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위키에 시각편집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각편집기는 위키문법을 몰라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을 인증하여 주십시오.
    위키텍스트로 편집을 원하는 분, 익명 사용자, 이메일 미인증 사용자는 원본 편집 버튼을 이용하여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7일

진보위키
노이221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13일 (화) 00:13 판 (→‎사건)
{{{분류}}}
11월 7일

사건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2018년

전시 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이미 한국 대법원은 6년 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