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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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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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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 2019년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1161745001 임종헌 공소장 보니···서기호 판결문 선고도 전에 법원행정처로 유출] - 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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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1161745001 임종헌 공소장 보니···서기호 판결문 선고도 전에 법원행정처로 유출]
* 2019년 - [https://news.v.daum.net/v/20190116204019272?f=m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망신-국격 손상"..수첩 속 '박근혜 지시'] - 2013년부터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재판을 일본 기업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과정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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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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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https://news.v.daum.net/v/20190116204019272?f=m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망신-국격 손상"..수첩 속 '박근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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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013년부터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재판을 일본 기업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과정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 2019년 -[https://news.v.daum.net/v/20190116203420166?f=m '법원 감시' 대신 '재판 청탁'..국회 법사위의 민낯]
 
* 2019년 -[https://news.v.daum.net/v/20190116203420166?f=m '법원 감시' 대신 '재판 청탁'..국회 법사위의 민낯]

2020년 8월 2일 (일) 07:49 기준 최신판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사건[편집]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편집]

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

2013년부터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재판을 일본 기업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과정도 그대로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