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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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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
 
*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4101704222?f=m 檢, '사법농단 스모킹건' 잡았다..이규진 양형실장 수첩 확보][https://news.v.daum.net/v/20180824214744623?f=m '스모킹건' 이규진 업무 수첩..양승태 지시 '빼곡']
 
*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4101704222?f=m 檢, '사법농단 스모킹건' 잡았다..이규진 양형실장 수첩 확보][https://news.v.daum.net/v/20180824214744623?f=m '스모킹건' 이규진 업무 수첩..양승태 지시 '빼곡']
*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3201840111?f=m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있다"..의견 묵살한 대법원] - 양승태 대법원은 변협 의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같은 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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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3201840111?f=m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있다"..의견 묵살한 대법원]
*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3183958692?f=m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인 피의자 영장 정보 유출]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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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양승태 대법원은 변협 의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같은 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4111849462?f=m 판사가 '체포영장 청구' 유출..피의자 도주] - 검찰은, 나 판사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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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3183958692?f=m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인 피의자 영장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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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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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https://news.v.daum.net/v/20180824111849462?f=m 판사가 '체포영장 청구' 유출..피의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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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검찰은, 나 판사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2020년 8월 2일 (일) 07:53 기준 최신판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사건[편집]

양승태 박근혜 사법거래[편집]

양승태 대법원은 변협 의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같은 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 판사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