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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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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 2016년 - [http://m.huffpost.com/kr/entry/12852896#cb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서 넘겼다"]
 
* 2016년 - [http://m.huffpost.com/kr/entry/12852896#cb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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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http://news.donga.com/home/3/all/20161107/81196113/1# 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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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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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107055900004&input=twitter&mobile "계엄문건 드러나자 기무사 장교들이 조직적 수사방해"] -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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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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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1106212430051?f=m 양승태 사법부, 일 기업 면죄부 주려 'SOFA 유사 협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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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f=m 강제징용 '푼돈 배상' 시나리오까지.."박근혜 지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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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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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1107060325392?f=m "징용판결 ICJ 제소추진" 日..아베는 왜 강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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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전시 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이미 한국 대법원은 6년 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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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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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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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1107113927239?f=m 김형남 "기무사,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였다"]

2021년 8월 1일 (일) 19:42 기준 최신판

{{{분류}}}
11월 7일

사건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2018년

전시 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이미 한국 대법원은 6년 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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