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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v.media.daum.net/v/oIuiTYPk8J?f=m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 2018년 - [http://v.media.daum.net/v/oIuiTYPk8J?f=m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2019년 10월 19일 (토) 19: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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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국경일

사건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여기에 더해서 양승태 시절 사법부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거래 카드'로 쓰려 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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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접한 뒤 만든 문서입니다.

행정처는 상고 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위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구속을 위해 체포부터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행정처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도입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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