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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신율의 정치 읽기] 마크롱처럼 제3지대?..'尹의 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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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정리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한다’ ‘아니다 3지대에 있으면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3지대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를 중요한 사례로 든다.


마크롱 대통령의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현재 소속 정당은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이다. 대선 이전 이 정당 이름은 ‘전진(En Marche!)’이었다. 대선까지만 해도 ‘전진’은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3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단숨에 프랑스 하원에서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된 것. 이를 기적 혹은 마크롱 대통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1875년 이래 프랑스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개헌을 통해 5년 중임제로 바뀌었다. 축소된 대통령 임기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이다. 프랑스는 하원 임기도 5년이다. 즉, 대통령과 하원의원 임기가 각각 5년씩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직후 하원의원 선거도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 혹은 하원의원 선거가 같은 시기, 혹은 한두 달 간격을 두고 치러지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유권자 선택 성향이 몇 달 만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아주 잘 증명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대통령과 수상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러나 종종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첫째 대통령과 수상의 업무 분담 모호성이다. 대통령은 외치(外治), 수상은 내치(內治) 전념으로 역할 분담을 했지만 내치와 외치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다수다. 외국과 FTA를 체결할 때, 이것은 외교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수상은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할 수 있다.


특히 동거정부일 때 갈등이 매우 심해질 수 있다. 동거정부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수상의 소속 정당이 각기 다를 때를 의미한다. 실제 동거정부 당시 걸프전이 발발했는데, 걸프전에 프랑스군을 파병하느냐를 두고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은 극에 달한 바가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도출된다.


프랑스의 과거 역사를 보면, 동거정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던 동거정부가 2000년 이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 됐다. 대선과 하원의원 선거가 두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던 ‘전진’이 단숨에 프랑스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마크롱이 3지대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대선에는 결선 투표가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율은 69.42%였다. 마크롱은 24.01%를 득표했다.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하면 마크롱이 얻은 표는 16.67%에 불과했다. 이는 마크롱이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맞붙은 상대가 마린 르 펜이었다는 점이다. 마린 르 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 펜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인종주의자다. 마린 르 펜은 아버지보다는 융통성 있는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라는 집의 열쇠를 프랑스인에게’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극우 색채가 강한 정치인이다.


마크롱이 이런 극우 성향 정치인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크롱과 르 펜,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거대 정당, 특히 사회당의 인기가 바닥을 쳤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상당수 유권자는 프랑스 정통 좌파인 사회당이 국민과 교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2017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 브누아 아몽이 1차 투표에서 겨우 6.4%를 득표해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결국 종합해보면 “마크롱도 싫지만, 르 펜은 더 싫다”는 당시 유권자 분위기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선과 총선을 엇비슷한 시기에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18대 총선은 예외다. 18대 총선은 2008년 4월 9일에 치러졌다. 이명박 정권이 막 출범한 직후, 그러니까 정권의 허니문 시기에 치러져 보수 세력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선과 총선이 몇 달 차이로 치러지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약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에는 다르다. 어떤 후보가 3지대에 머물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2년여의 시간 동안 아주 빈약한 여당을 데리고 정치를 해야 한다.


프랑스와 우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나라 대선은 결선 투표가 없다는 점이다. 결선 투표제는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는 사표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서, 당선 가능성보다는 자신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결선 투표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3후보가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쉽게 작동한다. 따라서 막상 투표를 앞두고는 제3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 마크롱 모델을 적용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제1야당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입당을 선택한다면, 그 시기는 너무 늦지 말아야 한다.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도 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이 늦을수록 상대방 공격에 의해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높다. 거대 정당의 ‘보호’ 없이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 전 총장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503063300034?fbclid=IwAR2OruSLGC2ouBpYmpXGy5QeqhpDiIqaqZV0BUlD4dQxsdChrr_FHh1z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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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베트남 고중세사 인물들 문서명이 원어 발음으로 옮겨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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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afa (토론기여)
율악 (토론기여)

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되돌려놓겠습니다.

Mustafa (토론기여)

감사합니다

Mustafa (토론기여)

판타이잔 → 반청간

꽝쭝 황제 → 광중황제

바오다이 황제 → 보대황제

이 문서들도 속히 되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인 문서는 고중세사와 근현대사를 철저히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찌민과 응오딘지엠은 한자음도 띄어 쓴 이름도 아닌 것으로 문서명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용자분들 다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한자음으로 문서를 변경하기 어려우니 애석하지만 문서 요청을 하지는 않되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율악 (토론기여)

판타이잔은 근현대사 인물에 속하고, 황제 연호는 베트남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ustafa (토론기여)

프랑스 식민 지배 이전의 인물은 부분적으로 한자음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연호만 베트남식으로 하면 묘호, 시호, 능호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되고, 황제의 황후나 황태자 이름 처리 문제도 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중황제를 꽝쭝 황제로 바꾸면 그의 시호인 'Vũ Hoàng đế'는 '무황제'로 할 것인지 '부황제'나 '부호앙데'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되고, 광중황제의 아내인 북궁황후도 박꿍황후라는 이름으로 생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조 인물들까지는 한자음으로 하되, 판 보이 쩌우나 판 쩌우 찐, 응우옌 흐우 바이 같이 프랑스 식민 시대와 인도차이나 전쟁까지도 살았던 인물들은 에누리 없이 베트남식으로 문서명을 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Mustafa (토론기여)

그리고 황자들이나 친왕들의 왕호도 한자음 그대로 표기할 것인지, 안즈엉브엉의 선례를 따라 왕까지 브엉으로 표기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Mustafa (토론기여)

물론 판타이잔이 단순히 봉건 왕조의 중신이라서 한자음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황 까오 카이나 응우옌 흐우 바이 같은 문무백관들도 프랑스 식민 시대에 살았다면 베트남식으로 문서명을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Mustafa (토론기여)

그리고 보대제같은 완조 황족들을 한자음으로 하더라도, 보대제의 아들인 보륭태자는 황실 폐지 후에도 생존했었으니 추후 문서를 생성할시 '바오 롱'이라는 문서명으로 생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율악 (토론기여)

베트남 황제 문서명인 (연호+황제)만 베트남식으로 돌리기를 제안드립니다. 나머지는 한자음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Mustafa (토론기여)

그렇다면 아예 조선 국왕들처럼 묘호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꽝쭝 황제 → 태조(서산)

판타이잔 → 반청간

바오다이 황제 → 완복영서

동아시아에서 말대황제는 전통적으로 실명으로 불렸으니 바오다이는 문서명을 이렇게 해도 당위성 있을 것입니다.

율악 (토론기여)

베트남어는 허용되는 표기가 다양해서 복잡하군요. 주로 베트남 황제들은 연호를 베트남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Mustafa (토론기여)

제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중세사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한자음이랑 현지발음이 섞여 쓰이면 혼잡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붕어한 황제를 부를 때 가장 예법에 걸맞는 묘호로 부르는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건의드린 것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의 건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문서들이 합당한 이름과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저의 건의에 열심히 귀기울이신 율악님께 감사인사 드리며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찌 베트남 고중세사 인물들 문서명이 원어 발음으로 옮겨졌습니까?"에 답변하기

[펌글]《세기와 더불어》 출간으로 이 사회는 “야만이냐” “민주냐”의 시험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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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자유주의 반공투사 진중권은 《세기와 더불어》가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이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면 8권짜리 판타지 소설 출판에 대해 눈에 핏발이 서서 난리법석을 떠는 이남사회야말로 판타지 소설 같은 사회라 할 수밖에 없다. 엘리스의 나라처럼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나라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나라인 이남이라는 나라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일들은 가공의 것이 아니니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그런데도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작자가 현실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 망상을 가지고 거꾸로 반영하여 판타지 소설 운운하니 이 자야말로 판타지적 이상(異常)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엘리스다. 천진난만한 어린 엘리스가 아니라 자유주의 괴물이다.

보라.

이 회고록은 판타지 소설 취급을 받기는커녕 수십 년 동안 ‘학살자’, ‘반국가 수괴’의 저작으로 취급을 받고 금서 중의 금서로 낙인찍혀 왔다. 1994년 이 회고록을 출간하려했던 출판사 사장은 구속되고 회고록을 소지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회고록 독후감을 쓰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낸 대학교수 역시 구속됐다. 2011년 대법원은 회고록을 ‘이적간행물’로 판결 내렸다.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되자 보이는 이 사회가 보이는 엄청난 소란은 여전히 극렬하기조차하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저들만 배타적으로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극우단체에서는 즉각 출판 및 판매 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교보문고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고객보호 차원”을 빙자해 즉시 신규주문을 받지 않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점보호에 나섰다.

통일부는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게 반통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처를 검토해 보겠다”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 책의 심의를 요청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면 《세기와 더불어》는 수거·폐기될 수밖에 없다. 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써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면 유해간행물이 된다.

8권짜리 회고록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이라면 이 회고록은 판타지가 아니라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녔음이 틀림없다. 8권짜리 회고록에 위협 당하는 사회라면 국가권력을 자진 해산함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다면 현대사를 전면 왜곡하는 대한민국 교과서야말로 유해간행물 중 으뜸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위시로 조중동이 가장 유해한 간행물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 같은 소부르주아 자유주의 매체 역시도 국가보안법의 인식에서 현대사의 진실을 왜곡해왔으니 수거·폐기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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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직후인 1960년 10월 6일 일찍이 김수영 시인은 다음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냈으나 발표되지 못했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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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사상의 은사’ 리영희 선생이 1977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우상과 이성》으로 반공법으로 구속됐을 때 검찰은 공소장에서 “농민 중심의 모택동의 공산혁명 사상을 은연중 찬양 고무하여 중국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8억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중국인민은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묘사를 가지고 반공법의 4조 2항인 고무·찬양·동조행위로 규정했다. 리영희선생은 상고이유서에서 당시 국가권력의 저열함에 대해 통렬하게 항의했다.

어떤 사람의 긴 생애에서 국민학교 때의 글짓기 연습장에서 ‘김’(金)자를, 중학교 때 물리 노트에서 일(日)자를, 고등학교 시절의 연애편지에서 성(成)자를 그리고 대학 졸업논문 속에서 만(萬)자 등으로 골라낸다. 그것을 이으면 ‘김일성 운운’이 될 것이다

- 리영희, <상고이유서>, 《역설의 변증》, 두레, 374-375쪽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적 인식은 이 사회를 야만이냐 민주냐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이때로부터 5-60년이 지난 2021년 이 사회는 다시 야만이냐 민주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오늘날 까지도 이처럼 똑 같은 수준의 저열한 광적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속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이 국가보안법이 조장하는 전 사회적인 반공주의 망령은 이 사회를 1960년, 1970년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있다.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법률적 원칙이 이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런데 “방어적 민주주의”는 “방어적”이기는커녕 1948년 제정된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간첩으로 내몰아 살해하고, 구속시키고 고문을 하는 등 초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백색테러‘민주주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역시도 바로 이 법률적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프락치 공작과 미행과 불법녹취와 녹취록 조작을 통한 내란음모 조작처럼 반인권적인 중세기적 조치조차도 정당화 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여전히 “방어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우겨대는 언론들과 수천, 수만 명의 조지훈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이 표현의 자유고,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우겨대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부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장면 같은 정신 나간 정권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있다.

반면 한껏 위선을 과시하지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간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은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이 허구”니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하자”고 했다.

자유기고가 홍기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핀트가 안 맞는다”, “책이나 신문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바보짓 중 하나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로 적혀 있다고 그걸 다 믿지는 않는다”, “김일성 회고록은 내 기억에 거의 공짜로 읽을 수 있었던 옛날에도 지겨워서 중간에 내던졌던 것 같다”(‘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단 소동과 국가보안법’)며 《세기와 더불어》를 조롱하며 출간을 옹호하고 있다.

옛 쏘련과 현존하는 조선과 쿠바를 반동적인 국가자본주의로 간주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자칭 맑스주의 조직 <노동자연대>는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김영익,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노동자 정치 신문, 365호 , 2021-04-25)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진중권이든, 하태경이든, 홍기표든, 김영익이든 모두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음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한 마디 하는 모든 이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쯤은 이 저작을 읽어보았으니 저마다 앞 다퉈 비평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세기와 더불어》가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이 허구”이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공짜로 읽으라 해도 “지겨워서 중간에 내던”질만큼 터무니없으며,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데다 당국의 탄압을 받는 불법저작임에도 은밀하게 이들 모두가 이를 소지하고 암암리에 읽었던 대중적인 저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들 자유주의 위선자들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편견과 독단에 가득 차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승리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국가보안법을 철벽처럼 유지하며 8권짜리 저작에 체제위협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왜 파쇼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일성 주석 회고록이 1930년대부터 1945년 무렵까지 만주와 백두산일대에서의 항일무장항쟁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특히 1930년대부터는 반일투쟁사는 상당부분이 왜곡되거나 침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1920년대 민족주의자들의 항일민족해방투쟁은 1930년대부터는 사실상 명맥이 끊길 정도였고, 실질적인 거대한 항일무장항쟁은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했다. 1919년 러시아혁명이 1920년대 영향을 미치고 민족주의자들 내부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참된 민족주의’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로 분화되며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중국공산당과 연합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는 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항쟁사를 주도했다. 이남에서도 반일 노동자계급투쟁이나 농민투쟁 같은 대중투쟁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 가짜설도 나오지만 회고록에는 김성주라는 본명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한다. 회고록 출판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극우집단들 내에서도 김일성 가짜론은 이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저들이 《세기와 더불어》 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항일무장항쟁사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해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남체제를 통치해온 지배계급의 정당성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극우들이 반신반인으로 모시는 테러 독재자 박정희만 보더라도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며 철두철미 반민족주의자였다가 파쇼추축국이 패배하고 역사의 추가 기울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던 기회주의자였다. 그러다가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다시 악랄한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이러한 이남의 통치자들과 회고록에 나오는 이북의 지도자와 지도자 집단들이 분명하게 대비되지 않겠는가?

회고록이 과장됐든, 부분적으로 왜곡이 있든 여하튼 이들이 항일빨치산들이었음은 분명한데, 항일무장항쟁을 했던 인물들이 주도해온 이북사회와 친일 친미 반민족 분자들이 주도해온 이남사회는 그 역사적 뿌리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제와 결탁하여 민족을 팔고 민중을 짓밟으며 호의호식하던 파렴치한 인간들과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혹한의 날씨와 싸우며 얼어 죽을 각오, 총 맞아 죽을 각오, 굶어죽을 각오를 하며 일제와 목숨 바쳐 싸워온 사람, 세력들이 세운 나라와 외세를 등에 업고 백만 이상의 민중을 대량학살하며 잔혹한 백색테러 체제 위에 건설한 대한민국이 적나라하게 대비되며 이 체제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수 있다. 또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이 전면 부정된다면 지금껏 백색테러 반공체제를 떠받쳐온 국가보안법의 정당성도 여지없이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은 이점에서 보면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저들 지배계급의 처지와 이해를 속속 반영한 것이 된다.

극우들도 울고 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노동자연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친근한 벗답게 파쇼 히틀러 회고록과 김일성 회고록을 넌지시 비교해서 그 둘의 폭력독재의 연관성을 은근 비교하며 중립을 가장한 도찐개찐 논리를 전개하며 위선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상의 자유를 운운한다. 그러나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에 대해 진중권, 하태경, 홍기표 같은 자유주의를 빙자한 위선의 무리들과 참칭 맑스주의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야만이냐? 민주냐? 판타지적, 맹목적 이상한 사회냐? 구체적 현실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사회냐?

자유 대한민국은 《세기와 더불어》로 첨예한 갈림길에 섰다. 이 사회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출판의 자유가 없는 야만사회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중단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

4.3, 여순항쟁, 광주, 천안함…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고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 안의 삼팔선, 국가보안법적 인식을 혁파해야 한다.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를 읽자. 읽고 나서 남아 있는 쟁점들, 즉 그것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상당 부분이 허구”인지 조작인지, 과장인지는 각자 판단해보자.

《세기와 더불어》는 판타지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인물들을 다루는 회고록이다. 수백 명의 살아 있었던,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킨다고 하고 북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제주의 전사”였던 중국의 장울화와 쏘련의 노비첸코 같은 인물들, 주보중 같은 많은 중국쪽 혁명가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자신들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일본측, 쏘련측, 중국측 자료들을 인용하여 현대사의 구체적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고록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등장인물들의 벗들과 후손, 친인척들의 취재 등으로도 진실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고, 국내외적 학문 토론과 역사학자들의 고증으로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향해 나가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노/정/협

출처 - http://mlkorea.org/v3/?p=10310

"[펌글]《세기와 더불어》 출간으로 이 사회는 “야만이냐” “민주냐”의 시험대에 섰다"에 답변하기

게시판 게시글 삭제가 관리자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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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일단 제가 관리자가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용자가 적은 게시글에도 수정권과 삭제권이 뜨는데, 일반 사용자는 그러지 못하는지,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삭제도 안되는지, 혹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 게시글 삭제가 관리자만 되나요?"에 답변하기

[펌글][분석] 페미니즘때문에 민주당이 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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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종합하면 공정이슈가 불거지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부정평가가 올라갔다. 다만 2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중략) 중요한 것은 20대 남성은 페미니즘 이슈 역시 공정 프레임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여성에게 특혜나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 나타난 소수자 적극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유사하다."

전문보기: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7&fbclid=IwAR3Ke2IF15NTLCjsn3432Sa2Yxqrl4oTRGMUlQXw8vgH5_bDNBh9yMOSsq4

"[펌글][분석] 페미니즘때문에 민주당이 졌다고?"에 답변하기
율악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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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한국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에 답변하기

필요없는 문서들 전부 삭제 완료!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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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이제 프로젝트별로 재분류 작업 해야하는 것은 안 함정입니다. ㅠㅁㅠ

네이티브 (토론기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없는 문서들 전부 삭제 완료!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에 답변하기

[퍼온글][성명] 김혜진,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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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악 (토론기여)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혜진, 박래군(‘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 공동운영위원장) 두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두 활동가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을 적용한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대법원은 김혜진 활동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박래군 활동가에게는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반면,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차벽 설치, 최루액 살포 등 위법적인 경찰력 남용에 대하여는 정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무려 6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방해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이었지만, 2014년 11월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까지 축소시키는 퇴행을 거듭했다. 따라서, 참사 1주기 집회는 추모를 넘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여야만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는 대중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는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과 겹겹이 둘러싼 차벽 설치 등 경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당시 추모집회 참가자들은 차벽을 여섯 겹으로 둘러싸고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에 맞서 추모와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이처럼 진실을 가두려는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기에 뒤이은 촛불항쟁도, 대통령 탄핵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 다시 박근혜 시절로 회귀하는 판결을 김혜진, 박래군 두 활동가에게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활동가뿐만 아니라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함께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에 맞서 추모를 넘어 용기 있게 항의행동에 나선 사람들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

특히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끈질기게 목소리 냈던 활동가를 ‘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자’로 바라보는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되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곧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뉘우치라는 말과 같다.


지금 속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자들,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 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자들이다.

김혜진,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불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힘써온 두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나서라!


2021년 4월 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xe/press/73194

"[퍼온글][성명] 김혜진,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규탄한다!"에 답변하기

가입인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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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브로스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웹서핑하며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오늘에야 가입했습니다.

사용자들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서술이 종종 눈에 뜁니다. 가령 중국을 비판하고 홍콩시위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극우적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옹호한다던지.. (물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우 김의성씨 같이 극우가 아닌 일관된 입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분명 진보위키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틀딱"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커뮤니티 성향을 막론하고 극우성향의 노년층을 조롱하는 용어인데 전형적인 노인혐오에 일베식 용어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대"가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의미를 좀더 폭넓고 심층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토론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다. 가령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견해와 그에 반대하는 견해가 진보적인 입장에서 모두 있을 수 있죠. 막연하게 자신과 다른 위치나 계층집단에 속한다고 "우익적"으로 단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율악 (토론기여)

진보위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사용자들의 비속어성 표현과 이전 및 현재 사용자들의 과장된 표현 등은 분명히 문제로서 의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함께 진보위키를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인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 제기하겠습니다"에 답변하기

최근 일어난 리브레 위키와의 분쟁에 관한 진보위키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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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토론기여)

진보위키 사무장 네이티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진보위키는 리브레 위키에 진보위키 게시글의 임시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나 강경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1.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항목은 특정 사용자만 편집하기 때문에,
  2. 따라서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항목을 객관적인 서술이 작성될 가능성이 늦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저의 불찰이였습니다. 임시조치가 해제된 이후 어떤 리브레위키 사용자 한분이 토론을 열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닌 , 직접 가입해서 토론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문서를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불찰에 불쾌함과 편집권 침해를 느끼신 리브레 위키 이용자분 여러분, 권리침해 담당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운영진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리브레위키의 진보위키 문서가 그동안 매우 상태가 안좋았다고 판단됩니다. 폐쇄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진보위키 자체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쳐도 실명까지 거론하며 저를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습니다. 리브레위키와 진보위키가 상호 협력하여 이러한 서술을 새로운 서술로 말끔히 채워넣을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나눠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일어난 리브레 위키와의 분쟁에 관한 진보위키의 공식 입장."에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