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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토론:자유게시판

진보위키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가입인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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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브로스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웹서핑하며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오늘에야 가입했습니다.

사용자들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서술이 종종 눈에 뜁니다. 가령 중국을 비판하고 홍콩시위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극우적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옹호한다던지.. (물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우 김의성씨 같이 극우가 아닌 일관된 입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분명 진보위키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틀딱"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커뮤니티 성향을 막론하고 극우성향의 노년층을 조롱하는 용어인데 전형적인 노인혐오에 일베식 용어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대"가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의미를 좀더 폭넓고 심층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토론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다. 가령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견해와 그에 반대하는 견해가 진보적인 입장에서 모두 있을 수 있죠. 막연하게 자신과 다른 위치나 계층집단에 속한다고 "우익적"으로 단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율악 (토론기여)

진보위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사용자들의 비속어성 표현과 이전 및 현재 사용자들의 과장된 표현 등은 분명히 문제로서 의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함께 진보위키를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인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 제기하겠습니다"에 답변하기

최근 일어난 리브레 위키와의 분쟁에 관한 진보위키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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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진보위키 사무장 네이티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진보위키는 리브레 위키에 진보위키 게시글의 임시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나 강경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1.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항목은 특정 사용자만 편집하기 때문에,
  2. 따라서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항목을 객관적인 서술이 작성될 가능성이 늦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저의 불찰이였습니다. 임시조치가 해제된 이후 어떤 리브레위키 사용자 한분이 토론을 열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닌 , 직접 가입해서 토론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문서를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불찰에 불쾌함과 편집권 침해를 느끼신 리브레 위키 이용자분 여러분, 권리침해 담당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운영진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가 그동안 매우 상태가 안좋았다고 판단됩니다. 폐쇄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진보위키 자체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쳐도 실명까지 거론하며 저를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습니다. 리브레위키와 진보위키가 상호 협력하여 이러한 서술을 새로운 서술로 말끔히 채워넣을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나눠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일어난 리브레 위키와의 분쟁에 관한 진보위키의 공식 입장."에 답변하기
Senko (토론기여)

2016년때 처음 네이티브님의 소개로 진보위키, 텔레그램 채팅방에 왔었는데요... 지금은 태국어를 배우고 있고 태국 관련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닉네임을 바꾸고 싶은데 혹시 못바꾸나요?

그리고 제가 위키백과, 페미위키에서 기여했던걸 여기 퍼와서 옮길수 없나요? 역대 태국의 군주와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문서, 태국 진보 정치인이랑 태국 유일 진보정당인 전진당 문서를 거기서 만들었었는데 여기 좀 퍼오고 싶네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복귀를 환영합니다 :) 바꾸실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비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여분은 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Senko (토론기여)

Senko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이티브 (토론기여)

바꿔드렸습니다. 새로 로그인할때는 새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복귀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에 답변하기
네이티브 (토론기여)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21년 재정 투명성 보고서입니다.(추후 문서에도 업데이트 예정)

  • 도메인 연장 1년: 14,300원
  • 서버비용: 좌파도서관이랑 공동부담, 진보위키 부담 52,115 원
  • 따라서 2021년을 무사히 버티는(...) 데 필요한 금액 66,415
  • 광고 수입금은 수입금이 들어오는 대로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할 예정이고, 진보위키 서버대금 및 진보위키의 법인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는 어디로 하나요?

  • NH농협은행 302-1142-1462-91 박*현 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 내역도 당연히 투명성 보고서 보고 대상입니다. 단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박**)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으시면 받는사람 표시에 "진보위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 진보위키라고 안적어주시면 착오송금인줄 착각할 수 있으니 꼭 "진보위키" 라고 적어주세요.

항상 진보위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좌파도서관이랑 로자 룩셈부르크 갤러리와 함께 출발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진보좌파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멈추지 맙시다. 투쟁!

"진보위키 모금을 시작하겠습니다."에 답변하기

익명 사용자(유동 아이피)의 IP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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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__)

"익명 사용자(유동 아이피)의 IP가 잘못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굳이 삭제해야하나요?

대신 임의의 문서 버튼을 없애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172.69.35.12 (토론기여)

저도 달력 삭제 찬성합니다. 임의의 문서 버튼 없애면 너무 불편해져요. 이미 사람들 투표도 했는데 너무 시간 끌면서 또 뒤집는건 너무해요. 달력 지워주시면 안될까요.

율악 (토론기여)

임의의 문서 버튼을 없애는 대신 이번에 계획된 프로젝트별 카테고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반대한다면 조만간 삭제하겠습니다.

"달력문서 아직 기여자가 있는데..."에 답변하기

문서가 친민주당서술 우익적서술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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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대체 그동안 진보위키 이용자들이 누구 였기에

율악 (토론기여)

친문으로 전향한 사용자 한 분이랑, '과학적 회의주의자'를 자칭하는 미국 리버럴 아류 사상의 추종자들, 친민주당 NL로 추정되는 사용자 등이 많았어요..

Kokio (토론기여)

율악님 지우는건 상관 안하겠는데, 일단 지운거 2-3일만 돌려놓으시는게 어떤지. 제 기여는 백업은 해놓으려구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Kokio 백업을 원하시는 문서 제목을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Kokio (토론기여)

@네이티브 감사합니다.

Safariboy1209 (토론기여)

그게 좋겠습니다. 몇몇 문서들 중에서 삭제되기 조금 아까운 문서들이 있었어요.

네이티브 (토론기여)

@Safariboy1209 문서 제목 알려주시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아니면 직접 복구하셔도 됩니다. 관리자이시니..

Safariboy1209 (토론기여)

네 알겠습니다. 삭제된 것 중에서 몇개는 찾아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친민주당서술 우익적서술이 많네요"에 답변하기
Goodspeed (토론기여)

진보위키 개혁!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실상 진보위키 Restart네요"에 답변하기
사회주의만세 (토론기여)

이제 부터는 더 알아보고 더 자세하게 문서를 작성해야하겠네요

율악 (토론기여)

지금은 차단당하거나 기여하지않는 사용자들이 서술한 문서 위주로 삭제 중입니다.

"문서삭제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ㄷㄷ"에 답변하기

[퍼온글]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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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560조원 예산 편성권 통해 타 부처·정치권 길들이기…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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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전경 / 기획재정부 제공

[박상영의 Re:코노미]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논란은 반복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의 제도화를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존재감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때, 2023년 도입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모두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료와 정치권은 기재부의 힘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조율과 협업을 명목으로 각 부처 간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직’으로 권력의 최중심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기재부를 견제할 조직은 없다고 판단한다.


한 달에만 12차례 관계부처 회의 열어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558조원이다. 기재부는 이 돈을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연구개발·사회복지·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배분한다. 정부 역점사업의 성패도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부처가 야심 차게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한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돈의 흐름으로 각 부처의 정보를 파악한다. 예산으로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장이어서 기재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예산안 확정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예산 관련 자료도 방대하고 접근권도 제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조직 차원에서 방대한 예산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국회는 의원실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기재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했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타협도 이뤄진다. 국회가 예산을 쉽게 깎기 위한 사업을 기재부가 전면에 배치는 방식이다. 대표 사업이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율을 현행 금리보다 높여 사업 규모를 부풀린다. 현행 금리가 2%라면 3%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2%로 다시 낮춘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매년 1조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왜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반복할까.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갖는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 삭감하기에 가장 손쉬운 것이다.

기재부의 힘은 회의체가 신설될 때마다 커진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맞서 기재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회의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받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집값이 들썩이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0년 12월부터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3대 신산업(BIG3) 추진회의’가 신설됐다. 기재부는 이 회의체를 통해 각 부처로부터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게 된다. 회의 안건을 정할 수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어젠다를 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달에 주재한 범부처 회의만 12차례였다.

이들 회의가 공개인 점도 타 부처에게는 압박이다. 부총리가 모두발언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때문에 소관부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2013년 취임과 동시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다. 당시 청와대는 회의 일정만 정하고 구체적인 안건은 기재부가 정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잦다 보니 안건을 찾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횟수는 줄었지만 중요 안건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처에는 압박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기재부에 자연스레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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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청와대와 연결고리 ‘경제수석’ 독점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직 고위 관료는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기재부가 독점해왔다. 최근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의 입김이 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수석과 경제정책비서관에 힘이 실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는 각 경제부처에서 파견을 오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변화는 있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서 배제했듯이 기재부 출신을 경제수석에서 제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등 엇박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제수석은 다시 기재부 차지가 됐다. 청와대에 파견 경력이 있는 한 경제부처 관료는 “기재부는 돈(예산)도 갖고 있지만, 권력과 물리적 거리도 가깝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견제할 마땅한 조직도 없다. 국회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를 만들었다. 예정처는 좀처럼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난해 6월 예정처가 정부의 뉴딜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여당으로부터 “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소속 싱크탱크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처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예산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편성하고 기재부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시험을 본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과 같다. 선출직인 청와대와 국회에서 고용·복지·사회간접자본(SOC) 등 큰 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세부 사업 예산은 소관부처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1310801001&code=92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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