근거로, 허위정보 기재 및 진보위키에 대한 정보 왜곡을 사유로 하여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 및 작성금지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위키 지원 드림.


이에 리브레위키 측에서 진보위키의 법인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제가 직접 본인 이메일로 권리자 인증을 보냈습니다. 진보위키는 법인화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로써는 제가 소유자이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리브레위키 측에 보낸 권리자 인증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위키 사무장 네이티브(***)입니다.

현재 진보위키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으나, 현재로써 권리자는 저 개인인 상황입니다.

이에 진보위키 지원팀이 아닌 진보위키 권리자 본인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법률 제 44조의 2항에 따라서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를, 리브레위키 편집지침 제3조2항에 따라 작성금지를 요청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확인 후 안전하게 폐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민감정보가 가려진 신분증 사본)


리브레위키의 일부 편집자의 진보위키에 대한 공격이 날이 갈 수록 심해져서 이러한 조치를 결단하였다만, 이게 리브레위키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알려드리지만, 리브레 위키 문서를 편집하실 때 리브레 위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의 삭제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에 답변하기
141.101.105.57 (토론기여)

분명히 진보위키 자유게시판을 눈팅하고 있을것임을 알고 쓰는거임.

여기 사람들은 당신이 진보위키에서 어떤 편집을 했고 어떤 편집성향을 가졌으며 어쩌다 관리자에서 해임당했으며 지금 다른 위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

괜한 짓 해서 일 더 키우지 말고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것을 명한다.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그러게요 대체 왜 저러는지

"Q**** 님 또는 홍*님에게"에 답변하기

[펌글][팩트와이]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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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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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김대중·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 "이명박 18회, 박근혜 16회, 문재인 19회"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부족하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자체 집계한 결과를 내놓으며 반박했죠.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기자회견 횟수가 차이가 날까?

우선 국민의힘 브리핑에서 제시한 횟수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습니다. 그 수치는 18일 기자회견 전부터 여러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전에 집계됐던 건데, 대부분 그 출처를 '기자협회보'로 적었습니다.

○20.11.19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다

○20.12.7 뉴스플로우 얼마 전 기자협회보는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를 공개했다.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

○20.12.18 문화일보 18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횟수는 노무현 정부가 150회, 이명박 정부 20회, 박근혜 정부 5회, 문재인 정부가 6회다

■기자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 전수 조사했었다?

그런데 정작 기자협회 사이트에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협회 측에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를 조사한 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2017년 기사 중 관훈저널 칼럼 중 일부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를 조사한 적은 없다. 어떤 경로로 우리를 출처로 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문은 없는 인용 보도가 여러 언론을 타고 계속 이뤄졌고, 기자협회에서 공인한 수치처럼 기자회견 횟수가 나가게 된 겁니다.

■MB, 문 대통령보다 기자회견 훨씬 더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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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청와대 내부 자료로 집계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어떤 기준으로 횟수를 세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탁 비서관은 "기자회견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국내에서 한 기자회견은 '국내', 해외순방 등에서 했던 기자회견은 '외교'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한 경우는 '방송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탁 비서관이 나눈 기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회 (국내 5/ 외교 8/ 방송 5) ○박근혜 대통령 16회 (국내 3/ 외교 13) ○문재인 대통령 19회 (국내 9/ 외교 7/ 방송 3)

국민의힘 브리핑에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20회)는 위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엇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횟수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기준과 문 대통령에 적용한 기준이 다르다면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횟수는 '달라' '달라'?

이번엔 KTV e영상 역사관, 대통령 기록관, YTN 기사, 청와대 일정 등을 참고해 회견 횟수를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담화문 발표 뒤 퇴장한 사례 제외) ○카메라 앞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 혼자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08.4.13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08.6.19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쇠고기 수입 관련) ▷08.11.15 G20 관련 미국 방문 중 기자회견 ▷09.9.30 G20 정상회의 유치 국민보고 특별 기자회견 ▷10.4.13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유치 기자회견 ▷10.11.3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10.11.12 G20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11.4.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 ▷12.2.22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12.3.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기자회견

대부분 외교적 성과를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은 해외 정상공동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50회를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계한 기자회견 가운데 '셀프 칭찬'을 위한 회견을 제외하면 3회가 남습니다. 그것도 광우병 파동이나 신공항 백지화 등 정권 입장에서 절박한 현안이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섰다고 볼 수 있죠.

▷08.6.19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쇠고기 수입 관련) ▷11.4.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 ▷12.2.22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문 대통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자회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7.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18.1.10 신년 기자회견 ▷18.5.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18.9.20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19.1.10 신년 기자회견 ▷20.1.14 신년 기자회견 ▷20.5.10 취임 3주년 기자회견 ▷21.1.18 신년 기자회견

기자회견 횟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적지만, 현안 없이 열린 경우는 더 많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방송으로 소통한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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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방송을 통해 대중과 만났던 횟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방송에 세 번 나왔습니다.

▷19.05.0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KBS 기자 진행) ▷19.11.19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20.5.17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광주MBC 특별 기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시민이나 전문 패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08.9.9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 (시민) ▷09.1.30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 ▷09.11.27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시민) ▷11.2.1 신년 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패널) ▷11.9.8 추석 맞이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

■불통의 상징이 된 박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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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명의 대통령 가운데 기자회견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14.01.06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15.01.12 신년 구상 기자회견 ▷16.01.13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외에 임기 초기 편집·보도국장단,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위원실장 등과 자주 오찬·간담회를 열었지만, 그 마저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드물어졌습니다.

최서원 씨(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기자회견보다는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었던 적은 있습니다. 주로 본인의 해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출입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기자회견은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방송 촬영도 앞 부분 잠깐으로 제한했죠.

◇기자 :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 :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2017.1.1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신년 인사회' 발언 중 발췌)

대선 후보 시절엔 TV 예능 프로에도 나갔지만, 대통령 당선 뒤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김승환[[email protected]]

출처 -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1_202101230430013397&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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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이전 과정에서 스레드 토론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 실력의 부족함 탓입니다...ㅠㅠ

율악 (토론기여)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감사합니다!ㅎㅎ;;

"진보위키 서버를 이전하였습니다."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